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정주필 기자] 국제금융센터(원장 이용재)는 5월 28일 서울 여의도에서 「가상화폐, 금융의 新 패러다임 전환인가?」라는 주제로 전문가 세미나를 열고, 가상자산의 발전 방향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펼쳤다.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융합산업협회의 후원으로 개최됐다.
세미나는 오후 1시 45분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이용재 국제금융센터 원장의 개회사와 함께 김동환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 김기흥 디지털융합산업협회장의 축사로 시작됐다.
발표 세션에서는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임민호 신영증권 연구원(겸 디지털융합산업협회장), 김상래 경희대 교수가 각각 주제를 발표했으며, 이어진 토론에는 서울대 이종섭 교수가 사회를 맡고 한정석 서울대 교수,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 대표와 발표자들이 함께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디지털 금융의 확산과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에 따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동향과 정책 변화에 대한 분석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현재 가상자산 시장의 시가총액은 약 3.5조 달러로, 2021년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한 상황이다. 특히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 전환과 함께 주요 인사들의 친가상자산 성향 강화로 관련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는 추세다.
미국은 가상자산의 전략적 비축과 제도권 금융시장으로의 편입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공식 승인하는 등 제도적 수용 폭도 넓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전통 금융상품과 가상자산 간의 결합이 활발해지면서 거래량 증가와 자본 유입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터키 등 일부 신흥국도 자산다변화 및 무역거래 수단으로서 가상자산 보유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문가들은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도에 주목했다.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 안정성과 결제 효율성을 기반으로 글로벌 결제 및 송금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미국 국채 등 안전자산을 대거 매입하면서 전통 금융시장과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연결하는 핵심 매개체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의 미국 국채 보유량은 약 1,300억 달러로, 이는 한국 외환보유액과 유사한 수준이다.
하지만 코인런(Coin Run)과 같은 사례에서 나타났듯이, 규제 사각지대에서의 편법 발행, 자본 유출, 범죄 악용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특히 2022년 '루나 사태' 이후 스테이블 코인의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크게 대두된 바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적·제도적 기반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Fit21, GENIUS 법안이나 유럽의 MiCA와 같이 주요국이 법제화를 통해 시장의 신뢰를 제고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가상자산의 발행 자격과 공시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 법제화 노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또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및 활용에 대해서도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함께 규제 체계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원화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외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이중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용재 국제금융센터 원장은 “스테이블 코인은 혁신성과 글로벌 표준을 기반으로 국제 송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다”며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의 촉진제가 될 수 있지만, 금융시장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흥 디지털융합산업협회 회장도 “미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 이후 금·국채 중심의 전통 금융질서에 디지털 자산을 통합한 혼합 금융체계를 모색하고 있다”며 “가상자산 2단계 보완 입법과 토큰 증권 및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명확한 법제화가 시장에서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정책 변화와 기술 발전 흐름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며, 한국이 디지털 금융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로드맵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졌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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