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경제회복 불씨 지역으로 확산…투자 적극 확대"

19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지방공사 지역 건설사 우대↑

지방정부 조달청 의무구매 폐지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경제회복의 불씨를 지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 국가계약과 공공조달 제도는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지방 자율재정 예산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등지역의 발전을 위한 투자도 적극적으로 늘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지방의 공공 공사에 지역 건설사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지역업체의 연간 수주금액을 3조3000만원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공사계약시 지역 건설사를 더욱 우대하겠다"고 했다.

지역 건설사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해 그는 "지역업체만 입찰할 수 있는 지역제한 경쟁입찰을 현재 88억원(공공기관 발주) 또는 100억원(지방정부 발주) 미만에서 150억원 미만 공사까지 넓힌다"고 설명했다.

또 "100억원 이상인 종합심사낙찰제 공사는 낙찰자 선정시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지역경제기여도 평가를 강화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지역업체의 참여여부를 평가하지 않았던 기술형 입찰공사에도 지역균형발전 평가지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공공조달 개혁방안도 추진한다. 구 부총리는 "공공조달도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신산업 성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개혁하겠다"며 "지방정부의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 의무구매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에 경기도와 전라북도에서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2027년부터 모든 지방정부로 확대할 계획이다"라며 "지방정부가 직접 다양한 물품을 검토해 지역의 상황과 수요에 맞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조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조달을 통해 AI(인공지능) 등 혁신기술의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며 "AI가 적용된 제품은 입찰 우대와 수의계약을 지원하고 혁신제품 조달규모를 현재 1조원에서 2030년까지 2조5000만원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shee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