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26년도 의대 정원 원상복귀… 의료계, 더는 반발 명분 없어

당정이 내년도 의대 정원을 원상복귀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한 뒤 “2026년도 의대 모집 인원은 2024년도와 같은 3058명으로 조정하는 게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는 그간 의·정 갈등의 핵심 이슈였다. 당정이 ‘증원에 반대한다’는 의료계 입장을 수용한 만큼 1년 넘게 환자들의 생명을 볼모로 진행 중인 대치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

지난해 2월 정부는 의대 정원을 최대 2000명 늘리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의료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의료계와의 소통 없이 갑작스럽게 증원 논의가 시작되며 의사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전공의들은 수련 중이던 병원에서 떠나고 의대생들은 수업을 거부했다. 선진국을 자부하던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이 한순간에 붕괴 직전까지 갔다. 상당수 병원 응급실이 인력 부족을 이유로 가동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며 예전 같으면 충분히 살 수 있었을 환자들조차 ‘응급실 뺑뺑이’ 끝에 목숨을 잃었다. 특히 환자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 분야가 의·정 갈등의 직격탄을 맞아 고사 직전에 내몰린 것은 뼈아픈 대목이다.

올해 대학 입시에서 전국 40개 의대는 전년의 3058명보다 1509명 늘어난 4567명의 신입생을 뽑았다. 문제는 이번에 2학년이 된 의대생들이 1년 넘게 수업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그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신입생이 들어온 만큼 제대로 된 강의나 실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의대 졸업생은 물론 의사 국가고시 응시자마저 대폭 줄어들어 당장 몇 년 뒤에 군인들과 격오지 주민들의 건강을 돌볼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 부족까지 걱정해야 할 판이다. 당초 의사 인력 증원 등 의료개혁 필요성에 공감하던 국민조차 등을 돌린 상황에서 당정이 뒤늦게 내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에 의견을 모은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하겠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의료계의 호응이다. 의대 정원이 기존의 3058명으로 돌아간다면 더는 의료계가 정부와 대립할 명분이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이 환자들의 의료사고 주장에 따른 ‘사법 리스크’를 우려해 필수 의료 분야 지원을 기피하는 현실을 타개하고자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도 공개했다. 전공의들은 당장 수련 병원으로 복귀해 환자 진료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의대생들도 수업 거부를 중단하고 어서 강의실로 돌아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