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남동발전노조 우드펠릿 시장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공멸 경고<figure><img src="https://www.energytimes.kr/news/photo/202503/66618_35915_914.jpg" /></figure>【에너지타임즈】 바이오매스 가중치 축소 행정예고 논란이 발생하고 처음으로 이해당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한국남동발전노동조합(위원장 김재민)은 바이오매스 가중치 축소 행정예고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한편 이해당사자와 함께 상생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토론회를 6일 국회 의원회관(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개최했다.이날 토론회에 공공‧민간 바이오매스발전사와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 정부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남동발전노조는 산업부 행정예고가 시행되면 우드펠릿 시장뿐만 아니라 물류·항만·운송 등 관련 산업도 공멸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우드펠릿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정부의 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공급사와 발전사 간 협업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산업부는 바이오매스발전소 국산 연료 REC 가중치를 2.0으로 유지하는 반면 수입 연료 REC 가중치를 1.5에서 0.5로 축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예고를 한 바 있다.공공의 경우 수입 연료 REC 가중치는 1.5에서 2025년 1.0, 2026년 0.75, 2027년부터 0.5를 적용받게 된다. 민간의 경우 가중치가 2026년부터 20년간 단계적으로 줄어든다.</div>

<div>‘트럼프 2기, 대한민국 에너지 안보정책 국회토론회’ 개최“재생 에너지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 한국 다른 나라 비해 이미 늦어”“그렇다고 급격한 전환은 답 아냐… 원전‧천연가스와 같이 가야 신산업 수요 충족 가능”[녹색경제신문 = 박성진 기자] 지난 4일 열린 ‘트럼프 2기, 대한민국 에너지 안보정책 국회토론회’에서 RE100 전국 대학교수협의회 회장 전병훈 한양대 교수가 “재생에너지 확대는 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한국은 이에 늦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급격한 전환을 통해 원전‧천연가스와 에너지 믹스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반도체, AI, 데이터 등 신규 산업의 전력수요량을 절대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트럼프 2기를 맞이하여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정책을 토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지난 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하면서 전 세계 에너지 정책과 기후위기 대응 전략이 도전에 직면하면서, 대한민국 상황에 최적화하고 실효적인 에너지 정책이 무엇인지 모색하기 위해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figure><img src="https://cdn.greened.kr/news/photo/202503/324003_368073_379.jpg" /></figure>"韓은 에너지 섬... 재생에너지 확대로 자립도 높여야"이 날 열린 토론회에서 전 교수는 우선, 글로벌 환경의 탈탄소 에너지 대세와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전망했다. 글로벌 석유생산업체 BP의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대전환이 진행되는 큰 흐름 속에서 전세계 석탄‧석유‧원자력발전은 감소하고 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는 증가하는 추세로 비중이 2050년까지 45% 늘 것으로 예측된다.또한, 국제 에너지 기구(IEA)는 2040년까지 전력의 탈탄소화를 달성하고,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을 88%까지 확대해야 2050년에 탄소중립이 달성 가능하다고 전망하고 있다.한국의 현 상황은 어떨까? 재생에너지 점유율은 현재 9.2%로 다른 나라 대비 최하위 수준이며,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률은 약 7%로 글로벌(49%)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이다. 탄소제로 목표 연도 역시 글로벌 기업은 2031년이지만 국내는 이보다 12년 늦은 2043년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이 갈 길이 멀다고 봤다.전 교수는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아 에너지 안보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산업적으로 에너지 수요는 증가하지만, 글로벌 통상환경에서 청정에너지 사용도 요구받고 있어 더 어려움이 크다. 따라서, 한국의 에너지 정책 방향은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자립도를 높이고,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인 전력 사용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figure><img src="https://cdn.greened.kr/news/photo/202503/324003_368075_3854.jpg" /></figure>"다만, 재생에너지만으로 AI, 데이터 등 전력 수요 못 맞춰... 원전, 천연가스와 믹스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만 주장하는 것은 경계했다. 전 교수는 “한국은 제조업 비중이 높고 에너지 집약적 산업이 많기에 재생에너지를 확대하지만, 산업경쟁력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AI 등 신산업들의 전력 수요를 재생에너지로 충족시키긴 어렵기 때문에, 24시간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선 원자력이나 천연가스 같은 기저발전도 반드시 같이 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로의 점진적 전환을 해야함을 강조했다. 이를 뒷받침 할 정부의 에너지 정책지원에 대해선,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 체계적이고 일관적인 재생에너지 정책을 통해 성공한 독일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김영선 전문위원은 “장기적으로 에너지 관련 기능을 강화한 신재생에너지 통합 정책 협의체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figure><img src="https://cdn.greened.kr/news/photo/202503/324003_368074_3736.jpg" /></figure>“트럼프, 기존과 다른 에너지 관련 요구 해 올 것… 협상안 빨리 찾아야”한편, 트럼프 2기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트럼프는 우리에게 미국 셰일가스 수입이나 LNG선 건조 등 기존 요구와는 다른 성질의 것들을 요구할 것이다. 이에 겁먹기보다는 미군 주둔비 인상이나 관세 협상 카드 등과 연계한 방안을 생각해 내야 할 것”이라 전망했다.박성진 기자 pol@greened.kr▶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div>

‘트럼프 2기, 대한민국 에너지 안보정책 국회토론회’ 개최. “재생 에너지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 한국 다른 나라 비해 이미 늦어”

“재생에너지 확대는 대세라지만... 급격한 전환보다 원전‧천연가스와 믹스해야 AI 수요 충족 가능해”

<div>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일 양국의 알래스카 액화가스(LNG) 개발 프로젝트 참여를 압박하는 가운데, 기업들은 경제성 측면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국이 참여하게 된다면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가 직접 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06/1963ad40-e2c1-45df-9d5f-f796a56b2e18.jpg" /></figure>막대한 비용, 혹독한 기후 등 알래스카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경제성 우려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6일 "어렵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협의체를 구성해 워킹그룹(실무단) 단에서 따져보자는 것"이라며 "협의체에는 기업들도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엑손모빌 등 글로벌 정유사가 과거 프로젝트에서 철수한 사례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기술이 발전했고, 트럼프 정부 측에서 의지가 있는 만큼 규제 등이 빠르게 해소될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섣불리 경제성을 판단하진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참여 여부를 관세 문제 등 다른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관세, 비관세, 알래스카 LNG 개발, 조선, 에너지 등을 종합적으로 보며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업계에서는 한국이 참여한다면 경제성 부담에 한국가스공사가 나설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LNG 직수입 사 18곳의 수입 물량은 지난해 기준 900만t이다. 전체 수입 물량(4632만t)의 20%의 수준에 불과하다. 나머지 80% 수입 물량은 한국가스공사가 책임진다.가스업계 관계자는 "한국 직수입 업체들은 규모가 작아 사업성이 뛰어나지 않고서야 해외 자원 개발에 직접 나서긴 힘들 것"이라며 "결국 정부 주도하에 가스공사가 개발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한국가스공사는 도입선 다변화에 나설 가능성도 높다. 올해 말 1990년대부터 이어온 카타르ㆍ오만과 장기 계약이 끝나기 때문이다.지난해 LNG 수입(4632만t) 물량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호주산이 24%로 가장 많았고, 카타르(19%)와 말레이시아(13%)가 뒤를 이었다. 미국산은 12%로 4위라 알래스카 산을 살 여력은 충분한 상황이다.가스공사 부채가 47조 원에 달해 대규모 투자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김태식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가에서 추진하게 된다면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고,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보증 등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가스공사 측은 이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방침은 없다"며 "정부가 요청할 경우 사업 참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일 양국의 알래스카 액화가스(LNG) 개발 프로젝트 참여를 압박하는 가운데, 기업들은 경제성 측면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국이 참여하게 된다면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가 직접 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경제성 우려 나오는 알래스카 개발…결국 가스공사 나설까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3/06/20250306000022_0700.jpg" /></figure>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와 홈플러스지부 조합원 20여명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광화문 MBK 사무실 앞에서 홈플러스 죽이는 자산매각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3/06/20250306000021_0700.jpg" /></figure><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3/06/20250306000032_0700.jpg" /></figure></div>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와 홈플러스지부 조합원 20여명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광화문 MBK 사무실 앞에서 홈플러스 죽이는 자산매각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회생절차 신청···대주주 MBK가 책임져라"

<div>상원, 하원 모두 공화당 민주당 의석 수 차이 적어IRA는 유지, 세부 항목에서 지원 축소될 가능성 높아IRA 최대 수혜자는 한국, 장기적으로 배터리 산업 우상향<figure><img src="https://cdn.greened.kr/news/photo/202503/324023_368094_76.jpg" /></figure>[녹색경제신문 = 김지윤 기자] 6일 코엑스에서 열린 더배터리컨퍼런스에서 글로벌 핵심 배터리 정책과 규제에 관한 발표가 이어졌다.오전에 발표를 맡은 아프리오(Aprio) 컨설팅그룹의 김재 수석 매니저와 산업연구원의 황경인 연구원은 "트럼프가 공약으로 내세운 IRA폐지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통일된 의견을 내비쳤다.김매니저는 "현재 상원과 하원 모두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어 친환경 법안이 금방이라도 폐지될 것 같은 분위기지만, 사실상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석수 차이는 상하원 합쳐 10명 이내"라며 "공화당에서 몇 명만 반대표를 던져도 폐지는 무산될 수 있는 상황이며, 지금 미국의 전력 인프라가 매우 낡아있어 에너지 혁신에 대한 실질적인 필요가 높다"고 말했다.IRA 향방 예측해보니... FEOC 규제 유예는 폐지, AMPC는 유지이어 발표를 맡은 황연구원은 "텍사스, 오클라호마 등 공화당의 표밭에서 최근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활발한 만큼 공화당에서 이탈표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IRA 자체가 폐지되는 대신 세액공제 축소, FEOC 유예 취소 등 혜택이 줄어드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FEOC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 '우려 대상 외국 기관'을 의미한다. FEOC에서 추출·가공·재활용한 광물이나 제조·조립한 부품이 포함된 배터리를 탑재한 친환경차는 세액 공제 혜택에서 제외하도록 규제를 뒀는데, 바이든 정부에서는 2026년까지 흑연에 대한 적용 유예가 부여됐다. 흑연은 필수 음극재로 현재 대부분의 배터리에 들어가며, 중국은 흑연의 최대 생산국이다. 이에 포스코퓨처엠 등 국내 소재기업들은 인공흑연, 실리콘 음극재와 같이 중국산 흑연에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왔다. 만약 FEOC 규제가 발휘되면 중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AMPC는 폐지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AMPC는 미국 내에서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모듈 등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는 IRA의 세부 조항이다. 트럼프의 궁극적인 목표가 미국의 제조업을 부상시키는 것인 만큼 미국 내 일자리를 장려하는 AMPC는 건들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은 IRA 법안의 가장 큰 수혜자다. 2023년 3월부터 2024년 4월까지 한중일 배터리 점유율을 보면 한국이 일본에 뒤져있다가 2023 5월을 기점으로 일본을 누르고 11월에는 점유율을 50%까지 올렸다.국내 주요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 배터리 생산 공장을 운영하거나 건설 중이며, 미국 완성차 업체와의 합작 투자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IRA가 유지되는 한, 하위 개념에 속하는 세법 혹은 규제안이 세부 조정되는 정도는 한국 기업에 치명적인 타격은 입히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황연구원은 "트럼프 정부에 들어 더욱 치열해진 미-중 갈등에서 배터리는 최전방에 있는 산업이고, 미국에서도 배터리를 매우 중요하게 본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며 업황이 주춤하고 있지만, 트럼프는 이제 연임 가능성이 없고 미국인들은 기후 위기를 피부로 느끼고 있는 만큼 배터리 산업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라 말했다. 김지윤 기자 lycaon@greened.kr▶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div>

상원, 하원 모두 공화당 민주당 의석 수 차이 적어. IRA는 유지, 세부 항목에서 지원 축소될 가능성 높아. IRA 최대 수혜자는 한국, 장기적으로 배터리 산업 우상향

"트럼프 IRA 폐지 실현은 어려워"... 지원 축소에서 그칠 가능성↑

<div>민주당, 3월 임시국회에서 상법 개정 재추진 강행재계가 원하는 반도체특별법은 여야 합의 불발재계, 상법 개정 우려와 반도체법 필요성 전달 [미디어펜=박준모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재계가 원하는 상법 개정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면서 재계 내 우려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반대로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를 위한 반도체특별법에 대해서는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재계는 이달 들어서도 각 법안에 대한 절실함을 전달하면서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3/news_994923_1741152666_m.jpg" />◆재계와 거꾸로 가는 야권…“상법 개정 강행에 반도체법은 반대”5일 재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상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달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상법 개정안은 처리된 상태다. 민주당은 당시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가 있었으나 처리를 강행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동을 걸었다. 우 의장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협의가 필요하다가 본회의 상정을 거부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달 다시 상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상법 개정안이 불발된 이후 반드시 상법을 개정할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냈다. 재계 내에서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 움직임에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수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재계도 주주들의 권익 보호와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법안 개정 필요성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소송으로 인해 법적 리스크가 커질 수 있고, 투자도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상법 개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상장사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은 소송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은 사실상 소송 등에 대응하기 힘든 게 현실”이라며 “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크지 않은 금액으로도 경영권 분쟁의 여지가 있고, 투자 위축 등으로 경쟁력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어 상법 개정보다는 자본시장법 핀셋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대로 재계가 원하는 법안은 여야가 합의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재계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 분야 주 52시간제 적용을 예외로 하는 ‘반도체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바라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R&D가 필수이지만 현재 주 52시간 체제에서는 빠르게 원하는 결과물을 내기 어렵다는 게 재계 주장이다. 반도체 개발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빈번하게 실험이 이뤄지는 만큼 주 52시간 적용을 예외로 해 유연하게 근무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재계의 의견을 반영한 반도체특별법을 제시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주52시간에 대해서는 완강하게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재계는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법안 통과가 늦어지는 사이 중국, 일본, 대만 등 다른 국가에서는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며 빠른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재계,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의견 전달재계 내에서는 지난해부터 꾸준하게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와 반도체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해 알리고 있다. 특히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는 물론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등 주요 그룹에서도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지난달에도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경제단체는 국민의힘에서 개최하는 간담회에 참석해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당시 건의문에는 상법 개정안은 회사법 체계 훼손, 소송 남발, 기업의 경영권 위협 등 기업에 큰 혼란을 초래해 국가 경제는 밸류다운되고, 피해는 국민과 기업 모두에서 돌아간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달 5일에도 재계 맏형인 한경협에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 의견을 냈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돼 온 기업가 정심을 되살려야 한다”며 “산업 불모지에서 글로벌 기업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도 기업가 정신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창업과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업가 정신이 마음껏 발휘되는 제도와 환경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상법 개정에 대한 우려를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이달 20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이재명 대표가 만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반도체 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적용 예외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div>

민주당, 3월 임시국회에서 상법 개정 재추진 강행. 재계가 원하는 반도체특별법은 여야 합의 불발. 재계, 상법 개정 우려와 반도체법 필요성 전달

재계, 3월에도 상법 개정·반도체특별법에 ‘총력 대응’

<div>타다 서비스 16개월 만 좌초 이유는 기득권 반발과 민주당 주도 금지법혁신 가로막고 K엔비디아 운운하는 것은 '공상과학'…기업 규제부터 걷어야혁신 사례 무너지면 산업·투자 생태계도 붕괴…국익 위한 정부 역할 고민해야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K-엔비디아 지분 30% 국민 공유' 발언과 이에 대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의 비판으로 2020년 민주당 정권의 '타다 죽이기'가 재소환됐다. 당시 쏘카가 내놓은 타다 사업모델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민주당이 '타다 금지법'으로 제동을 걸었는지, 앞으로 같은 성향의 정권이 들어설 경우 한국에서 혁신사업모델이 자리 잡고, 혁신기업이 탄생할 수 있을지 짚어본다. <편집자 주><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1228394_1469105_m_1.jpeg" /></figure>"기존 질서를 깨뜨린다는 이유로 새로운 실험을 자꾸 막으면 우리가 혁신을 할 수 있겠나."(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혁신 기업이 나오려면 먼저 환경부터 만들어야 한다."(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스마트폰 앱으로 실시간으로 차량을 호출하고, 앱에서 요금을 자동으로 책정하며, AI(인공지능) 기반 알고리즘으로 승객과 차량을 효율적으로 매칭해 혁신적 모빌리티 플랫폼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타다는 2018년 10월 서비스 출시 이후 불과 16개월 만에 영업을 종료해야했다.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과 민주당 주도의 '타다금지법'에 가로막혀서다.기득권(택시업계)과 규제(타다금지법)에 가로막혀 타다라는 혁신 서비스가 2020년 4월 좌초한 이후 지금까지 4년 11개월간 '제2의 타다'는 나오지 않고 있다. 오히려 프롭테크(부동산기술), 변호사 중개서비스, 비대면 진료서비스를 놓고 직방·공인중개사협회, 로톡·대한변호사협회, 닥터나우·대한의사협회가 갈등을 빚고 있어 한국에서 '제 2의 타다' 출현은 요원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혁신 플랫폼 기업이 가까스로 나오더라도 뿌리를 내리기 어려운 이유는 타다 사례처럼 기존 업계와의 이해충돌과, 기득권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 행보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기존 업계와 공존하는 방안을 찾고 플랫폼 참여자들과 함께 성장하는 모델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해야 할 정부와 정치권이 한쪽 편만 들고 있으니 오픈AI, 엔비디아와 같은 혁신 사례가 나올리 만무하다는 것이다.그런 의미에서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K엔비디아 지분 공유'를 거론한 것은 현실성과 진정성 측면에서 상당히 의심스럽다고 업계는 입을 모은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앞으로 도래할 AI 사회에 엄청난 생산성 중 일부를 공공 영역이 가지고 있으면서 국민 모두가 그것을 나누는 시대도 가능하다"며 자신만의 'K엔비디아' 구상을 내놨다.불과 5년 전인 2020년 초 사실상 타다 서비스 모델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법 개정안(타다금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주도 정당이 민주당이고 현재 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대표가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평가다.엔비디아의 혁신은 자유로운 투자와 연속적인 첨단 기술 개발로 가능했는데 그런 성장 요인을 간과한 채 이익을 나누자라는 제안은 '황당한 공상소설'(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타다의 모회사 쏘카의 대표를 맡았던 이재웅 전 대표가 지난 4일 작심발언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는 "혁신기업과 혁신기업가를 저주하고 성과를 자발적으로 나눌테니 기회를 달라고 하던 기업에게 철퇴를 내리던 민주당이 제대로 된 반성도 없이 앞으로 30%의 지분을 국가가 확보하겠다고 한다면, 누가 그 진정성을 믿겠는가"라고 꼬집었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1228394_1469105_m_2.jpeg" /></figure>산업·학계에서도 이 대표의 발언은 '허무맹랑하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진정 'K엔비디아'를 바란다면 기업을 옥죄는 규제부터 걷어내야하는 데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지적이다.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K엔비디아는) 공상과학 같은 소리다. 그런 기업이 나오기 위한 환경부터 만들어야 하지만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앞장서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최 교수는 이어 "한국에 우버가 안나오는 것은 기득권들의 반대 때문이다. (정치권이) 표만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기득권의 반대를 물리치고 혁신 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우버는 타다와 같은 앱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로 기존 택시보다 저렴하고, 편리한 앱 호출 서비스 제공한다는 장점을 내세워 2013년 한국에 진출했으나 정부 규제와 택시업계 반발로 현재 면허 기반 모델(우버택시 등) 위주로만 운영중이다.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도 "민주당이 친시장·친기업을 원한다면 우버를 허용했거나, 적어도 타다금지법을 통과시키지 말았어야 했다. 그 때마다 다 막아놓고 이제와 K엔비디아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AI, 자율주행, 전기차 등 다양한 신산업들이 글로벌 트렌드를 이끄는 상황에서 여러 스타트업들이 혁신 기술·아이템을 내놓고 싶어도 이처럼 정부와 정치권이 기존 산업 보호에만 골몰하고 반(反)시장·기업 정책에 무게를 싣는다면 '제2의 타다'는 존속이 힘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적어도 신구(新舊)업계가 타협 모델을 고민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하는데 그 길이 보이지 않으니 유사한 혁신 서비스 출현이 나올리 만무하다는 것이다.전성민 가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새로운 실험(혁신 기업)을 하면 그 변화로 말미암아 영향(기득권)을 받는 사람들이 생긴다. 그런데 기존 질서를 깨뜨린다고 실험을 못하게 자꾸 막으면(정부·정치권) 우리가 혁신을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1228394_1469105_m_3.jpeg" /></figure>타다 이후 사업체만 영향을 받은 것 뿐 아니라 이들에게 투자한 벤처투자(VC)업계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례가 나오기 힘들다고 전 교수는 말했다. 그는 "VC가 (타다 이후) 모빌리티 관련 투자를 한 건도 하지 않았다. 이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신호"라고 설명했다.제2의 타다와 같은 혁신 사례가 나오고 또한 지속하려면 기업 주도의 기술 개발·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전 교수는 "중국은 자율주행 기술로 무인차량이 돌아다닌다. 우리는 대기업 외 스타트업에는 별다른 소식이 없다. 혁신 분야에 대한 실험과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토대를 만들기 위해 정부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강형구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도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파괴적인 혁신은 앞으로도 발생할 것이다. 이 혁신을 이해관계자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못하게 한다면 우리나라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플랫폼 생태계를 어떻게 대한민국이 가져갈 것인지 국익에 부합하는 차원에서 보다 건설적인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div>

타다 서비스 16개월 만 좌초 이유는 기득권 반발과 민주당 주도 금지법. 혁신 가로막고 K엔비디아 운운하는 것은 '공상과학'…기업 규제부터 걷어야

[민주당 왜 '타다' 죽였나-3] "혁신 관심없는 나라에 K엔비디아 뜨겠나"

<div>8월 5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서 회의5차 중재안 토대로 협약 성안 논의[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오는 8월 열리는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속개회의(INC-5.2)'에서 유엔(UN)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논의가 재개된다. 환경부는 UN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속개회의가 8월 5일부터 1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 유엔제네바사무소 팔레스 데 나시옹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18/10/10/1810101127383510.jpg" /></figure>루이스 바야스 발디비에소(Luis Vayas Valdivieso)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 의장은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70장이 넘는 협약 문안을 약 22장으로 줄인 제5차 중재안을 제안하며 올해 회의를 속개하겠다고 발표했다.이번 속개회의에서는 부산에서 도출된 루이스 의장의 5차 중재안 등을 토대로, 협약 성안을 위한 논의가 재개된다. 속개회의에서 협상이 마무리되면 내년 전권외교회의가 개최돼 협약이 채택된다.지난해 11월에 부산에서 협약 성안을 목표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가 개최됐으나, 플라스틱의 생산 규제 여부 등을 놓고 국가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했다. 다만, 당시 플라스틱 제품 디자인, 폐기물관리 등의 의제와 관련해서는 상당한 의견수렴이 이뤄졌다.정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 등 우수한 국내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제도를 바탕으로 환경부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가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또 산업계와 시민사회 등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며 속개회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아쉽게 협약이 성안되지 못했지만, 환경부는 올해 6월 플라스틱을 주제로 한 세계환경의 날 기념식을 제주에서 유치하는 등 플라스틱 오염 저감을 위한 의지를 이어 나가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의지를 다시 한번 모아, 속개회의에서 협약이 성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yuna7402@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오는 8월 열리는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속개회의(INC-5.2)'에서 유엔(UN)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논의가 재개된다.

올해 8월 'UN 플라스틱 협약' 재논의…환경부 "협약 성안 최선"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310/art_17412387340331_958448.jpg" /></figure>홈플러스 노동자들이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선제적으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것부터 비정상적이라며 회생을 책임지라고 촉구하고 나섰다.6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와 홈플러스지부 조합원 20여 명은 이날 오전 11시쯤 MBK 사무실이 있는 서울 광화문D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강우철 마트노조 위원장은 "홈플러스 상품권이 휴지 조각이 됐고 홈플러스에 납품하던 업체가 납품을 중단하고 있다"며 "기업 사냥꾼 사모펀드 MBK에 의해 홈플러스가 산산조각이 날 위기에 처했다"고 규탄했다.이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금융 이슈에 대한 선제적 조치라는 이유로 기업회생을 신청한 것부터 정상적이지 않다"며 "MBK는 홈플러스를 죽이는 구조조정에 대한 어떤 시도도 해선 안 된다. 최고 부자인 김병주 MBK 회장은 양심이 있다면 자산을 출원해서라도 책임을 다하라"고 덧붙였다.김광창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MBK는 기업회생을 통해 부채 부담을 줄여 기업가치를 끌어올리고 결국 매각차익을 벌어들이려 할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회생을 신청한 기업은 오너가 사재를 털어서라도 소생시키려 하는데 김 회장은 그럴 생각도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MBK는 채권단과 협상에서 부채 일부를 탕감시키거나 상환 일정을 조정하려 들 것"이라며 "인력 감축, 임대료 조정, 점포폐점 등 악랄한 구조조정을 시도해 기업가치를 올린 뒤 엑시트(투자금 회수)하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홈플러스 노조원들은 "과거 대우조선해양, 쌍용자동차 사례에서 보듯이 회생절차에서 고정비용 절감 명분으로 심각한 구조조정이 동반될 가능성이 높다"며 "노동자의 희생만 강요하는 구조조정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기신문 = 장진 기자 ]</div>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선제적으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것부터 비정상적이라며 회생을 책임지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홈플러스노조, "대주주 MBK 회생 책임져야…구조조정 어떤 시도도 안 돼"

남동발전노조 우드펠릿 시장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공멸 경고. 【에너지타임즈】 바이오매스 가중치 축소 행정예고 논란이 발생하고 처음으로 이해당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바이오매스 가중치 논란…이해당사자 첫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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