[EU 녹색정책] EU 委, 청정 기술 부문 보조금 대폭 감액하겠다

- 유럽 경제 강국들, 청정 산업 기술 개발 및 투자에 허리띠 졸라매야

- EU 회원국 청정 산업계, 민간 투자 발굴 통한 체질 개선해야 할 때

[녹색경제신문 = 박진아 유럽 주재기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Union Commission, 이하 EU 집행위)가 친환경 청정 기술 기에 대한 지원 보조금 액수를 대폭 제한하겠다는 내용의 새 지침안 초안이 작성 중이어서 추후 독일과 프랑스 등 산업 강국 대 중소국들 사이 산업 진흥 보조금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예상된다고 유럽 정책 정보 사이트인 ‚유랙티브’가 최근인 2월 14일(벨기에 브뤼셀 시간 기준) 보도했다.

유랙티브 취재진이 입수한 EU 집행위 작성 ‚청정 산업 딜을 위한 국가 지원 조치 프레임워크(Clean Industry State Aid Framework – CISAF)‘ 의사소통 문서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지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팬데믹에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에 따른 에너지 위기 동안 유럽 제조업계에 청정 산업 지원 명목으로 임시 지급해온 후한 보조장려금을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계획 중이다.

팬데믹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난 만 4년 동안 EU 집행위는 부유한 EU 지역 회원국들에 1억 5,000만 유로(우리 돈 약 2,250억 원), 가난한 지역 회원국들에 3억 5,000만 유로(우리 돈 약 5,260억 원)을 지급해왔으나, 새 지침안이 실행될 경우 보조금 금액은 그의 절반인 각각 7,500만 유로(약 1,127억 원)와 1억 7,500만 유로(2,630억 원)로 대폭 삭감된다.

특히 이번 새로운 기업 상대 국가 보조금 지침안은 청정 산업 딜을 위한 국가 지원 조치 프레임워크’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만큼 정부 지원금 수혜 대상 산업 섹터를 구체적으로 지목했다.

배터리, 태양광 패널, 풍력발전기 터바인, 히트 펌프, 전해조(electrolyzer), 탄소 포집 기술 관련 청정에너지 관련 기업들만이 정부 산업 보조금 수혜 대상으로 포함됐다.

이 문서 초안에는 또 이들 기업들의 제품 생산 또는 복구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핵심 천연자원 확보에 드는 비용도 지원을 허용하겠다고 명기한 것으로 보도됐다.

EU 집행위의 EU 경제 블록 내 녹색 청정 산업 부문에 대한 보조금 삭감 계획 문서 초안의 내용에 가장 큰 타격과 실망을 표현한 나라는 독일이다.

한편, 스웨덴, 덴마크 등 신재생에너지 및 청정 기술 분야 선진국들은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한 청정 기술 분야에서 정부가 시장성 있고 우수한 기업을 세심하게 선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EU 집행위가 청정 기술 부문 정부 차원의 기업 보조금 삭감을 계획하고 있음이 알려지게 된 계기는 같은 날 독일 정부가 EU 집행위를 상대로 EU가 실행을 앞두고 있는 ‚청정산업 딜(Clean Industrial Deal)‘ 보조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한 관료제 규제를 완화해 유럽의 신재생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내용의 촉구 문서를 전달하자마자 언론을 통해 간접 누설한 문서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EU 집행위 측은 작년 가을인 2024년 10월 23일,유럽연합 경제 블록에 청정 산업 부문에 대한 보조금을 미래에도 더 신속하고 더 심도 있게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 EU 회원국들의 정부 차원 녹색 정부 딜’ 보조금 지급을 위한 수 조 유로(약 수 천조 원)대의 예산 승인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테레사 리베라(Teresa Ribera) EU 집행위 부위원장 겸 그린 딜 커미셔너는 EU 내 산업 대국과 빈국 사이의 보조금 액수를 사이에 둔 경쟁과 갈등은 지양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청정 산업 딜을 위한 국가 지원 조치 프레임워크’ 문서의 목표는 유럽연합 각 회원국 정부들이 청정 산업 기업들에 대한 관료 절차 간소화와 비즈니스 효율화라 내세우지만, 그 이면에는 각 EU 회원국 정부들이 삭감된 지원금의 공백을 민간 부문 투자 유치로 메꿔줄 것을 독려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이라고 일간 정치정책뉴스 언론 매체 ‚폴리티코‘는 분석했다.

EU 청정 산업 딜 계획안의 일환인 ‚청정 산업 딜을 위한 국가 지원 조치 프레임워크‘ 최종 완결 문서는 이달 말인 2월 26일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박진아 유럽 주재기자 gogree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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