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nongmin.com/-/raw/srv-nongmin/data2/content/image/2025/06/23/.cache/512/20250623500706.jpg" /></figure>대통령선거 이후 국회 운영이 본격화하면서 상임위원회의 법안·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도 활기를 띠고 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한 데 이어 남는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근거를 다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일괄 상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공수를 교대한 가운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깜짝 유임이 결정되면서 여야와 정부가 이들 쟁점법안을 놓고 전개할 심사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농해수위는 25일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2차 추경안을 심사한다. 추경안엔 농식품부 소관 1862억원이 반영됐지만 농업계가 기대했던 사업이 대부분 빠진 탓에 여야의 증액 요구가 이어질 전망이다.국민의힘 측 농해수위 소위원회 진용에도 변화가 생겼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최근 상임위 사·보임에 따른 것으로 김상욱(울산 남구갑)·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이 나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는 새로 농해수위에 보임한 강명구(경북 구미을)·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이 배치됐다.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에는 농해수위를 사임한 이양수 의원(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대신 조승환 의원(부산 중구·영도)이 들어왔다.박덕흠·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이 빠진 예산결산심사소위에는 강명구·이만희 의원이 배치됐고, 청원심사소위원장은 이양수 의원 대신 정희용 의원이 맡았다.양석훈 기자 shakun@nongmin.com</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24/2GU75TDQMS_1.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은 24일국무회의를 열어 유류세와 일부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물가안정과 민생회복 필요성을 고려한 조치로 물가 문제에 있어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물가안정 및 민생회복 지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는 오는 8월 31일까지 두 달 더 연장된다.100만 원을 한도로 기본세율 5%를 3.5%로 내린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도 6개월 더 유지된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인 발전용 액화천연가스(일반·LNG), 유연탄 등 발전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15%)도 올해 말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액화석유가스(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0% 조치도 6개월 추가 연장된다. 서민들의 취사·난방·수송비 부담을 덜고 석유화학 산업 지원을 위한 것이다. 강 대변인은 "고등어와 계란 가공품 등에 대한 할당관세 확대도 반영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지난 국무회의에서 진행되지 못한 6개 부처 업무보고도 이날 마무리됐다. 이 대통령은 "단일 부처에 매이지 말고 부처 간 협의로 해결책을 찾되 조정이 되지 않으면 대통령에 꼭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강 대변인은 각 처와 위원회별 현안 보고에서 지난 회의에서 지시한 내용이 부처 차원에서 검토됐는지 점검하고 부처장 의견을 들은 뒤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에 회의마다 좌석이 바뀌는 이유를 묻기도 했다. 이에 회의장 좌석이 직제에 따라 배치되는 탓에 부재자 발생 시 좌석 배치가 바뀐다는 답변이 나오자 이 대통령은 “국민 입장에선 직제별 좌석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늘 자기 명패를 찾아 헤매지 않냐”고 지적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우리 경제가 직결돼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평화가 경제고, 평화가 밥이라는 얘기가 구호가 아니라 이제는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보통 안보라고 하면 싸워서 이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더 중요하고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또 "지금 대한민국을 포함해 전 세계 상황이 매우 어렵다. 위기는 가난하고 힘 없는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 준다"며 "오늘 물가 민생 안정대책을 논의하게 될 텐데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가 더 가중되지 않게 세심한 배려를 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날 새 장관 후보자 11명을 지명한 이 대통령은 이날 서유기에서 큰 바람을 일으키는 능력을 가진 부채로 등장하는 '파초선'을 권력에 빗대며 교체를 앞둔 국무위원들이 마지막까지 책임감 있게 일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서유기에 마녀가 파초선이라는 작은 부채를 한 번 부치면 천둥 번개가 치고, 두 번 부치면 태풍이 불고 엄청난 비가 오고 세상이 뒤집어지는데 본인은 잘 모른다"며 "권력이 그런 것 같다. 여러분들한테는 아주 작은 순간일지 모르지만 그 작은 관심과 판단에 의해 누군가는 망하고 흥하고, 그런 게 쌓여 심하게는 나라가 흥하고 망하기도 한다.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의 역할과 책임이 얼마나 큰지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div>

이재명 대통령은 24일국무회의를 열어 유류세와 일부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李대통령 "취약계층 피해 가중되지 않아야"… 유류세 인하 두달 연장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6/06/2025062408302231053_1.jpg?20250624085818"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김병기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지도부와 가진 상견례를 겸한 만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6.2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정부 국무위원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키로 결정한 것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의 우려에 "우리끼리만 하는 것은 국민들이 좋게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4일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전날 이 대통령과 민주당 신임 원내지도부 간 만찬에서 오간 대화를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문 수석부대표는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선이 있었는데, (만찬에서) 언급이 좀 있었느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많은 언급은 없었고, 농림부 장관에 대한 언급이 잠깐 있었다"고 했다.이어 "일부 우려가 있다고 (이 대통령에게) 말씀을 드렸고, 대통령께서는 탕평 인사로 봐줘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이후 진행자가 '대통령이 (송 장관에 대해) 업무 파악도 잘 됐고 능력 있는 공무원이라고 한 언급이 있었다고 하는데 맞느냐'고 묻자, 문 수석부대표는 "맞다"고 답했다.<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6/06/2025062408302231053_2.jpg?20250624085818"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 장관 유임에 대한 전종덕 진보당 의원의 항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5.06.23. [email protected] /사진=김금보문 수석부대표는 송 장관 유임 결정에 대해 "대통령의 실용적 철학이 반영된 인사"라고 평가하기도 했다.그는 "그간 송 장관이 농민단체의 가슴을 많이 아프게 했고, 그래서 농민단체에서 반발이 아주 강하게 나오는 상황이라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이 부분은 송 장관이 농민단체를 좀 만나서 과거에 자기가 가슴 아프게 했던 것들을 좀 사과하고, 앞으로 진정으로 우리 농정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하면 설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한편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송 장관 유임 배경에 관해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div>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김병기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지도부와 가진 상견례를 겸한 만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6.2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

문진석 "송미령 유임 우려에…李 '우리끼리만 하면 국민이 좋게 안 봐'"

<div>김병기 원내대표 취임 후 첫 TF 개최"시장 안정 유도, 불공정거래 단호히 대응"<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6/1159589_867590_241.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은 24일 민생물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당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출범식에서 "현재 중동 정세와 유가 상승 등 복합적인 위기로 물가에 미칠 영향이 크다"며 "물가 안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물가 안정이 곧 민생 안정과 민생 회복으로 이어진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 TF 구성을 지시한 만큼 국회가 적극적으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 "과감한 재정 투입과 유통 구조 개선, 공급망 혁신"을 제시하며 "가계 부담을 덜고 시장 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급 독점 등 시장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행위가 있다면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에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최근 서울 집값 동향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부동산 시장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TF 위원장을 맡은 유동수 의원은 "민생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당정 간,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력과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안태준 의원은 "국민 장바구니 요금, 공공요금, 교육비, 부동산 등 국민 삶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인 물가 대책을 요구했다.민생물가 대책 TF는 김병기 원내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출범한 원내 TF로, 허영 정책수석부대표, 김남근 민생부대표, 이기헌 원내대표 비서실장, 이소영·김동아·안태준·임광현·최기상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물가 안정 및 민생 회복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효과적인 대응을 할 계획이다.[전국매일신문] 방지혜기자BangG@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시장 안정 유도, 불공정거래 단호히 대응"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민생물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당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출범식에서 "현재 중동 정세와 유가 상승 등 복합적인 위기로 물가에 미칠 영향이 크다"며 "물가 안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與, 물가TF 출범…"물가안정 특단조치 필요"

<div><img src="https://ujnews.co.kr/images/sns/20/kt20.png" /><img src="https://ujnews.co.kr/news/data/20250624/p1065589312659597_745_thum.jpg" />일본 정부가 24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참의원(상원) 선거를 다음 달 20일 실시하기로 확정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참의원 정원은 248명이며 3년마다 의원 절반을 뽑는다. 이번 선거에서는 결원 1명을 포함해 125명이 선출된다.선거 대상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현직 자민당과 공명당 의원은 각각 52명, 14명이다. 두 정당이 총 50명의 당선자를 내면 참의원에서 기존 의석수를 더해 과반을 유지하게 된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이를 목표로 제시했다.교도통신은 "여야는 이미 참의원 선거를 위한 논전을 본격화하며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고물가 대책과 정치자금 문제, 부부가 다른 성(姓)을 쓰는 것을 허용하는 선택적 부부 별성 제도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고물가 대책으로 집권 자민당은 전 국민 대상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고, 입헌민주당 등 야당은 소비세 감세를 주장하고 있다.이번 선거는 자민당이 작년 10월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패배한 데 이어 이달 22일 도쿄도 의회 선거에서도 역대 최소 의석수를 기록하며 참패한 가운데 치러져 이시바 정권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시바 내각 지지율은 최근 오름세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30%대에 머물고 있다. 쌀값 급등과 대미 관세 협상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이러한 상황에서 이시바 총리가 목표로 정한 참의원 과반 의석 유지를 달성한다면 당분간은 기존처럼 일부 야당과 정책별로 협조하는 형태로 국정을 운영하면서 연정 확대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자민당이 이번 선거에서 50∼62석을 얻을 경우 시나리오와 관련해 "중의원에서 야당이 다수를 점하는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법안과 예산안 통과에 야당 협력이 필요하다"고 해설했다.이어 "안정적인 정권 운영을 위해 연정 확대와 무소속 의원 영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여당 내에서 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신문은 자민당이 49석 이하를 획득하면 유권자가 사실상 이시바 정권을 신임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짚었다.이어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모두 야당이 다수가 되면서 야당이 원하는 법안의 심의가 이뤄지고, 야당이 뭉쳐 이시바 내각 총사퇴를 압박하거나 내각 불신임안 통과를 도모할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자민당이 예상을 깨고 125석의 과반인 63석 이상을 확보하면 이시바 총리는 구심력을 회복해 중의원 해산 카드를 쓸 수도 있다고 닛케이는 예상했다.다만 신문은 자민당이 어떤 결과를 얻더라도 당내에서 총리 끌어내리기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작다고 봤다.이시바 총리가 퇴진하면 자민당 총재를 새로 뽑고 국회에서 다시 총리 선출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중의원에서 여당이 소수인 상황이라 자칫 정권을 야당에 넘겨줄 수 있기 때문이다.이시바 총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연정 확대와 중의원 해산' 관련 질문에 "예단을 갖고 말하는 것은 삼가고자 한다"며 "어디까지나 일반론으로 하나의 테마만으로 연립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모든 정책에 합의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은 어떤 시점이나 시대든 같다"고 답했다.마이니치신문은 의원 1명을 뽑는 지역구 32곳이 승패를 좌우할 수 있다면서 야당의 후보 단일화 등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2022년 직전 참의원 선거에서는 자민당이 1인 지역구에서 28승 4패를 기록했고, 여당은 전체 125석 가운데 76석을 차지했다.연합뉴스[저작권자ⓒ 울산종합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일본 정부가 24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참의원(상원) 선거를 다음 달 20일 실시하기로 확정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참의원 정원은 248명이며 3년마다 의원 절반을 뽑는다. 이번 선거에서는 결원 1명을 포함해 125명이 선출된다.

日참의원 선거 7월 20일 실시 확정…이시바 정권 최대 분수령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25/19bda827-e2e3-40b7-bf5d-3773a4731eb4.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신임 여당 원내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의원 외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의원들의 외교는 단순히 놀러 가는 것이 아니다. 향후 국익을 위해 의원님들이 힘써 달라”는 취지로 당부했다.그렇다면 현역 교체율이 44%에 달했던 22대 국회에서의 첫 1년(2024년 5월 30일~2025년 5월 31일)은 어땠을까. 중앙일보가 24일 국회 사무처의 ‘의원 방문외교·국제회의 결과 보고서’를 전수 조사한 결과 국회의원 257명(중복 포함)이 지난 1년간 92개국(중복 포함)으로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공무(公務)인 의원 외교는 국회 사무처가 대부분의 예산을 지원한다. 사무처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관련 비용은 57억2551만원이었다. 의원 1인당 2227만원을 쓴 셈이다.<h2>①본회의 날도 출장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25/725654f9-8360-4d29-a77c-fa6ad66202fc.jpg" /></figure>257명 중 63명은 국회 본회의 일정이 잡혀 있는 날에도 출장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건희 특검법 ▶순직해병 특검법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등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던 지난해 9월 19일, 한·중 의원연맹 소속의 의원 10명(민주당 6명, 국민의힘 3명, 조국혁신당 1명)이 중국을 다녀온 사례가 대표적이다. 22대 개원 후 개편된 한·중 의원연맹 지도부와 중국 측(전국 인민대표대회 중한의원연맹)의 상견례 차원 출장이었다.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던 지난 2월 10~11일에도 여야 의원 5명은 사무처로부터 1억7467만원을 지원받아 기후위기 대응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스위스·벨기에 등으로 출장을 다녀왔다.국회의원의 외교활동 등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 ▶국회가 개회 중인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1명으로 구성한 경우 ▶특정 교섭단체에 편중된 경우 등에는 출장 여비나 행정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권고 조항이라 “유명무실한 규정”(국회 사무처 관계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h2>②우등석 선호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25/50fd90dc-950c-4476-8f7d-2ae83453c98f.jpg" /></figure>출장 비용의 과반인 34억5359만원은 항공비였다. 의원 1인당 항공료는 1328만원.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무위원 상당의 보수를 받는 공무원으로 분류된다. 대통령·국무총리·부총리 등과 함께 일등석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국회는 이를 비즈니스석 기준으로 통일하고 있다.의원들은 인접 국가를 갈 때도 비즈니스석을 선호했다. 올해 3월 의원 2명은 ‘한·일 국교 정상화60주년 기념 우정 콘서트’에 참석하기 위해 3박 4일간 일본 도쿄와 오사카를 방문했는데 왕복 항공료로 1인당 약 165만원을 썼다. 출장에 동행한 경험이 있는 한 국회 전문위원은 “이코노미석을 활용해 세비를 아낄 수 있는 선택지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전했다.<h2>③지구 반대편 위주 </h2>의원 외교의 주요 무대는 ▶유럽(40회) ▶북미(12회) ▶중남미(6회) 등 지구 반대편이 대부분이었다. 대체로 선진국의 정치·산업 시스템을 배우겠다는 취지였지만, “볼거리가 많은 곳을 원하기 때문”(민주당 보좌관)이라는 분석도 나온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25/7bf1d52f-78b7-483c-885a-1e59eb1cca3f.jpg" /></figure>지난해 8월 3~9일 여야 의원 3명은 올림픽이 진행 중인 프랑스 파리를 찾아 ▶배드민턴 여자단식 결승전 ▶양궁 남자개인전 결승전 등을 관람했다. 이어 9월 5~10일에는 다른 여야 의원 4명이 패럴림픽 참관을 위해 파리를 다시 찾았다. 반대로 아시아권 출장은 26회였는데, 선진국인 일본(12회)이 절반에 달했다.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 연구소 교수는 “지금과 같은 체계로는 의원 외교의 성과를 측정하기 어렵다”며 “사후적으로라도 감사와 평가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의원들이 혈세를 낭비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div>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신임 여당 원내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의원 외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의원들의 외교는 단순히 놀러 가는 것이 아니다. 향후 국익을 위해 의원님들이 힘써 달라”는 취지로 당부했다.

[단독] 본회의 날에도 63명 해외 출장…옆나라 갈 때도 비즈니스 탔다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6/24/rcv.YNA.20250624.PYH2025062405290001300_P1.webp" /></figure>이례적으로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법 개정안 이외에도 그동안 반대해온 농업소득 보전법, 한우법 등과 관련해 180도 다른 정책을 펼쳐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다. 농식품부는 부작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농민단체들은 그러나 송 장관의 유임을 반대해 향후 농정정책 추진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농식품부는 2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의 대안을 마련하는 데 착수했다. 농식품부는 기존 발의된 법안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절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농업 4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이다. 농업 4법은 지난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 법안을 두고 “농업 미래를 망치는 ‘농망법’”이라고 발언해 농민단체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존 법안의 취지에는 다 동의를 하고 있다. 다만 법안에 극단적인 부분들이 있어 이런 부분을 조정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보자는 것”이라며 “여당도 기존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재정 여력 등을 고려해 절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 장관 유임에 담긴 뜻이 아니겠느냐”고 했다.송 장관은 전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관련 법안이 상정되자 “국정 철학에 맞춰 생각을 바꿔야 하지만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하자는 내용이다. 정부의 수급 대책을 이행한 농가 등에 한해 ‘조건부’로 가격안정제를 운용하는 방식의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정부가 초과생산된 쌀을 의무매입하는 양곡법 개정안도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매입하는 식의 절충안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농식품부는 보험료율 산정 시 할증을 없애는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의 경우 천재지변 등 농가 책임이 없는 경우에만 할증요율을 완화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할증 전면폐지 대신 내용을 세분화해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재해피해복구비 지원 단가를 생산비 전액 수준으로 확대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도 시행을 전제로 재검토에 들어갔다.송 장관이 지난해 다른 축산 농가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건의한 ‘한우법’도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 관전 포인트다. 한우 농가에 대한 정부의 자금지원 등을 담은 한우법은 전날 여야 합의로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여야 합의로 의결이 됐으니 향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조율해서 우려가 해소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농민들은 그러나 송 장관의 유임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정부가 내놓는 절충안이 힘을 얻을지는 미지수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이날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 장관의 유임은 내란농정의 연장”이라며 “유임 결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남태령 정신’ 계승을 뒤집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트랙터를 몰아 투쟁의 광장을 열 것”이라고 했다.</div>

이례적으로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법 개정안 이외에도 그동안 반대해온 농업소득 보전법, 한우법 등과 관련해 180도 다른 정책을 펼쳐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다. 농식품부는 부작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농민단체들은 그러나 송 장관의 유임을 반대해 향후 농정정책 추진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송미령 농식품부, 새 정부서 180도 ‘턴’···‘농망법’이라며 거부권 건의했던 ‘농안법’ 등도 입장 선회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6/25/rcv.YNA.20250625.PYH2025062512020001300_P1.webp" /></figure>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과거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민생 4법을 두고 ‘농망법’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송 장관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농망법’이라고 한 것은 현장 농업인들 입장에서 상당히 마음 아프게 느꼈을 것”이라며 “표현이 거칠었다는 점에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송 장관은 “부작용을 낼 수 있는 측면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재고하자는 취지의 절실함이 담긴 표현이었다”면서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춰 그동안 쟁점이 됐던 법안들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div>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과거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민생 4법을 두고 ‘농망법’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송 장관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농망법’이라고 한 것은 현장 농업인들 입장에서 상당히 마음 아프게 느꼈을 것”이라며 “표현이 거칠었다는 점에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송미령 “농업 4법 관련 ‘농망법’ 발언 사과···정부 철학 맞춰 전향적 검토할 것”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25/2GU7M13WDW_1.jpg" /></figure>국정기획위원회는 25일 검찰의 2차 업무보고를 돌연 취소한 것에 대해 "충분히 숙고하고 준비할 시간을 갖자는 취지에서 일주일 미룬 것"이라고 설명했다.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그만큼 이 사안이 중대하다고 봐서 미뤄서 보고받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의 2차 업무보고는 오는 7월 2일 진행될 예정이다.'검찰에서 시간을 달라고 했느냐'는 등의 질문에는 "업무보고를 미룬 것은 우리 분과의 판단"이라면서도 "(다만) 부드럽고 강하고 문제는 아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고민할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는 이날 검찰의 2차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었다. 그러다 전날 기자단에 공지한 일정에서 검찰의 두 번째 업무보고 일정을 돌연 삭제해 재공지했다.아울러 조 대변인은 '모두의 광장'으로 명칭한 국민소통플랫폼과 관련해 "2336건의 정책 제안이 접수됐다"며 "어제 1차로 취합된 내용을 분과에 전달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국민소통 플랫폼의 명칭을 온라인 투표와 국민주권위원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모두의 광장'으로 확정했다"고 부연했다.또 "정책 제안은 분류해 분과에 이관하고 일부는 토론 과제로 해서 게시판 토론에 부칠 것"이라며 "민원은 절차 거쳐 권익위나 해당 기관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div>

국정기획위원회는 25일 검찰의 2차 업무보고를 돌연 취소한 것에 대해 "충분히 숙고하고 준비할 시간을 갖자는 취지에서 일주일 미룬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위 "오늘 검찰 업무보고 취소…충분한 준비하란 취지"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626/art_17507534354385_d16294.jpg" /></figure>여야는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 등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26일 열기로 합의했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본회의 일정과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 등을 논의했다.배석했던 김현정(평택병)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26일 본회의에서) 추경 시정연설과 찰스 랭글 전 연방 하원의원 추모결의안 채택 건만 진행된다”고 밝혔다.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26일 본회의 일정을 합의했느냐’라는 질문에 “일단은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여야가 26일 본회의에서 추모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한 미국의 랭글 전 의원은 한국전쟁 참전용사 출신의 대표적 지한파 정치인으로 최근 별세했다.우 의장은 비공개 회동에서 추경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 명단을 26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양당 원내대표에게 요청했다고 김 원내대변인은 전했다.우 의장은 또 법사위원장 등 공석 상임위원장(5곳) 문제의 여야 협의,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이달말로 끝나는 항공참사 특위 활동 기한 연장 등도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요청했다.이날 회동은 여야 원내대표가 최근 새로 선출된 뒤 우 의장과 상견례를 겸한 첫 만남이다.우 의장은 비공개 회동 전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에 추경 예산안, 국무총리 인사 안건이 넘어와 있다”며 “여야 간 입장 차이도 있겠지만 국민의 근심을 덜어드리고 또 국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 원내대표는 “민생이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 적절한 타이밍을 맞출 수 있도록 (추경의) 빠른 처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추경은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국민의힘도 민생추경이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함께 해 달라”고 요청했다.송 원내대표는 “정치회복이 중요하다”며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않은 정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지는 것이 오랜 관행이었다. 원내 2당이자 야당인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재배분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그는 추경에 대해서도 “20조 정도의 지출 증액 중에서 13조를 넘는 돈이 지원금으로 뿌리는 돈”이라며 “소비쿠폰을 발행하는 것이 경제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많은 연구결과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말씀드린다”고 지적했다.[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div>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 등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26일 열기로 합의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본회의 일정과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 등을 논의했다.

여야 ‘추경 시정연설’ 위해 26일 본회의 합의

대통령선거 이후 국회 운영이 본격화하면서 상임위원회의 법안·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도 활기를 띠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한 데 이어 남는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근거를 다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일괄 상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공수를 교대한 가운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깜짝 유임이 결정되면서 여야와 정부가 이들 쟁점법안을 놓고 전개할 심사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재가동…농해수위 활동도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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