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04/2GQ46R8SGK_1.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04/2GQ46R8SGK_2.jpg" /></figure>야권이 밀어붙이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에 다다른 가운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검찰의 기업 배임죄 수사 및 기소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된다. 실제 2011년의 상법 개정은 주요 대기업에 대한 연쇄 수사로 이어졌으며 검찰의 횡령·배임죄 기소율도 2010년대 10%대에서 최근 수년간 20%대로 껑충 뛰었다.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1~2023년 검찰이 횡령·배임으로 기소한 건수는 6545건으로 사건 접수 대비 기소율은 21%를 기록했다. 2014~2020년 같은 혐의로 기소한 건수는 2만 7831건으로 사건 접수 대비 기소율이 13%를 보인 것과 비교하면 기소율이 급등한 것이다.관련기사<ul><li>[기자의 눈] 삼성전자의 진짜 시련</li><li>檢 ‘1·2심 무죄‘ 이재용 대법원에 상고…재계 "삼성 발목 또 잡았다"</li></ul>최근 기소율이 오른 것은 2020년 개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의 영향이 크다.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한 사건이 검찰로 넘어오지 않으면서 관련 사건 자체가 줄어들었다. 동시에 배임죄의 반경이 넓어진 것도 주요 요인이다. 상법 등의 개정으로 고소·고발 및 검찰의 인지 사건이 늘어나면서 기소율이 상승했다는 것이다. 특히 2011년 ‘이사의 자기거래와 회사 기회 유용 제한’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 △한화 △DL △효성 등에 대한 기업 수사가 줄줄이 이어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14년 전 상법 개정은 검찰의 기업 수사 확대에 있어 최대 화두였다”고 전했다.현재 야권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도 결국 검찰권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형 로펌의 한 대표 변호사는 “회사 기회 유용이 과거 개정안으로 명문화되면서 기업인을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며 “(이번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회사 이익과 주주 이익이 충돌할 때 주주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논쟁이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04/2GQ4674FWF_1.jpg" /></figure>2019년 이해욱 DL그룹(옛 대림산업) 회장은 호텔 브랜드 ‘글래드’ 상표권을 개인 회사에 넘기고 31억 원의 브랜드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2011년 상법 개정과 관련이 깊다. ‘이사의 자기거래와 회사 기회 유용 제한’이 포함된 상법이 통과되면서 검찰도 이를 바탕으로 이 회장에 대한 수사를 본격 진행할 동력이 생겼다. 재판 4년 만에 이 회장은 대법원에서 2억 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비슷한 시기 조현범 효성그룹 회장도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4년 전 상법 개정이 일으킨 연쇄효과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기업 활동 전반에서 사법 리스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역시 한국경제인협회와 관련 내용을 협의하는 등 상법 개정 통과 이후 상황에 분주히 대비하는 모습이 포착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마저도 “(상법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이사 충실의무가 주주에게 확대되는데 이 경우 수시로 의사결정할 때마다 고발과 수사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04/2GQ4674FWF_2.jpg" /></figure>법조계는 이사의 충실의무가 주주까지 확대되면 회사에 직접 손해가 없더라도 특정 주주가 피해를 입으면 의무 위반 소지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배임죄 성립 요건이 과거에는 ‘회사의 손해’였지만 앞으로는 ‘주주의 손해’도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현재 회사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대해 형법상 처벌할 근거는 배임죄뿐이다. 그동안 총수나 경영진이 배임죄로 기소돼도 피해자는 회사 그 자체였다. 하지만 개정 상법이 시행되면 피해자가 주주로 확대될 수 있다. 대형로펌의 한 상법 전문 변호사는 “현재 주주가 배임 혐의로 경영진을 고소하면 손해배상 역시 회사에 대한 것”이라며 “(새로운 상법 시행 시) 주주가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형사적으로도 피해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재계에서도 이번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 수사가 무분별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한경협 관계자는 “기업의 경영 판단에 대한 배임죄 처벌이 막중한 상황에서 이사의 충실의무가 주주까지 확대하면 기업은 소송 리스크 확대로 기업가정신 발휘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평가했다.검찰은 상법 개정으로 수사 범위가 늘어나면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사회의 결정으로 주주들에게 손해가 되고 총수 일가에게만 이익이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은 배임죄 적용 말고는 없다”고 설명했다. 2011년 회사법 개정에 따라 대기업 총수에 대한 ‘부당 지원’ 기소가 늘어난 것도 이 같은 설명과 일맥상통한다.다만 검찰 내부에서도 상법 개정이 ‘소액주주 보호’라는 본 취지를 살리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특정 주주가 이익을 취하는 상황도 고려해야 해서 배임죄 성립 여부는 사건마다 다를 것”이라며 “(상법 개정안의 취지인) 소액주주 보호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2011년 상법 개정안 통과 이후 기소된 각종 부당 지원 사건과 달리 이번 상법 개정안의 경우 주주의 대한 책임이 모호하고 주주의 특정 문제도 많아 사정 당국의 수사와 기소에도 큰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기업인이 의사결정을 할 때 모호한 주주의 이익까지 고려해야 하니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결정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이사가 다양한 주주의 이익을 확인하고 합치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이 때문에 신속한 경영 판단을 저해해 기업 경쟁력이 하락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그럼에도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인의 형사적 처벌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라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같은 의견에 정부도 타협점으로 합병과 분할 같은 회사의 중요 결정의 경우에만 상장사 일반 주주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대안을 자본시장법을 통해 마련한 상황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미국과 일본의 경우 이사들에게 배임죄를 적용하지 않고 주로 민사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규제한다”며 “형사처벌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킨다는 우려 때문인데 우리나라도 배임죄 적용 범위를 조정하고 민사 책임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배임죄 적용을 까다롭게 하거나 폐지하는 대신 주주대표소송 요건을 낮춘다면 형사적 처벌 위험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div>

2019년 이해욱 DL그룹(옛 대림산업) 회장은 호텔 브랜드 ‘글래드’ 상표권을 개인 회사에 넘기고 31억 원의 브랜드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2011년 상법 개정과 관련이 깊다. ‘이사의 자기거래와 회사 기회 유용 제한’이 포함된 상법이 통과되면서 검찰도 이를 바탕으로 이 회장에 대한 수사를 본격 진행할 동력이 생겼다. 재판 4년 만에 이 회장은 대법원에서 2억 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비슷한 시기 조현범 효성그룹 회장도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4년 전 상법 개정이 일으킨 연쇄효과다.

이사충실의무는 '이현령비현령'…檢 내부서도 "주주보호 취지 못 살릴 것"

<div><figure><img src="https://www.fetv.co.kr/data/photos/20250309/art_17408181574182_67a0a4.jpg" /></figure>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7년 사내이사로 복귀한다. 네이버 창업자인 이 GIO는 2017년 이사회 의장 자리에서 내려온 뒤 글로벌 사업에 집중해 왔다. 등기임원인 사내이사는 이사회 공식 멤버로 회사 주요 경영사안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등기임원과 미등기임원은 이사회 참여 여부에서 차이가 있다. 등기임원은 기업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주요 의사 결정을 내리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진다. IT 업계에서 그의 이사회 복귀가 네이버의 인공지능(AI) 사업에 힘을 싣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이해진 GIO의 사례 처럼 재벌 총수의 사내이사 겸임은 '책임 경영'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자산규모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중 동일인이 자연인인 집단의 총수 등기임원 등재 여부를 조사한 결과, 2024년 기준 총수 78명 중 20명(25.6%)이 등기임원을 맡지 않았다. 재벌 오너 일가의 보다 정상적이고도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책임· 투명경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아직 갈 길이 멀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현재 국내 4대 그룹 총수 중 유일한 미등기임원이다. 지난달 이 회장의 항소심(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 무죄 선고 이후 재계 일각에서는 사내이사 복귀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며 사법리스크가 온전히 해소되지 않으면서 이사회 복귀가 또 다시 연기됐다. 삼성은 이 회장이 등기이사직을 맡지 않고 전문경영인에게 경영을 위임한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이 현재 대내외적으로 위기 상황에 놓인 만큼 컨트롤타워 재건과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가 시급하다고 보고, 지배구조 개편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며 그룹 컨트롤타워 부활 등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은 그룹 지주회사 SK㈜ 사내이 겸 대표이사 회장을 맡고 있다. 사실상 그룹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SK㈜는 최 회장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린 유일한 곳이다. 또한 최 회장은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SK텔레콤 등 주요 계열사의 미등기임원(회장)도 겸하고 있으며, 미등기임원임에도 모든 이사회에 출석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www.fetv.co.kr/data/photos/20250309/art_17408181580198_3f311f.jpg" /></figure>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4대 그룹 총수 중 가장 적극적으로 경영을 주도하고 있다. 정 회장은 현대자동차와 기아, 현대모비스 등 3개 상장사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다. 이 중 현대모비스 사내이사를 7번 연임해 등기이사 재직 기간이 약 23년에 달한다. 그는 올해부터 기아에서도 보수를 받게 될 전망이다. 정 회장은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에서만 보수를 받았다.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지주회사 ㈜LG의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고 있다. 오너로서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이사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LG 이사회는 구 회장이 의장을 맡고 전문경영인인 권봉석 부회장과 하범종 사장이 각각 사업전략과 재무를 총괄하는 체제다. 오너가 그룹 운영을 총괄하면서도 실질적인 경영은 전문경영인에게 맡기는 구조다. 구 회장과 같이 오너 대표직을 맡으면서 동시에 이사회까지 주도하는 경우로는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의장과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김남구 의장, 김택진 엔씨소프트 의장, 김정수 삼양식품 김정수 의장 등이 있다.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여러 계열사에서 임원을 맡고 있다. 신 회장은 현재 그룹 컨트롤 타워인 롯데지주와 롯데케미칼, 롯데웰푸드, 롯데칠성음료 등 4곳의의 대표이사(등기임원)이다. 호텔롯데, 롯데쇼핑, 롯데물산 등 3곳의 미등기임원이다. 허태수 GS그룹 회장은 지주사 ㈜GS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등기임원 겸직이 가장 많은 총수다. 이 회장은 9개 계열사 대표이사, 6개 사내이사를 포함해 총 15곳에서 등기임원을 맡고 있다. 조현준 효성 회장은 ㈜효성 대표이사, ㈜효성티앤씨 사내이사, ㈜효성투자개발 사내이사(비상근), ㈜FMK 사내이사(비상근)도 맡고 있다.<figure><img src="https://www.fetv.co.kr/data/photos/20250309/art_17408181583127_446e0e.jpg" /></figure>최근 대기업 오너 2·3세들이 핵심 계열사 임원을 겸직하는 바람이 거세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대표적이다. 김 부회장은 ㈜한화·한화솔루션·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임팩트 등 4곳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한화오션 기타비상무이사로 재직 중이다.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의 장남인 정기선 HD현대 부회장도 HD현대와 HD한국조선해양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HD현대오일뱅크·HD현대사이트솔루션·HD현대마린솔루션의 부회장을 맡고 있다.한편 총수가 등기임원이 아닌 대기업은 한화(김승연), HD현대(정몽준)와 신세계(이명희), CJ(이재현), DL(이해욱), 미래에셋(박현주), 금호아시아나(박삼구), DB(김준기), 에코프로(이동채), 이랜드(박성수), 한국앤컴퍼니(조양래), 태광(이호진), 삼천리(이만득), 대방건설(구교운), 유진(유경선), BGF(홍석조), 하이트진로(박문덕) 등이다.</div>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7년 사내이사로 복귀한다. 네이버 창업자인 이 GIO는 2017년 이사회 의장 자리에서 내려온 뒤 글로벌 사업에 집중해 왔다. 등기임원인 사내이사는 이사회 공식 멤버로 회사 주요 경영사안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등기임원과 미등기임원은 이사회 참여 여부에서 차이가 있다. 등기임원은 기업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주요 의사 결정을 내리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진다. IT 업계에서 그의 이사회 복귀가 네이버의 인공지능(AI) 사업에 힘을 싣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정해균의 Zoom-人] 총수가 맡고 있는 상장사는 어디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03/news-p.v1.20250228.0049c3fd0c9a4952be967793144f8724_P1.webp" /></figure>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헌법재판소는 개소 이래 가장 많은 탄핵심판들을 떠안았다. 헌재는 헌정사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인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우선순위로 두고 나머지 사건 심리를 병행하고 있다. 일부 사건은 변론 절차를 마쳤고 아직 한 발도 떼지 못한 사건도 있다.3일 기준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을 포함해 총 9명의 파면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1988년 헌재 개소 후 2023년까지 35년 동안 접수된 탄핵 사건은 총 7건이었다. 지난해 헌재에는 그보다 더 많은 9건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날아왔다. 그중 결정까지 완료한 사건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사건뿐이다.탄핵심판 9건 중 윤 대통령 사건 등 8건은 12·3 비상계엄 이후 제기됐다. 국회는 내란을 공모·방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검사들(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도 지난해 12월5일 가결했다.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이 가결된 첫 사례였다. 한 총리 탄핵심판은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을 1회씩 진행한 뒤 변론 절차를 끝냈다. 윤 대통령 사건보다 접수는 늦었지만 종결은 더 빨랐다. 국회 측은 수사기록 검토 등을 위해 추가 변론을 요구했으나 헌재는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헌재가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을 윤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크다. ‘권한대행의 대행’이 국정을 운영하는 초유의 상황을 신속히 해소해야 한다는 논리다. 한 총리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논란이 된 정족수 문제를 먼저 판단하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2 이상(200명)을 권한대행에게도 적용하는 게 맞다면 즉시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로 처분한 검사들의 탄핵심판도 변론을 종결하고 결정을 앞두고 있다. 헌재는 최종변론에서 검사 3명에 대한 피청구인 신문과 종합변론, 최후진술을 모두 진행하는 등 압축적으로 심리했다. 최 원장 탄핵심판도 지난달 12일 변론 절차를 마무리했다.박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은 직무정지 후 74일 만인 지난달 24일 진행됐다. 본격적인 변론 절차는 오는 18일에 시작한다. 박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변론기일을 그렇게 뒤로 잡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헌재에 변론기일을 재지정해달라고 신청했다. 조 청장 탄핵심판은 아직 변론준비기일조차 지정되지 않았다.헌재에는 2023년 12월 접수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탄핵심판도 남아있다. 지난해 3월 열린 1차 변론준비절차에서 손 검사장 측은 고발사주 의혹 관련 형사재판의 항소심 결론이 나올 때까지 심판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했다. 헌재는 ‘탄핵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될 경우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헌재법 51조에 따라 이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선고 결과는 지난해 12월6일 나왔으나, 변론 재개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기관 간 다툼인 권한쟁의심판도 다수 청구됐다. ‘마은혁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은 지난달 27일 결정이 나왔다. 한 총리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나온 정족수 관련 권한쟁의심판은 지난달 19일 변론을 한 차례 열고 절차를 마무리했다.헌재가 ‘180일 이내에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는 헌재법 38조를 지키려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 헌재는 지난 1월 이진숙 위원장 사건에서 변론 종결 8일 만에 결정을 선고하는 등 신속성에 힘을 쏟고 있다. 헌재가 “최우선 심리하겠다”고 밝힌 윤 대통령 사건 결정이 나오면 나머지 사건들도 하나씩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div>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헌법재판소는 개소 이래 가장 많은 탄핵심판들을 떠안았다. 헌재는 헌정사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인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우선순위로 두고 나머지 사건 심리를 병행하고 있다. 일부 사건은 변론 절차를 마쳤고 아직 한 발도 떼지 못한 사건도 있다.

비상계엄 후 헌재에 쏟아진 탄핵 사건들, 어디까지 왔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03/2GQ3P6DXVC_1.jpg" /></figure>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취임 이후 밀려드는 인사 청탁에 한동안 골머리를 앓았다. 여권 유력 정치인들은 물론 정권 핵심 인사들도 “그 사람 좀 잘 봐달라”며 전화를 걸어왔다고 한다. 우리금융을 여느 공기업처럼 보고 자기 지분을 챙기려는 행태가 이번에도 반복된 것이다. 다만 임 회장은 이전 회장들과 달리 외부 청탁에 확실히 선을 그었다. 우리금융 인사 업무를 담당했던 전직 임원은 “전직 회장들은 각종 청탁을 들어주면서 정치권과 돈독한 관계를 맺는 식으로 자신의 거버넌스를 단단히 했다”면서 “임 회장은 청탁을 거절했고 외풍에 취약한 구조로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고 전했다.임 회장이 인사를 마무리하고 얼마 뒤 이른바 ‘손태승 사태’가 터졌다.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이 연루된 황당한 사고 내용 못지않게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것은 금융 당국의 대응이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설익은 검사 내용을 공개적으로 쏟아내는가 하면 경영진을 향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강하게 어르기도 했다. 혐의를 확정할 때까지 입을 닫고 사실관계를 진중하게 따져야 할 당국의 모습과 달라 그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왔다.당시 사정에 밝은 감독 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 대출이 임 회장 재임 중에도 이뤄졌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서도 “대통령실을 포함해 정치권에서 임 회장에 대한 불만이 적잖았던 터라 평소보다 과감하게 움직인 면도 있다”고 토로했다. 임 회장을 고깝게 보는 외부 시선이 없었다면 적어도 망신주기식 검사 방식은 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고백으로 들렸다.권력 공백기에 들어선 지난해 말 즈음부터 당국의 태도가 확 달라진 것은 그래서 낯설지 않았다. 금융지주 회장 여럿이 참석한 행사에서 이 원장은 임 회장 옆에 딱 붙어 귓속말하는 장면을 연출하고 공개적으로 “임기를 채워달라”고 요청한다. 이 원장의 변덕스러움 때문이라기보다 정치권의 입김이 전만 못한 탓 아닐까 싶다.</div>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취임 이후 밀려드는 인사 청탁에 한동안 골머리를 앓았다. 여권 유력 정치인들은 물론 정권 핵심 인사들도 “그 사람 좀 잘 봐달라”며 전화를 걸어왔다고 한다. 우리금융을 여느 공기업처럼 보고 자기 지분을 챙기려는 행태가 이번에도 반복된 것이다. 다만 임 회장은 이전 회장들과 달리 외부 청탁에 확실히 선을 그었다. 우리금융 인사 업무를 담당했던 전직 임원은 “전직 회장들은 각종 청탁을 들어주면서 정치권과 돈독한 관계를 맺는 식으로 자신의 거버넌스를 단단히 했다”면서 “임 회장은 청탁을 거절했고 외풍에 취약한 구조로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고 전했다.

금감원장 탓만은 아니다 [기자의 눈]

<div>치밀하게 준비한 트럼프…무더기 행정명령으로 반대세력 압도 소송 100건 제기됐지만 대부분 효력 유지…"당초 예상보다 소송건수 적어"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당일부터 쏟아내고 있는 행정명령의 상당수가 법원의 제동 없이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서명한 75건 이상의 행정명령에 대해 약 100건의 소송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다만 법원은 대부분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매사추세츠연방지방법원이 연방 공무원의 희망퇴직 프로그램과 관련한 행정명령이 불법이라는 노조의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공무원의 대규모 감원이라는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첫 단계인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워싱턴DC 연방지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국제개발처(USAID)의 해외 원조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임시명령을 내렸지만, 연방대법원에서 보류됐다. 법원이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은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녀에게 출생시민권 부여를 막는 것과, 성전환자 대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처벌하는 행정명령 등 소수에 불과하다. 이처럼 법원이 원고 대신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이유는 행정명령을 일시 중단하기 위한 법적 기준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원고 측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판결이 날 때까지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 판사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행정명령을 중단시키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더기로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것도 치밀한 전략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 등 트럼프 1기 행정부를 보좌했던 참모들이 수년간 행정명령을 준비했다고 WSJ은 전했다. 밀러 부실장은 행정명령 작성을 주도했고, 데이비드 워링턴 백악관 법률고문 등 변호사들의 법률 검토를 거쳤다. 대선 캠프의 연설문 담당이었던 빈스 헤일리 백악관 국내정책위원회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과 공개 발언을 정리, 행정명령으로 정책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중포화' 식으로 수많은 행정명령을 한꺼번에 발표하는 것도 치밀한 계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소속인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빠르게 많은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무엇을 공격해야 할지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속도전에 야당이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원래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행정명령을 몇주에 걸쳐 분산해서 발표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가능한 많은 행정명령에 즉시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량으로 쏟아낸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반대파를 압도함에 따라 행정명령에 대한 소송도 당초 예상보다 적게 제기됐다는 것이 백악관의 입장이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난 수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소송 건수는 그리 많지 않다"며 "이 같은 현상을 감안한다면 향후 법원도 행정명령의 효력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고일환 </div>

치밀하게 준비한 트럼프…무더기 행정명령으로 반대세력 압도. 소송 100건 제기됐지만 대부분 효력 유지…"당초 예상보다 소송건수 적어"

치밀하게 준비한 트럼프…무더기 행정명령으로 반대세력 압도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2/14/news-p.v1.20250214.a9d88df8a3c6489fb9e35acfecec6420_P3.jpg" />현대사회가 복잡화, 다변화, 전문화되면서 정부의 역할과 기능도 그만큼 다층적으로 변모하고 있다. 현대사회의 제반 현상을 규율하려는 입법도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된다. 이는 필연적으로 규제의 중첩을 가져온다.서로 다른 목적의 정당한 규제가 중첩될 수도 있다. 그러나 동일한 사안에 대해 동일한 내용의 규제를 거듭 부과하는 불합리한 중복규제, 즉 이중규제는 정당화되기 어렵다. 이는 적법절차원칙, 과잉금지원칙과 같은 헌법원리들과 충돌할 수 있고, 무엇보다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시장경제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된다.그러나 그간의 수많은 비판과 규제개혁 논의에도 불합리한 중복규제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분석이 이루어져 있다. 정부 내에서의 정보 분산,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과잉 집행과 범정부 차원의 일관성 결여, 부처간 갈등 및 관할 경쟁 등이 그것이다. 여기에 포지티브 방식의 경성 규제와 정부의 직접적 개입을 선호하는 규제 친화적 환경으로 인해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진다.중복규제를 새삼 언급하는 이유는 이것이 디지털 플랫폼과 인공지능(AI)의 시대에서 국내 산업의 육성에 커다란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플랫폼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의 핵심 축이 되었고, AI 기술은 생산과 소비, 산업 전반에 걸쳐 플랫폼 생태계 구축의 기반이 될 것이다. 이에 관한 규제와 육성의 관점을 합리적으로 조화시키는 것은 우리나라의 향후 수십년 운명을 좌우할 핵심 과제일 수밖에 없다.디지털 플랫폼은 개방적이고, AI는 범용적이다. 디지털 플랫폼과 AI의 발전은 여러 부처의 기능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부처간 조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중·삼중규제를 피하기 어렵다. 디지털 플랫폼에 대해서는 공정위와 방통위에서 경쟁적으로 각자 법 제정을 주도한 바 있고, 최근에는 문화산업공정유통법과 같은 옥상옥 이중규제 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다. AI기본법은 과기정통부 소관으로 통과되었지만, 콘텐츠, 전자상거래, 자율주행, 금융, 의료제약, 물류 등 여러 분야에 폭넓게 적용될 수 있는 AI의 특징상 여러 부처별 규제가 중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섣부른 규제 중복이 일어날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국내 플랫폼·AI 기업들을 옥죄는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중복규제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규제 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 최선의 대책은 불필요한 규제를 함부로 도입하지 않는 것이며, 여기서 규제의 실증성이 특히 요구된다. 규제 도입 전에 규제비용(규제로 인한 사회 전체의 기회비용 포함)과 규제편익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고, 규제영향평가 회피와 절차 간소화라는 명분으로 의원 입법으로 우회하는 관행도 시정되어야 한다.입법부도 자제할 필요가 있다. 대한상의의 자료에 따르면, 16대에서 20대까지 국회의 법안 발의 건수는 10배 이상 증가해 2만4141건에 달하였는데, 우리보다 인구와 경제 규모가 큰 독일(806건), 프랑스(330건)와는 비교가 무색하고, 미국(1만5242건)조차도 한참 상회하는 수치다. 21대 국회에서도 무려 2만5858건의 법안이 발의되었는데, 정작 가결율은 5.9%에 불과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 발의 건수라는 형식적 기준만으로 의원 활동을 평가하는 것도 입법의 남용을 부추기는 것 같다. 그러나 숫자에만 집착한 법안 발의는 불합리한 과잉·중복규제를 잉태할 수 있다.근본적으로는 시장의 경쟁을 신뢰하고 시장의 자정기능에 따른 회복을 지켜보는 인내심을 길러야 한다. 하이예크가 지적한 것처럼, 경쟁보다 더 열등한 방법이 경쟁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이승민 성균관대 교수 seungminlee@skku.edu </div>

현대사회가 복잡화, 다변화, 전문화되면서 정부의 역할과 기능도 그만큼 다층적으로 변모하고 있다. 현대사회의 제반 현상을 규율하려는 입법도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된다. 이는 필연적으로 규제의 중첩을 가져온다.

[기고] 플랫폼 이코노미, AI 시대, 그리고 중복규제

<div>불법 브로커 먹튀 차단·제제 법적 근거 마련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행위 명확히 규정<figure><img src="https://meconomynews.com/news/photo/202503/108978_129287_4419.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은 4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온누리상품권이 일부 브로커 조직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위반 시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한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김동아, 김우영, 김태년, 김태선, 김현정, 전진숙, 정진욱, 장철민, 안태준, 이병진, 허성무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오세희 의원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통되어야 할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마늘 가게가 5개월 동안 약 900억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부정 환전한 사례가 적발됐다"고 지적했다.최근에는 0~5세 아동 명의로 1286명이 총 76억4000만원 어치의 상품권을 구매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1인당 평균 약 600만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온누리상품권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다. 5세 이하 온누리상품권 구매액은 2022년 65억3000만원, 2023년 70억9000만원으로 점차 늘고 있다. 2024년의 경우 11월까지 76억4000만원 어치가 팔렸다.운영상의 근본적인 문제도 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사용처가 제한됐음에도 발행만 무리하게 늘린 결과, 부정유통이 더욱 증가한 것이다. 2025년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은 5조50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약 1조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현행법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실제 거래를 하지 않고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해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맹점 등록 취소 및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가한다. 하지만 법령이 규정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부정유통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법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제3자를 동원해 온누리상품권을 대량 매집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상인과의 거래에서 재사용하는 행위 ▲온누리상품권을 재판매하는 행위를 부정유통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아울러 부정행위를 통해 이득을 취한 가맹점에 대해 부당이득 환수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부당이득 환수 제도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개별가맹점이 부정유통 행위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며, 부당이득금의 2배 이내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상품권 매집 조직(브로커)이 개입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행위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개인에게 상품권을 사들이는 행위 ▲위장 가맹점을 운영하며 부정 환전을 시도하는 행위 ▲실제 거래 없이 가맹점과 공모해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행위(현금깡) 등이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세희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이 브로커 조직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부정 유통을 근절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 아울러 내수를 진작하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div>

불법 브로커 먹튀 차단·제제 법적 근거 마련.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행위 명확히 규정.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은 4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온누리상품권이 일부 브로커 조직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위반 시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한 법안이다.

오세희 의원, 온누리상품권 부당이득 2배 환수 법안 대표 발의

야권이 밀어붙이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에 다다른 가운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검찰의 기업 배임죄 수사 및 기소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된다. 실제 2011년의 상법 개정은 주요 대기업에 대한 연쇄 수사로 이어졌으며 검찰의 횡령·배임죄 기소율도 2010년대 10%대에서 최근 수년간 20%대로 껑충 뛰었다.

두배뛴 기업 배임 기소율…상법개정땐 '수사 쓰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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