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11/250311164826769_w.jpg" /></figure>[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한민국 수호 위한 123명의 기독교인 릴레이 삭발식'이 진행되고 있다. 2025.03.11 yooksa@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11/news-p.v1.20250311.0f1b94b4ab8c4a07a8a7cf1f572051da_P1.webp" /></figure>서울대학교 학생·교수·직원·동문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기 위한 공동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11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열린 ‘윤석열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서울대학교 학생, 교수, 직원, 동문 공동 시국선언’ 에서 참석자들은 “대통령직에서 탄핵당하여 헌재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고 내란 수괴로 수사까지 받는 윤석열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석방되는 어이없는 상황까지 마주하게 되니 이 땅의 민주 질서와 정의는 둘째 치고, 도대체 이 나라에서 법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우기는 망발을 서슴지 않는 윤석열은 그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재앙이며, 이제 윤석열의 파면 없이는 국가 존립과 국민 안녕을 기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즉각 재구속 등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공개했다.이날 시국선언 현장에는 약 50명이 참여했으며 학생 발언·교수 발언·동문 발언 및 시국선언문 낭독으로 행사가 진행됐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11/news-p.v1.20250311.a82ff8d5bb62461e991f6a16b0358dc7_P1.webp" /></figure><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11/news-p.v1.20250311.d9a94461bc4d4343bacd454d84bf15c8_P1.webp" /></figure><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11/news-p.v1.20250311.1cbbba27568a4a2999b3b46a1f9fdbcc_P1.webp" /></figure><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11/news-p.v1.20250311.fba204b42b644e07b8171bdfcd6032dc_P1.webp" /></figure></div>

서울대학교 학생·교수·직원·동문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기 위한 공동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11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열린 ‘윤석열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서울대학교 학생, 교수, 직원, 동문 공동 시국선언’ 에서 참석자들은 “대통령직에서 탄핵당하여 헌재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고 내란 수괴로 수사까지 받는 윤석열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석방되는 어이없는 상황까지 마주하게 되니 이 땅의 민주 질서와 정의는 둘째 치고, 도대체 이 나라에서 법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우기는 망발을 서슴지 않는 윤석열은 그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재앙이며, 이제 윤석열의 파면 없이는 국가 존립과 국민 안녕을 기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즉각 재구속 등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공개했다.

“尹 파면 없이 국민 안녕 없다”…서울대 시국선언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12/250312124844727_w.jpg" /></figure>[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범국민연합 집회가 12일 오전 헌법재판소 인근 현대건설 앞에서 개최되고 있다. 2025.03.12 yym58@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범국민연합 집회가 12일 오전 헌법재판소 인근 현대건설 앞에서 개최되고 있다. 2025.03.12 yym58@newspim.com.

불의한 재판관 사퇴하라

<div>11일부터 오늘(12일)까지 광화문 농성장서 시국선언문 발표<figure><img src="https://www.gunchinews.com/news/photo/202503/67841_74823_3754.jpg" /></figure>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 전국대표자들이 지난 11일 시국선언을 한 데 이어, 같은 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이하 민변)도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민주노총은 1박2일 철야농성을 진행했다.오늘(12일)에도 각계각층의 비상시국선언이 연달아 이어졌다. ▲기후환경단위 ▲정의당‧녹색당‧노동당 등 진보3당 ▲참여연대 ▲농업먹거리 시민단체 ▲청년성소수자문화연대 ‘큐사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부산 윤석열퇴진 대학생행동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전국금융산업노조 등이다.민변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윤석열은 헌법을 파괴한 내란 우두머리로서 파면되고 처벌돼야 할 자임에도 우리가 목도한 것은 탄핵소추의 부결, 서울서부지법 폭동, 체포방해, 구속취소 결정, 즉시항고 포기 그리고 윤석열의 석방”이라며 “희생으로 일궈낸 우리 역사의 교훈을, 눈물로 쓰인 헌법을 부역자들이 모욕하고 우롱했다”고 지적했다.이어 민변은 “민변은 헌법을, 인권을 모욕하는 법기술자들의 횡포를 엄격히 규탄하며 헌재의 조속한 결단을 요구한다”며 “헌법재판관들은 역사적 사명을 유념하고 오로지 헌법정신에 따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파면을 결단하라”고 촉구했다.기후환경단위에서는 “모든 위기는 연결돼 있다. 기후위기과 생태위기는 민주주의 위기와, 기후재난은 헌법이 지키고자 하는 주권자들의 삶과 권리를 위협한다. 그래서 기후위기는 민주주의의 위기”라며 “하루 속히 내란을 종식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헌재는 무도한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해야 한다. 그것이 미주주의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먹거리연대 등은 시국선언문에서 “헌재는 하루 빨리 이 상황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며 “우리 농민과 소비자 시민은 한마음 한뜻으로 남태령 정신으로, 시국선언과 시민사회 농성에 합류하며, 다시금 헌재에 ‘윤석열 파면’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figure><img src="https://www.gunchinews.com/news/photo/202503/67841_74822_3754.jpg" /></figure>참여연대는 “가장 극악한 내란 범죄의 우두머리 윤석열의 석방은 법치가 무너지고 정의가 훼손된 민주공화국의 위기”라며 “오직 권력자를 위해 주권자 시민의 뜻을 배반하고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사실상 내란 수괴 비호에 나선 법원과 검찰은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청년성소수자문화연대 ‘큐사인’은 “윤석열 정권 하에서 소외받고 차별받는 성소수자이자 청년이라는 두 정체성을 모두 공유하는 청년성소수자들은 윤석열이 더 이상 권력을 잡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청년성소수자들의 평등하고 안전한 미래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며 “헌재는 신속히 윤석열을 탄핵을 결정해,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윤석열파면부산대학생행동은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회원 7명이 광화문 농성장에서 단식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12‧3 계엄을 우리는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만, 계엄이 해제된 날부터 지금까지 부산에서 응원봉을 들고 광장을 지키며 파면과 내란종식을 위해 싸웠다”면서 “우리에게는 들어야 할 수업도 있고 생계를 위해 나가야 하는 알바도 있지만, 극우세력들이 다시 권력을 잡으려는 지금의 싸움에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행동하고 싸워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들은 “단식과 더불어 1인시위, 유인물 배포 등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 뜨겁게 투쟁할 것”이라며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는다면 더 절절한 목소시로 이곳 농성장을 지키며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figure><img src="https://www.gunchinews.com/news/photo/202503/67841_74829_3758.jpg" /></figure><figure><img src="https://www.gunchinews.com/news/photo/202503/67841_74828_3757.jpg" /></figure><figure><img src="https://www.gunchinews.com/news/photo/202503/67841_74827_3757.jpg" /></figure><figure><img src="https://www.gunchinews.com/news/photo/202503/67841_74826_3756.jpg" /></figure><figure><img src="https://www.gunchinews.com/news/photo/202503/67841_74825_3756.jpg" /></figure><figure><img src="https://www.gunchinews.com/news/photo/202503/67841_74824_3755.jpg" /></figure></div>

11일부터 오늘(12일)까지 광화문 농성장서 시국선언문 발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 전국대표자들이 지난 11일 시국선언을 한 데 이어, 같은 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이하 민변)도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민주노총은 1박2일 철야농성을 진행했다.

“윤석열 파면까지!” 각계 릴레이 시국선언

<div>[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1일 "우크라이나에서는 북한의 젊은 청년들이 이유도 모른 채 끌려와 전쟁의 도구로 희생되는 반인권적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300차 화요집회' 영상축사에서 "북한 주민들은 인권 개념조차 알지 못한 채 소한의 기본적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11/250311180425942_w.jpg" /></figure>그는 "이는 우리가 무관심과 무지의 영역으로 남겨둘 수 있는 '남의 일'이 아니다"라면서 "북한 인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추구해야 하는 인류 보편가치의 문제인 동시에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관심 가져야 할 동포애적 사안"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치 상황을 고려해 북한 인권 문제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일관되게 북한 인권 증진 노력을 이어나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아울러 김 장관은 "정부는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국회와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parksj@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1일 "우크라이나에서는 북한의 젊은 청년들이 이유도 모른 채 끌려와 전쟁의 도구로 희생되는 반인권적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호 통일장관 "북한 청년들, 우크라에 이유 모르고 끌려와…반인권적"

<div>법조계 "언론 길들이기이자 집시법 4조 위반""경호구역이라면서 신원 조회 없는 출입 허용…모순"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지난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지지자들과 보수 성향 유튜버의 접근을 허용한 반면 취재진 이동을 차단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언론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다.1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경찰청 202경비단은 보수 성향 유튜버 및 2030 지지자 약 100명의 관저 앞 바리케이드 내부로의 출입을 허용했지만, 취재기자 및 사진기자의 이동은 제한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3/10/20250310515667.jpg" /></figure>보수 유튜버인 신의한수TV 등이 주최한 탄핵 반대 집회에서는 7일 오후 9시 44분쯤 "경찰 인도 아래 2030 청년들만 윤 대통령을 환영하러 간다"고 발표했다. 이어 오후 11시 28분부터 주최 측 유튜버들의 인솔하에 집회 참여자들이 검문소 앞 차도로 이동했다.현장에서 경찰은 명단 확인 등 신원조회 절차 없이 20~40명씩 약 3회에 걸쳐 관저 바리케이드를 열고 집회 참여자들을 통과시켰다.오후 11시 40분쯤, 관저 정문 우측에서는 꽃다발과 응원 문구를 든 집회 참여자들과 셀카봉을 든 유튜버 약 100명이 집결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참여자들은 "아까 나왔다 다시 들어간 것"이라는 말만으로도 자유롭게 오갈 수 있었던 반면, 기자들은 기자증과 신분증을 제시했음에도 출입이 불가능했다.당일 현장에서 근무하던 202경비단 직원 2명은 "윗선 지시"라고만 답했으며, 이후 취재에서도 "지지자들을 나눠서 들여보내라는 지시만 받았으며, 윗선이 누군지는 모른다"고 말했다.법조계에서는 특정 유튜버들에게만 취재를 허용하고 기존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을 막은 것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4조 위반이며, 명백한 '언론 길들이기'라고 지적했다.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관저 내부도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에서 기자들의 출입을 막은 것은 불법적인 공무집행"이라며 "언론사는 배제하면서 특정 유튜버들과만 소통하겠다는 것은 언론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다.김상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도 "유튜버도 개인 언론으로 볼 수 있다면, 특정 유튜버들은 들여보내고 기성 언론을 막는 것은 선별적으로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집시법 4조 취지에도 맞지 않는 명확한 문제"라고 강조했다."경호구역이라면서 신원 조회 없는 출입 허용…모순"일각에서는 '관저 경호구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대통령 관저 앞은 경호구역으로 일정 부분 출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출입을 관리자가 허가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러나 이에 대해 양 변호사는 "만약 경호구역이라면 사전에 신원 조회와 신분증 확인을 거쳐야 하는데, 명단 확인 없이 특정 지지자들은 출입을 허용하고 기자들만 막은 것은 모순"이라며 "이러한 경호구역 해석은 편의적으로 적용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또한 "오히려 대통령 경호구역에서 신원 확인도 없이 다수의 인원을 들여보낸 것은 경호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대통령경호처는 "관저 정문 앞의 해당 지역 통제 관련해 별도의 지침을 내린 바 없다"고 밝혔다.<뉴스1>[ⓒ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법조계 "언론 길들이기이자 집시법 4조 위반" "경호구역이라면서 신원 조회 없는 출입 허용…모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지난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지지자들과 보수 성향 유튜버의 접근을 허용한 반면 취재진 이동을 차단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언론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다.

한남동 관저 앞 유튜버 무사통과, 기자는 접근금지…"윗선 지시"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12/news-p.v1.20250312.3ba02ee547414c108358aade4ade87fc_P1.webp" /></figure>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1박 2일 철야 농성을 했다. 농성을 마친 조합원들은 시민들의 출근 시간대에 맞춰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선전전을 진행했다.민주노총은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해온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에 힘을 보태기 위해 노숙 농성을 긴급 의결했다. “윤석열이 석방되고 파면이 불확실해진 비상시국에 광장의 시민들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밝힌 민주노총은 전날 오후엔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내란 종식! 윤석열 즉각 파면! 민주노총 전국단위사업장 대표자 비상 결의대회’를 열고 저녁에는 비상행동 주최 집회에 참여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12/news-p.v1.20250312.a19ba4d8a3a44856b3a9117a687f753c_P1.webp" /></figure><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12/news-p.v1.20250312.6c580bceb5c342bbb4cac376518074d6_P1.webp" /></figure>야간 집회 후 일회용 손난로(핫팩)와 철야 텐트 등에 의지해 밤을 새운 조합원과 시민들은 아침 일찍 주변 정리를 마친 뒤 ‘내란 세력 완전 청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구속하라’ 등이 적힌 손팻말과 현수막을 들었다.선전전은 농성을 진행한 광화문 광장을 중심으로 정부서울청사 앞, 광화문, 경복궁역 등에서 진행됐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12/news-p.v1.20250312.da0e985f910c4842ac8b1221e745b56f_P1.webp" /></figure><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12/news-p.v1.20250312.29098685a3004482b666ef37a063124c_P1.webp" /></figure><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12/news-p.v1.20250312.fb696c2b066844b5b30b3fbeac8fecad_P1.webp" /></figure><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12/news-p.v1.20250312.8ccd02ca023c446a8acabeb07c7dd7d8_P1.webp" /></figure></div>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1박 2일 철야 농성을 했다. 농성을 마친 조합원들은 시민들의 출근 시간대에 맞춰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선전전을 진행했다.

‘윤석열 파면 촉구’ 1박 2일 밤샘 농성

<div>“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다. 악법도 법이란 말이 있듯이 법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1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목사가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탄핵 시국에서 전광훈 목사와 손현보 목사가 기독교를 ‘과잉 대표’하고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 대해 이 목사는 “성경에 좌로든 우로든 치우치지 말라는 가르침이 있다”며 “어느 쪽이든 극단으로 가는 건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11/b79bee5d-2d24-4825-9bec-601431bfafa3.jpg" /></figure>이영훈 목사는 특히 대통령 탄핵 심판 이후에 벌어질 진영 간 대립과 반목을 크게 우려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망국병이 편 가르기다.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라도 종교계가 국민 대통합에 앞장서야 한다”며 “탄핵 심판의 결과에 따라 정권이 어떻게 되든 한국 사회는 하나가 돼야 한다”고 짚었다.이어서 이 목사는 계엄 과정에서도 드러난 일부 무속적 행태에 대해 강하게 경고했다. 이 목사는 “드라마와 영화, 매스컴에서 무속 신앙을 많이 다룬다. 기독교가 일차적으로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 국민에게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제대로 주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며 “정치권의 무속도 심각하다. 이번에 계엄을 계획한 노상원(전 국군정보사령관)씨가 무속인이란 사실도 기독교 입장에서 심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올해는 기독교 선교 140주년이다. 이 목사는 “올해 부활절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 한국 교회 99%가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한다. 기독교가 먼저 분열되지 않고,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고 싶다”고 말했다.그 밖에도 한국 사회의 저출산 문제와 마약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 목사는 “저희 교회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출산장려금 총 61억원을 지급했다.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유모차도 120대 지원했다”며 “이런 지원도 사실 격려 차원이지 근본적 해결책은 안 된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정부 차원에서 기본적 생활비 문제와 주거 공간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짚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11/f391851f-8ab5-4c76-b17c-1b048883906a.jpg" /></figure>또 한국 사회에 전반적으로 퍼지고 있는 마약 문제도 지적했다. “남경필 전 지사가 마약 치료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저희 교회도 결합해서 적극 지원하려고 한다. 마약은 감옥에 들어가도, 나와서 또 한다. 병원에 들어가서 제대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런 치료 시설이 전적으로 부족하다.”그 밖에도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지난해 여성 목사 26명을 안수하고, 여성 장로 6명을 배출했다. 이 목사는 “교회 교인의 3분의 1이 여성이다. 그런데도 한국 교회는 남성 위주의 리더십이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여성 목사를 허용하지 않는 교단도 있다”며 “저희 교회는 올해도 여성 목사와 여성 장로 배출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div>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다. 악법도 법이란 말이 있듯이 법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1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목사가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탄핵 시국에서 전광훈 목사와 손현보 목사가 기독교를 ‘과잉 대표’하고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 대해 이 목사는 “성경에 좌로든 우로든 치우치지 말라는 가르침이 있다”며 “어느 쪽이든 극단으로 가는 건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탄핵 심판 결과로 나라가 쪼개져선 안 돼"

<div>국무회의 주재 "국제사회가 대한민국 주시…성숙한 시민의식 보여주길 호소"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불법적·폭력적 집회·시위나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헌법재판소의 중요 선고를 앞두고 사회적 갈등의 증폭과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3/11/20250311506950.jpg" /></figure>최 대행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표현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면서도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그래서 자유는 두렵다고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서로 다름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국격에 걸맞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길 국민께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무회의 주재 "국제사회가 대한민국 주시…성숙한 시민의식 보여주길 호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불법적·폭력적 집회·시위나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崔대행 "헌재선고 앞두고 충돌 우려…폭력집회 관용없이 엄단"

<div>진실화해위, 3·15 의거 심포지엄"민주화 이끌어낸 역사적 항쟁"당시 관련자 형사 처벌 필요해3·15 의거 65주기를 앞두고 열려진 '3·15 의거 학술 심포지엄'에서 과거 이승만 정부의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형사 처벌 등 과거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는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3·15 의거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이번 심포지엄은 3·15 의거 65주년 및 진상규명 조사 개시 3주년을 맞아 열리게 됐다.3·15 의거는 1960년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에 반발해 마산에서 일어난 대규모 시위다. 그해 4월 11일 시위 중 실종된 김주열 학생이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마산 앞바다에서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됐다.이날 이장희 창원대 법학과 교수는 "3·15 부정선거는 엄연한 내란에 해당하지만, 관련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 충분하게 이뤄지지 못했다"라면서 "우리 역사에서 내란 사태가 반복되는 것은 처벌 등 과거 청산에 실패한 것이 그 이유이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잘못된 판결 뒤에 숨어있는 역사적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오제연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는 "3·15 의거는 현대사 최초의 유혈 민주화 운동으로 기록돼 있다"며 "이때의 항쟁의 힘이 4·19 혁명으로 이어져 이승만 정부를 무너뜨릴 수 있었고, 장기적으로 한국의 민주화를 이끌었다"고 평가했다.진실화해위는 앞서 지난 2022년 1월부터 3·15 의거 및 참여자·피해자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했고, 참여자·피해자 440명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한 바 있다.</div>

"민주화 이끌어낸 역사적 항쟁" 3·15 의거 65주기를 앞두고 열려진 '3·15 의거 학술 심포지엄'에서 과거 이승만 정부의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형사 처벌 등 과거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15 부정선거 내란 과거 청산 이뤄져야"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한민국 수호 위한 123명의 기독교인 릴레이 삭발식'이 진행되고 있다. 2025.03.11 yooksa@newspim.com.

헌재 앞 기독교인 릴레이 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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