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민권 보호 사무실 폐쇄…인종차별 대응 힘들어질 듯

연방 교육부 대량 해고 영향

학부모 “아이 생존 문제” 우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교육부 직원의 절반 가량을 해고하는 대규모 감축을 단행하면서, 가주를 포함한 7개 지역의 민권 보호 사무소(OCR)도 폐쇄됐다. 이에 따라 가주 내 장애 학생들의 학업 차별, 캠퍼스 성폭력, 유색인종 학생에 대한 불공정 징계, LGBTQ+ 학생 괴롭힘 등 1500건 이상의 민권 관련 사건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가주에서는 연방 교육부 샌프란시스코 지부가 폐쇄되면서, 해당 사무소에서 처리하던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들의 민권 침해 사건들이 표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연방 정부는 샌프란시스코뿐만 아니라 댈러스, 시카고, 클리블랜드, 보스턴, 뉴욕, 필라델피아 등의 사무실도 폐쇄할 예정이다. 다만 시애틀, 덴버, 캔자스시티, 워싱턴DC 사무실은 유지된다.

현재 해당 사무소에서 근무하던 변호사들은 업무 파일과 이메일 접근이 차단된 상태이며, 이들은 공식적으로 3월 21일까지 고용 상태지만 사실상 업무가 중단된 상태다.

오바마 및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민권 보호 사무소를 이끌었던 캐서린 람론 전 국장은 “교육부의 인력이 심각하게 부족해졌다. 학생들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박탈당할 것”이라며 “전국의 수백만 명의 학생들이 의회가 보장한 시민권 보호를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고 우려를 표했다.

반면, 린다 맥마흔 연방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편은 연방 정부의 관료주의를 줄이고 예산이 주 정부로 더 많이 배당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민권 보호 사무소는 여전히 민권 관련 법을 엄격히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법적 대응을 서두르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민권 보호 사무소의 한 변호사는 “부모들이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인종 차별적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거나 ‘장애 학생의 특수 교육 지원이 끊겼다’는 메일을 보내지만, 이제는 답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규모 감축으로 인해 교육부의 시민 권리 보호 기능은 사실상 마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해고에 따른 인력 공백으로 민권 사건 조사 속도 지연과 학생과 학부모 법적 보호 감소 등을 우려했다.

한편, 가주 교육계 관계자들은 연방 정부의 지원 없이 주정부 차원에서 민권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