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위, 지식재산 정책방향과 대응전략 포럼
트럼프 행정부 정책 방향 영향 예측, 대응 모색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 기조 아래 강력한 지식재산 보호정책, 친특허 정책 등을 펼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우리 기업은 해외 진출시 지식재산권 분쟁위험을 대비하고, 핵심기술·콘텐츠에 대한 지식재산 포트폴리오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트럼프 2.0 시대 지식재산 정책방향과 대응전략 포럼’ 6일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1월 20일에 출범한 미국의 제2기 트럼프 행정부의 지식재산 정책방향과 영향을 예측하고, 우리 기업들의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정화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전정화 부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하에 특허 무효율을 낮추고 의료·제약분야 특허 라이선스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며 “위조품 단속을 강화하는 등 기업 친화적이고 강력한 지식재산 보호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상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친특허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 첫날 발표한 행정명령인 ‘미국 우선 무역정책’을 통해 중국인에게 부여된 미국의 특허·저작권·상표 등 지식재산권 현황을 조사했다”며 “중국이 지식재산권의 상호적이고 균형잡힌 취급을 보장하는 권고안을 만들도록 지시하는 등 미국이 자국의 기술 보호를 위해 1기 행정부와 때와 같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중국의 지식재산 절도·침해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친특허(Pro-Patent)'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선미 한국저작권위원회 송선미 책임연구원은 “트럼프 정부가 바이든 정부의 인공지능(AI) 행정명령을 폐기하고, AI 기술과 경쟁력 확보에 초점을 맞춘 저작권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박성필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이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학계, 법조계, 산업계의 지식재산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으로 지식재산권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은 우리 기업들도 미국·유럽 등 해외에 진출할 때 지식재산권 분쟁위험을 대비하고, 핵심기술·콘텐츠에 대한 지식재산 포트폴리오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형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제1기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3월 중국의 지식재산 절도, 기술 강제이전 등 불공정무역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미·중 기술패권 전쟁을 시작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2기 트럼프 행정부의 지식재산 정책 변화도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될 것이며, 오늘 포럼이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고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최근 중국발 DeepSeek의 저비용 AI 모델의 등장은 미국 빅테크 중심의 AI 기술 주도체제에 큰 충격과 도전장을 던지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미래 초격차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강한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며, 이를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