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 부정선거 내란 과거 청산 이뤄져야"

진실화해위, 3·15 의거 심포지엄

"민주화 이끌어낸 역사적 항쟁"

당시 관련자 형사 처벌 필요해

3·15 의거 65주기를 앞두고 열려진 '3·15 의거 학술 심포지엄'에서 과거 이승만 정부의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형사 처벌 등 과거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는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3·15 의거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3·15 의거 65주년 및 진상규명 조사 개시 3주년을 맞아 열리게 됐다.

3·15 의거는 1960년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에 반발해 마산에서 일어난 대규모 시위다. 그해 4월 11일 시위 중 실종된 김주열 학생이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마산 앞바다에서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이날 이장희 창원대 법학과 교수는 "3·15 부정선거는 엄연한 내란에 해당하지만, 관련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 충분하게 이뤄지지 못했다"라면서 "우리 역사에서 내란 사태가 반복되는 것은 처벌 등 과거 청산에 실패한 것이 그 이유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판결 뒤에 숨어있는 역사적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제연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는 "3·15 의거는 현대사 최초의 유혈 민주화 운동으로 기록돼 있다"며 "이때의 항쟁의 힘이 4·19 혁명으로 이어져 이승만 정부를 무너뜨릴 수 있었고, 장기적으로 한국의 민주화를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진실화해위는 앞서 지난 2022년 1월부터 3·15 의거 및 참여자·피해자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했고, 참여자·피해자 440명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