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3/51154_60372_2911.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금지하는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발의됐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27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테드 크루즈 미국 상원의원은 연준의 CBDC 발행을 금지하는 'CBDC 감시 금지 국가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연준이 CBDC와 관련한 제품·서비스를 미국인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크루즈 의원은 지난 2022년부터 연준의 CBDC 도입을 막는 법안을 발의해 왔다. 이달 초 비슷한 법안을 발의한 톰 에머 미국 미네소타주 하원의원은 "CBDC는 본질적으로 미국적이지 않다"며 "CBDC 발행을 허용하면 일상이 뒤집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CBDC는 송금·결제 속도가 빨라 비용을 절감하는 장점이 있다. 다만 중앙은행이 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어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도 나오고 있다.info@blockchaintoday.co.kr</div>

<div>"'국가기관 권능행사' 불가하게 만드는 행위 모의""김어준, 내란 범행 실행 결의케 하거나 결의 촉발"<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3382729_1479186_m_1.jpeg" /></figure>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을 아무 것도 따지지 않고 탄핵하겠다는 주장을 펼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 급진 유튜버 김어준 씨 등 총 72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형사고발한다.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31일 언론 공지를 내서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의 정상적 권능행사를 장기간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를 모의·결의한 만큼 내란음모에 해당한다"며 형사고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주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서울경찰청에 직접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주 의원은 "피고발인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및 전 국무위원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며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지난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 대행이 마 후보자를 30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재탄핵에 나서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승계받는 다른 국무위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즉시 탄핵하겠다"고 공언했다.주 의원은 김 씨 같은 경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일괄 탄핵'을 거론하며 시청자들에게 사실상 내란 범행을 선전·선동했다고 봤다.그는 "김 씨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같은 일괄 탄핵을 거론하는 발언을 거듭하며 시청자들에게 사실상 내란 범행을 선전·선동했다"며 "김 씨는 내란음모죄 성립 여부와 별개로 방송을 통해 내란 범행 실행을 결의하게 하거나 결의를 촉발한 점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헌법에 의해 설치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국무회의 등 국가기관의 정상적 권능행사를 장기간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를 모의·결의한 만큼, 내란음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향후에도 정부 및 헌법기관을 강제로 무력화하려는 불법적 정치 행위에 대해 국민의힘은 단호하고 엄정한 법적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경고했다.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쿠데타를 선언한 민주당 초선 의원 전원과 쿠데타 수괴 이재명과 김어준, 총 72명을 내란음모죄·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div>

"'국가기관 권능행사' 불가하게 만드는 행위 모의" "김어준, 내란 범행 실행 결의케 하거나 결의 촉발"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을 아무 것도 따지지 않고 탄핵하겠다는 주장을 펼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 급진 유튜버 김어준 씨 등 총 72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형사고발한다.

이재명·김어준 등 72명 '내란음모' 혐의…국민의힘, 형사고발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1/20/news-p.v1.20250120.709cd3d5b5b642ada0c9d6a0aafcb6e8_P2.jpg" />1일부터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험에 들어간다. CBDC는 현금 없는 사회로 가는 시대에서 필연적 선택이다. 그런데 세계 기축통화를 쥐고 있는 미국은 CBDC에 오히려 제동을 걸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CBDC 반대 행정명령까지 내린 것은 단지 '개인정보 침해' 우려 때문만은 아니다. 사실상 '달러 패권' 유지를 위한 정치적 행보로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미국이 CBDC 대신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육성이나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을 논의하는 배경엔 중국 CBDC 도전에 대응하고, 디지털 자산을 통해 달러 중심 금융질서를 지키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러시아가 SWIFT 제재를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자산으로 우회한 사례는 디지털 통화의 전략적 가치를 잘 보여준다.반면 한국은 국내 환경을 고려할 때 CBDC 도입 실험이 필요하다. 단순 결제 수단을 넘어 긴급재난지원금, 지역 바우처 지급 등 사회적 인프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우려도 존재한다.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다. 이는 개인 거래 내역이 노출될 가능성이 큰 소매형(개인용) CBDC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한국은행 실험은 기관용(도매형) CBDC로, 금융기관 간 결제 효율성 향상과 시스템 구축이 핵심 목표다. 개인이 직접 거래하는 소매형 CBDC에 비해 위험이 낮다.이번 기관용 CBDC 실험은 기관 간 인프라 구축을 선제적으로 시도하고 국제적인 주도권 경쟁에 참여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기술적 완성도와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은 지속 보완해가야 할 과제다. 디지털화폐 주도권을 잡기 위해선 결국 기술력뿐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실험이 단순 기술 검증에 그치지 않고 신뢰 기반의 인프라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국은행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 </div>

1일부터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험에 들어간다. CBDC는 현금 없는 사회로 가는 시대에서 필연적 선택이다. 그런데 세계 기축통화를 쥐고 있는 미국은 CBDC에 오히려 제동을 걸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CBDC 반대 행정명령까지 내린 것은 단지 '개인정보 침해' 우려 때문만은 아니다. 사실상 '달러 패권' 유지를 위한 정치적 행보로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

[ET톡]디지털화폐 실험, 우려보다 기회

<div>스미소니언박물관 조준한 트럼프 "역사 수정하려하나" 비판 쇄도 "반미 이념 제거" 행정명령에 "다양성 파괴", "재정 통제 의도" 반발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미국 진보 진영을 상대로 '문화 전쟁'을 벌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최대의 문화 기관으로 명성 높은 워싱턴DC의 스미소니언 협회를 겨냥해 '반미 이념'을 제거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을 두고 비판과 함께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워싱턴DC의 대표 공연장인 케네디 센터의 이사장을 직접 맡는 데 이어 스미소니언 협회 활동까지 손댄 것은 미 역사상 전례가 없는 행위로, 스미소니언 협회 전·현직 이사들과 민주당 의원들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스미소니언 협회 이사회에 속한 캐서린 코르테즈 마스토(네바다·민주) 상원의원은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직격했다. 마스토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를 다시 쓰려는 시도는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지원)를 삭감하고 관세를 이용해 중산층 미국인의 비용을 인상하려는 그의 재앙적인 계획에서 주의를 돌리려는 허약하고 비참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스미소니언 협회 이사를 지낸 패트릭 J. 리히(버몬트·민주) 전 상원의원은 WP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를 이렇게 강하고 다양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파괴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히 전 의원은 "이처럼 단기간에 이토록 파괴적인 사람은 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7일 서명한 행정명령은 스미소니언 박물관·미술관, 국립동물원에서 '부적절한 이념'을 삭제하도록 하고, JD 밴스 부통령이 협회 이사회에 참여해 이를 감독하도록 했다. 밴스 부통령이 미 의회 및 관리·예산국과 협력해 "공유된 미국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인종을 근거로 미국인을 분열시키는" 전시회나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을 보류할 것을 지시했다. 영국인 과학자 제임스 스미소니언의 기부금을 바탕으로 미 의회가 설립한 스미소니언 협회는 워싱턴DC 일대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 21곳, 교육·연구센터 14곳, 국립동물원을 운영하고 있다. WP는 이번 행정명령이 스미소니언 협회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스미소니언 협회 예산의 60%는 의회 예산과 연방 보조금, 계약 등으로 채워진다. 갑작스러운 행정명령으로 협회 안팎에선 분노와 함께 불확실성에 따른 당혹감이 확산했다. 로니 G. 번치 Ⅲ 사무국장은 이메일을 보내 "모든 미국인에게 역사, 과학, 교육, 연구, 예술을 제공한다는 우리의 사명은 변함없다"며 직원들을 안심시켰다. 협회 대변인은 미 여성 박물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여성 스포츠에 참여하는 남성 운동선수들의 업적'이라는 주제로 전시회를 열거나 계획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관람객들도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미국 예술 미술관에서 만난 줄리 프록터(65)씨는 "이건 우리의 역사이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온 그는 "승자가 역사를 다시 쓸 수 없다"며 "하지만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동행한 켄 프록터(70)씨도 "원한다면 미화할 수는 있지만, 팩트는 그것이 일어났다는 것"이라며 "역사를 부정하는 것은 민들레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연숙 </div>

스미소니언박물관 조준한 트럼프 "역사 수정하려하나" 비판 쇄도. "반미 이념 제거" 행정명령에 "다양성 파괴", "재정 통제 의도" 반발

스미소니언박물관 조준한 트럼프 "역사 수정하려하나" 비판 쇄도

<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3/51178_60423_3216.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이아름 기자]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가 비트멕스(BitMEX) 암호화폐 거래소의 공동 창립자 3명을 사면했다는 보도가 나왔다.최근 CNBC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자금 세탁 및 은행 비밀법(Bank Secrecy Act) 위반과 관련된 다양한 형사 혐의에 직면해 있던 아서 헤이즈(Arthur Hayes), 벤자민 델로(Benjamin Delo), 사무엘 리드(Samuel Reed)를 사면했다. 이들은 모두 자금 세탁 관련 연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헤이즈와 델로는 2022년 2월 유죄를 인정하면서 "비트멕스에서 의도적으로 자금 세탁 방지 프로그램을 구축·시행·유지하지 않았다"고 시인했으며, 리드는 몇 주 후 유죄를 인정했다.백악관은 트럼프가 이들 세 명을 사면할 계획이라는 공식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비트멕스에 사면과 관련한 논평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2021년 1월 20일 취임 이후, 트럼프는 연방 차원의 여러 논란이 되는 사면을 단행했으며, 여기에는 2021년 1월 6일 미국 국회의사당 폭동과 관련된 혐의를 받은 1500명 이상, 그리고 실크로드(Silk Road) 창립자 로스 울브리히트(Ross Ulbricht)도 포함되었다.트럼프가 이들을 비트멕스 공동 창업자들을 사면한 구체적인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들은 이미 2022년 자택 감금 및 보호관찰 등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비트멕스 공동 창립자들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의 민사 소송에서 30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info@blockchaintoday.co.kr</div>

[블록체인투데이 이아름 기자]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가 비트멕스(BitMEX) 암호화폐 거래소의 공동 창립자 3명을 사면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CNBC "트럼프, 아서 헤이즈 등 비트멕스 공동 창립자 3명 사면

<div>국민의힘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 회견서"민주당 독단으로 삭감돼 예비비 4000억원 못 미쳐""대국민 사기극 벌인 이재명, 국민들 앞에 사과해야"<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3314727_1479013_m_1.jpeg" /></figure>국민의힘은 산불 대응에 4조8700억원을 투입할 수 있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산불 대응 예비비 추경에 적극 협조하라"고 소리 높였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위원 일동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행한 재난 대응 예비비 삭감 폭거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산불 관련 예산이 4조8700억원이 있다며 산불 대응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것은 모두 거짓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이들은 "지난해 정부가 2025년 예비비를 4조8000억원 편성했지만 이 대표와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워 독단적으로 2조4000억원을 일방 삭감했다"며 "그 결과 재난·재해 목적예비비 1조6000억원이 편성됐으나, 이마저도 모두 산불 대응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실제로 이 대표가 주장한 4조8700억원은 일반·목적 예비비 총 2조4000억원에 부처별 재난재해비 9700억원, 국가채무부담 1조5000억원을 더한 것이다. 하지만 이 중 이 대표가 언급한 1조5000억원 규모의 국고채무부담은 상환을 전제로 한 외상거래의 한도이기 때문에 즉각 지급할 수 없고, 용처가 시설복구에 한정돼 피해 주민 보상금·생계비 지급에 활용될 수 없다.아울러 예비비 중 1조2000억원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예산 총칙에 고교무상교육 등 사업 소요경비로 지출하도록 돼있어 실제로 산불 대응에 사용할 수 있는 목적예비비는 4000억원에 미치치 못한다는게 여당 측의 설명이다.이들은 "이 대표는 '각 부처 예비비가 9700억 원이 남아있다'고 말했는데, 이것 역시 거짓말"이라며 "사용 가능한 예산은 2000억원에 불과하며, 나머지 금액은 다른 곳에 이미 집행했거나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어 산불 대응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이어 "이러한 상황인데도 이 대표는 산불 대응 예산이 충분하고, 지난해 민주당의 독단적 예산 삭감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인가"라며 "이 대표는 산불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예비비 증액 추경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아울러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엄중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도 민주당은 지난해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재난 예비비 복원을 거부하며 산불 피해 대응에 혼선을 주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정부가 재난 대응을 위해 편성한 예비비 4조8000억원을 절반이나 삭감했다"며 "남은 예산마저 고교 무상교육과 5세 무상교육 등 특정 사업에만 사용하도록 예산총칙에 용도를 제한해 산불 대응에 필요한 긴급 예산을 마련하는 데 큰 어려움을 초래한 것"이라고 했다.그는 "추경을 통한 예비비의 긴급 복원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년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경을 통해 예비비가 증액된 전례가 명백히 존재한다"며 "재난 대응 예산 확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문제이지 결코 정치적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추경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이번주에 가능한 한 원내대표가 됐든 원내수석부대표가 됐든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하루빨리 추경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div>

국민의힘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 회견서. "민주당 독단으로 삭감돼 예비비 4000억원 못 미쳐" "대국민 사기극 벌인 이재명, 국민들 앞에 사과해야"

국민의힘 "'대국민 사기극' 펼친 이재명, '산불 대응 예비비 추경' 협조하라"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314/art_17434119090116_d07e4a.png" /></figure>(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핀포인트뉴스는 4월 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상생룸’에서 ‘트럼프 2.0 시대, 가상자산 전망 및 대응 전략‘을 주제로 한 금융포럼을 진행한다.지난해에 이어 2회째를 맞이한 올해 포럼에서는 비트코인의 전략자산화를 선언한 미국 정부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우리 정부와 국내 금융권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구성된다.이날 행사는 송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유흥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의 축사에 이어 포럼이 진행된다.첫 번째 강연자인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인디애나 주립 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한 가상자산 규제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다.이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가상자산 시장 및 규제의 글로벌 동향과 시사점’이란 주제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가상자산 관련 규제 동향을 짚어볼 예정이다.이 선임연구원은 2017년 12월 전면적으로 가상자산 매매를 부정했던 정부가 최근 들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고 나선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개인투자자 중심으로 형성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투자 지형도가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변화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한국 가상자산시장의 특성에 맞는 ‘한국형 가상자산 규제 모델’의 필요성도 언급할 예정이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주목받는 ‘스테이블 코인’의 국내 법제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두 번째 강연자인 황순주 KDI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텍사스대학교 오스틴캠퍼스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과정을 이수한 글로벌 거시 경제 전문가다.이날 황 선임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 경제적 영향과 제도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최근 가상자산 업계에서도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인 ‘스테이블 코인’ 분야를 조명해볼 예정이다.황 선임연위원은 국내 전 세계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 중 EU 모델에 주목해야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한국 시장의 특성에 맞게 필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접근방식을 추천한다.스테이블코인은 달러연계형인 USDT, USDC가 대부분이므로 국내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유통될 경우 소비자 보호 문제, 자국 화폐 지위 문제,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문제 등에 대응해야 한다고 견해다.한편, 이번 금융포럼은 국내 주요 금융권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 참여를 위한 현장 등록도 가능하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한 모든 참석자에게는 스타벅스 상품권을 제공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핀포인트뉴스는 4월 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상생룸’에서 ‘트럼프 2.0 시대, 가상자산 전망 및 대응 전략‘을 주제로 한 금융포럼을 진행한다.

핀포인트뉴스, 내달 3일 가상자산 주제 ‘2025 금융포럼’ 개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31/2GQGM0L5JC_1.jpg" /></figure>일본이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자산을 금융상품거래법상 금융 상품으로 인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법 개정을 통해 내부자 거래 규제 도입과 함께 현행 최대 55%인 과세율을 20%로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3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이 같은 내용의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을 내년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일본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자금결제법’에 따라 결제 수단으로 규정돼 관리되고 있다. 반면 주식이나 채권 등 전통적 금융 상품들은 ‘금융상품거래법’에서 ‘유가증권’으로 규정해 관리 중이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은 결제 수단이 아닌 금융 상품으로 인정받게 된다. 다만 기존의 유가증권과는 다른 금융 상품 카테고리로 분류될 것으로 전망된다.금융 상품으로 인정받게 되면 가상자산 거래에도 내부자 거래 규제가 적용된다. 예컨대 발행사나 거래소의 신규 사업 등 정보를 알게 된 관계자가 공표 전 거래하는 경우 등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중요 사실로 간주할지는 앞으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법을 개정하게 된 배경으로는 일본 내 가상자산 투자 확대를 꼽을 수 있다. 일본의 가상자산 거래는 올 1월 기준 국내 활성 계좌 수가 약 734만 개로 5년 전보다 약 3.6배 많아졌다.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가 증가함에 따라 매매나 보유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div>

일본이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자산을 금융상품거래법상 금융 상품으로 인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법 개정을 통해 내부자 거래 규제 도입과 함께 현행 최대 55%인 과세율을 20%로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가상자산 투자자 급증에 日 "비트코인도 금융상품"

<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3/51185_60429_5327.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금으로 편입하는 것이 국가 번영을 위한 과정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지난 29일(현지시간) 디크립트에 따르면 페드로 조콘조 게라 브라질 부통령 수석 보좌관은 최근 연설에서 "비트코인 전략 비축은 국가 번영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관련 논의는 브라질의 번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대중들의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비트코인은 디지털 세계의 금"이라며 "전 세계 부를 신속히 이전하고 가치를 안전하게 저장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브라질 의회는 외환보유고의 5%를 비트코인으로 보유하는 법안을 논의 중"이라며 "국가 차원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고 설명했다.info@blockchaintoday.co.kr</div>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금으로 편입하는 것이 국가 번영을 위한 과정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브라질 "비트코인 비축, 국가 번영에 필수… 법안 논의 중"

<div>"인도적 차원에서 소액 송금 허용 필요…안보 고려해 한도 정해야""1호 법안 '구급차법' 통과도 쉽지 않아…복지부·소방청 반대 극복""건강보험 개혁해야…필수의료과 의료수가 올려야 기피 현상 완화""민감국가 지정은 민주당 '의회 독재' 탓…핵무장론 원인은 헛소리"<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3259161_1478752_m_1.jpg" /></figure>"탈북민이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혹독하게 받았어요. 사랑하는 가족을 살리기 위해 돈을 보내는 게 불법인 건 너무 가혹합니다."최근 '구급차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입으로 의사 출신의 본분을 다한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이제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입법 활동에 나서고 있다. 탈북민 재북(在北) 가족 송금 합법화를 추진 중이다. 탈북민이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대북 송금은 중국 측 브로커가 정식 외환 송금을 받지 않아 국내 외국환거래법에 반해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불법 대북 송금은 유엔과 미국의 제재 대상이기도 하다.역대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탈북자 대북 송금을 묵인해왔다. 그러다 2023년 한때 갑작스럽게 전국 곳곳에서 관련 경찰 수사가 진행됐으나 과도한 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지금은 관련 수사를 대부분 멈춘 상태다.그러나 2년 전처럼 언제, 어떤 이유로 수사가 다시 시작될 지 모른다. 탈북민은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보낼 때다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다. 인 의원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탈북민에게만큼은 가족들에게 생계 유지 차원의 액수는 보낼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인 의원은 지난 27일 데일리안과 인터뷰에서 "안보 상의 이유로 북한에 송금을 하지 못하게 막는 건 좋다. 그러나 인도적인 차원에서 탈북민이 자신의 가족에게 1년에 많게는 2000만원 정도를 보낼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 그 이상의 돈은 안보를 위해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북한 정부한테 돈이 흘러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인 의원은 "브로커들이 치밀하게 움직여서 웬만하면 가족들에게 잘 전달된다"고 했다. 이어 "한국·중국·북한에 있는 브로커들이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일부 떼가면 결국 소액만 남는다. 김정은이 핵을 만들려고 그 돈을 빼앗아가진 않을 것이다. 북한 정부에겐 소액이나 북한 사람들에게는 한 동네를 먹여살릴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인 의원은 법안 발의를 위해 통일부와 현재 협의 중인 단계다. 통일부가 반대하는 조건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대북 제재를 하는 유엔을 설득하는 과정도 거쳐야 한다. 인 의원은 "법은 항상 원칙이 있다. 그러나 인도적 차원에서의 예외가 있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어느 법이나 마찬가지로 입법까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인 의원은 자신의 1호 법안인 구급차법의 본회의 통과까지도 순탄치 않은 길을 걸었다.구급차 법은 달리는 구급차 안에서도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운전석과 환자 침대 사이에 70㎝ 이상 공간을 의무 확보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그동안은 국내 구급차 대부분이 소형차여서 공간이 좁아 응급처치를 할 수 없었다. 응급처치를 하려면 차를 세우고 환자를 밖으로 끌어내야 했다. 인 의원은 그동안 구급차는 '누워서 가는 택시'였을 뿐이라며 혀를 내둘렀다.인 의원은 "제일 환영해야 할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의 반대가 제일 심했다. 거기서 큰 충격을 받았다. 공무원들이 변화를 정말 싫어하더라. 한국 구급차가 전 세계적으로 망신 수준인 만큼 이들을 사명감을 가지고 설득했다. 내가 직접 한국형 구급차를 보급했던 30년 전 법으로 만들어지지 못한 규격을 만들기 위해 30년간 중간중간 노력했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3232598_1478752_m_2.jpg" /></figure>인 의원은 건강보험 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생명을 다루는 필수의료과 기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진료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를 인상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필수 의료과는 보건 당국의 통제에 따라 의료비를 마음대로 책정할 수 없어 비급여 항목이 많은 진료과 대비 의료비가 꽤 적은 편이다. 인 의원은 "흉부외과·비뇨기과·산부인과·소화기과·신경외과는 수술 리스크도 크지만 버는 게 적다. 구급차 수도 적다. 레커차가 구급차보다 20배 더 많다고 한다. 세브란스 병원 중환자실은 1년에 1억5000만원 적자가 난다고 하더라. 수가를 다 손 봐야 한다"고 말했다.지역 의료 인력 부족 문제는 교육 인프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봤다. 인 의원은 "지방의 교육 인프라를 탄탄하게 만들면 자녀 교육을 위해 강남에 거주하는 의사들도 지방에 가서 살 것이다. 지방에 있는 학교에 다니면 서울 주요 대학에 몇 명씩 입학시켜주겠다는 당근책을 주면 된다. 즉, 수도를 옮길 게 아니라 교육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면 지역 의료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1년 넘게 의정 갈등을 야기 중인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서는 "그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들이 많지만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면 의사들과 소통하면서 할 일"이라며 "강행하니까 무리가 온 것 같다"고 밝혔다.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건 민주당의 '의회 독재'도 원인 중 하나일 것으로 봤다. 인 의원은 "미국 에너지부는 산하 연구소 직원이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한국으로 유출하려는 시도가 있어서 민감국가로 지정했다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가 국가를 흔들고 있어서 미국이 불안하니 한국을 예의주시할 나라라고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민주당은 여당의 핵무장론이 민감국가 지정 원인이라고 하지만 한국은 플루토늄 농축도 못하는 수준이다. 플루토늄 농축을 못하면 핵무기를 못 만든다. 따라서 핵무장론이 원인이라고 하는 민주당의 주장은 헛소리"라고 비판했다.인 의원은 "1988년에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된 건 6년 만인 1994년에 해제됐다"며 "미국은 대북 정책을 빨리 안 바꾼다. 트럼프랑 일괄 타결 하는 방식으로 고속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div>

"인도적 차원에서 소액 송금 허용 필요…안보 고려해 한도 정해야" "1호 법안 '구급차법' 통과도 쉽지 않아…복지부·소방청 반대 극복"

[인터뷰] 인요한 "탈북민 가족 송금 합법화 추진하겠다"

<div>"경제수석 당시에도 문제됐으나 다시 매입""헌재, 나라 구한다는 심정으로 尹파면해야...탄핵이 경제"<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cjU_NMj_zQU"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서울=뉴스핌] 지혜진 윤채영 기자 =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약 2억원 상당의 미국 국채를 매입한 것을 두고 "나라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데 열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홍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부총리가 미국 국채를 매입한 시점은) 지난해 경제 위기가 확산하면서 원화가치가 하락하던 시점이었다. 한국은행이 외환보유고를 풀어 환율을 방어하던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11/241211104907359_w.jpg" /></figure>홍 최고위원은 "더 가관인 건 (최 부총리가) 이 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답변한 점"이라며 "경제수장으로 기본이 안 된 대응이다. 더구나 미국 채권 투자는 경제수석으로 있을 당시에도 문제가 됐다. 당시 최 부총리는 즉시 매도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다시 매입한 것"이라고 꼬집었다.홍 최고위원은 "계엄 이후 환율이 급등하자 장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원달러 환율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달러를 사는 게 기재부 장관의 역할인가"라며 "우리 국민을 뭘로 보고 공직자가 이러고 있는지, 우리 시장과 국민들은 분개한다"고 했다.이어 "자신의 탐욕과 이해관계를 위해 헌법과 법률 위반을 수시로 자행하고 있다. 이런 사이 이틀새 주가가 무려 100p 하락했다. 오늘은 2500p선까지 주가가 무너지기도 했다. 환율은 1470원대를 넘나든다. 윤석열이 복귀하면 우리 경제, 사회는 깡그리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러면서 "헌재는 나라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신속히 윤석열 파면을 선고해주길 부탁한다. 탄핵이 경제"라고 덧붙였다.heyjin@newspim.com</div>

"경제수석 당시에도 문제됐으나 다시 매입" "헌재, 나라 구한다는 심정으로 尹파면해야...탄핵이 경제" [서울=뉴스핌] 지혜진 윤채영 기자 =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약 2억원 상당의 미국 국채를 매입한 것을 두고 "나라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데 열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野홍성국, '최상목 美국채 투자'에 "나라보단 자신의 이익 챙겨"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금지하는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발의됐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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