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2/07/20250207000074_0700.jpg" /></figure>금융위원회는 7일 신임 금융감독원 감사에 이현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 신임 감사는 서울대 사법학과와 미국 위스콘신대 로스쿨을 나와 지난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6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1998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했고 1999년부터 법무법인 충정을 시작으로 렉스, 바른, 세종, 이리스 등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임기는 오는 2028년 2월 9일까지다. </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07/4933eaf2-bccf-4412-8abe-4383313ca629.jpg" /></figure>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비리 등 의혹의 형사재판을 맡은 재판장들이 소속 법원에 잔류하게 됐다.대법원은 오는 24일 자로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들의 정기인사를 7일 발표했다.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내란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그대로 남는다.다만 배석 판사들은 모두 교체된다. 윤 대통령 사건 주심인 이동형 판사는 서울북부지법으로, 주철현 판사는 춘천지법 속초지원으로 이동한다.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33부 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도 소속 법원에 그대로 남는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 신진우 부장판사는 수원고법으로 옮긴다.두 재판부 역시 배석 판사들은 교체된다. 대장동 등 비리 사건 주심인 안근홍 판사는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으로, 대북송금 사건의 주심인 김지영 판사는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다만 이날 인사는 어느 법원에 소속될지만 결정하는 것이어서 법원 내 사무 분담 조정에 따라 다른 재판부로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 사무 분담 조정은 이르면 다음 주 후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div>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비리 등 의혹의 형사재판을 맡은 재판장들이 소속 법원에 잔류하게 됐다.

'尹 내란 혐의' '李 대장동' 재판장, 중앙지법 유임…배석 판사는 교체

<div>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신임 총장에 강대임(67) 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이 내정됐다.7일 UST에 따르면 강 신임 총장은 고려대 기계공학과 학부와 석사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1982년 표준연에 입사해 교과부 지정 휴먼인지환경사업본부장 등 보직을 거쳐 원장을 지냈으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융합연구원장 겸 연구부총장, 헥사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다.임기는 4년으로, 취임식은 12일 오후 열린다.윤승훈 기자 press@jeonpa.co.kr<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신임 총장에 강대임(67) 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이 내정됐다. 7일 UST에 따르면 강 신임 총장은 고려대 기계공학과 학부와 석사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과기연합대학원대 총장에 강대임 前 표준연 원장

<div>이재용 회장,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 사건 항소심서 무죄중앙지검 수사팀, 이재용 무죄에 형사상고심의위에 심의 요청<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38834112_1459052_m_1.jpeg" /></figure>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회장에 대해 상고하기 위해 형사상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대검찰청 예규인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르면 검사는 1심, 2심에서 각각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돼 상고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1심이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지난 3일 항소심도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div>

이재용 회장,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 사건 항소심서 무죄. 중앙지검 수사팀, 이재용 무죄에 형사상고심의위에 심의 요청.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검찰, 이재용 상고 여부 외부의견 듣기로…심의위 요청

<div><img src="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502/07/2e476f26-746f-4d76-9975-db0cff2b6032.jpg" />USC 역사상 최초로 한인이 임시 총장으로 선임됐다. USC 이사회는 김병수(52.사진) 현 수석부총장 겸 법률고문이 오는 7월부터 임시 총장으로 일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수잔 노라 존슨 USC 이사회 의장과 데이비드 C. 보넷 부의장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임시 총장은 주요 전략적 사안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며 법적·행정적 대응을 효과적으로 해왔다”며 “USC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적임자”라고 평했다. 이어 이사회 측은 그가 학문, 연구, 의료 체계 및 스포츠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추고 있으며, 강한 도덕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캠퍼스를 운영해왔다고 강조했다. 김 임시 총장은 6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임명에 대해 큰 영광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훌륭한 교수진과 학생들, 행정팀과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USC는 의료 연구, 기초과학, 인문학,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며 “특정 분야에 집중하기보다는 기존 연구와 프로젝트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개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나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김 임시 총장은 지난 2020년부터 USC 법률고문으로 재직하면서 ▶10억 달러 규모의 성범죄 피해자 합의 ▶‘바시티 블루스’ 입학 비리 대응 ▶코로나19 팬데믹 속 대학 운영 정책 설정 ▶팔레스타인 시위 및 졸업식 취소 논란 대응 ▶학내 노동 조합 결성 ▶학비 지원 정책 변화 등의 주요 사안 등을 원활하게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임시 총장은 “법률고문으로서 학생 문제부터 학문, 연구, 스포츠까지 USC의 거의 모든 영역에 관여하며 대학의 구조와 시스템을 깊이 이해할 기회가 있었다”며 “임시 총장직을 수행하는 데 이 경험이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며, 법률고문으로서 대학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왔다면 이제는 대학의 성장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임시 총장은 새로운 총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USC를 이끌게 된다. 그는 “2026년 7월까지는 새로운 총장이 선출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USC 측은 오는 6월 퇴임하는 캐럴 폴트 총장의 후임자를 정하기 위해 최근 총장 선출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사 11명을 비롯한 교수, 직원, 학생, 동문 등 다양한 인사가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대학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적의 후보를 추천한다는 계획이다. 정윤재 기자 </div>

USC 역사상 최초로 한인이 임시 총장으로 선임됐다. USC 이사회는 김병수(52.사진) 현 수석부총장 겸 법률고문이 오는 7월부터 임시 총장으로 일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명문 사립 USC 한인이 임시 총장…김병수 현 수석부총장 선임

<div>조성현 증인신문, 2월 13일 오후 5시[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증인으로 채택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7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조 단장의) 신문기일은 2월 13일 목요일 오후 5시"라고 전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07/250207141847641_w.jpg" /></figure>수방사 1경비단 본부와 산하 2특수임무대대, 35특수임무대대는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서울 여의도에 투입됐다.조 단장은 국회 내부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라는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지시를 부하들에게 전달하고, 특수전사령부가 국회의원들을 데리고 나가는 통로를 만드는 걸 도와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이밖에도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을 국회와 윤 대통령 측 쌍방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천 공보관은 "2월 11일 오후 2시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는 신 실장을 쌍방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설명했다.오는 11일 열리는 윤 대통령 7차 변론기일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등의 증인신문도 열린다.seo00@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헌재,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 증인채택…신원식 국회·尹 쌍방 증인

<div>정치자금 6억·뇌물 7000만원 유죄…"보석 취소"남욱 징역 8개월, 구속은 면해…유동규·정민용 무죄[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 경선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재구속됐다.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억7000만원을 선고했다.그러면서 "항소심에서 구속 사유가 있음에도 방어권 행사를 위해 보석을 허가했고 판결 선고로 보석 허가 사유가 종결돼 보석을 취소하겠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전 부원장의 공소사실 중 불법 정치자금 6억원과 뇌물 7000만원을 유죄로 인정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06/250206141716458_w.jpg" /></figure>이날 김 전 부원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도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다른 재판에서 방어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이유로 구속하지는 않았다.김 전 부원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하고 일부를 수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도 1심의 무죄 판결이 유지됐다.앞서 김 전 부원장은 제20대 대선 당내 경선 시기인 2021년 4~8월경 이 대표 캠프 총괄부본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와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 전 부원장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1억9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shl22@newspim.com</div>

정치자금 6억·뇌물 7000만원 유죄…"보석 취소" 남욱 징역 8개월, 구속은 면해…유동규·정민용 무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 경선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재구속됐다.

'불법 정치자금·뇌물' 李 최측근 김용, 2심도 징역 5년…재구속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06/2GOV5RZC9J_2.jpg" /></figure>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하고, 6억 7000만 원을 추징했다. 이는 1심과 동일한 결론이다. 또한 지난해 5월에 허가한 보석을 취소했다.김 전 부원장은 2021년 유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8억4700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부원장은 또한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당시인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유 전 본부장에게 4차례에 걸쳐 뇌물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전 부원장은 1심에서 불법 정치자금 6억원과 뇌물 7000만원을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div>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하고, 6억 7000만 원을 추징했다. 이는 1심과 동일한 결론이다. 또한 지난해 5월에 허가한 보석을 취소했다.

‘불법 정치자금·뇌물’ 김용, 2심도 징역 5년…보석 취소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06/250206141651659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6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2025.02.06 leemario@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6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2025.02.06 leemario@newspim.com.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 김용 항소심 선고공판

금융위원회는 7일 신임 금융감독원 감사에 이현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 신임 감사는 서울대 사법학과와 미국 위스콘신대 로스쿨을 나와 지난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6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1998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했고 1999년부터 법무법인 충정을 시작으로 렉스, 바른, 세종, 이리스 등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신임 금융감독원 감사에 이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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