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학교에 '민원'…尹 파면 이후에도 일부 지지자 '공세' 계속지난주 서울시립대 교무과에는 한 통의 자필 편지가 도착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시립대 초빙교수 임용에 반대한다면서 "임용할 경우 구치소에서 나온 뒤 학교 인근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는 경고성 내용이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5/25/20250525503914.jpg" /></figure>보낸 사람은 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에 격분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했던 이른바 '특임전도사' 윤모씨의 이름이다. 문 전 대행이 이 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임용될 수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옥중 편지를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시립대 관계자는 25일 연합뉴스에 "어쨌든 '민원'인만큼 기준에 따라 절차대로 처리 중"이라고 말했다.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가 두 달이 다 돼가지만, 일부 지지자의 반발과 '압박'은 사그라지지 않는 모양새다.문 전 대행의 경우 탄핵심판 기간 자택 앞 시위가 열리는 등 집중 타깃이 돼 다른 재판관보다 더 강화된 경호를 받았다. 지난달 18일 퇴임 이후 경호는 종료됐지만 이튿날엔 문 전 대행의 '부산대 임용설'에 반발하는 보수 유튜버들 집회가 부산대 정문에서 열리기도 했다.서울대 박원호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삼권 분립의 핵심인 사법부 독립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신호"라며 "선을 넘는 일이 비일비재할 수 있다. 어떻게 정상으로 되돌릴지가 앞으로의 문제"라고 말했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23/2GSWT6VGLJ_6.JP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3일 김 후보의 ‘군 가산점제’ 부활 공약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이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2차 토론회에서 김 후보를 향해 “군 가산점제를 지금 재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며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난 것을 아느냐”고 물었다.이 후보는 “젊은 시절 강제로 의무 입대하는 남성 청년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여성 인권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여성들은 구조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 임금, 승진, 가사, 양육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어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했다.이어 “군 복무 크레딧이나 군 호봉 가산제 적용처럼 제가 낸 공약들은 여성에 피해가 가지 않지만 김 후보가 말한 군 가산점제도는 군 복무를 하지 않는 여성에겐 피해가 된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군 가산점제는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느냐. 상대적인 것이니까”라며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했는데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쉽지 않은 것을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을 결국 여성들을 상대로 갈라치기를 하거나 아니면 쉽게 말하면 여성들을 우롱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김 후보는 “군 가산점제를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재도입하겠다"며 "위헌 판결은 지나치게 5%까지 (가산점을) 너무 많이 준다든지, 너무 좋은 범위로 (가산점 부여를) 해서 그렇다”고 답했다.김 후보는 이어 “국가를 위해서 18개월 동안 의무 복무를 하고 또 장기간 복무하던 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일정한 정도로 혜택을 받는다. 공직에 취임할 때 (과거처럼) 5% 이런 게 아니라 약간이라도 배려한다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고 보훈의 기본”이라며 “과거에 위헌 판결 난 것처럼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김 후보는 앞서 성별 구분 없이 모든 병역 이행자에게 군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부활시키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군 가산점제는 1961년 도입됐지만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성차별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받았다.</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3일 김 후보의 ‘군 가산점제’ 부활 공약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2차 토론회에서 김 후보를 향해 “군 가산점제를 지금 재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며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난 것을 아느냐”고 물었다.

이재명 "군 가산점제? 여성에 불이익" 김문수 "의무복무자 배려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23/2GSWT7EPPN_1.jp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2차 후보자 토론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동덕여대가 이른바 ‘동덕여대 사태’ 시위대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게 한 것에 대해 “조정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맞섰다.이준석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2차 TV 토론회에서 “민주당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세 명과 보좌진 한 명이 ‘이준석이 왜 동덕여대를 방문하도록 허용해 줬느냐’며 동덕여대를 다그쳤고, 결국 (대학 측이) 압박을 이기지 못해 학생에 대한 손해배상과 형사고발 조치를 풀어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하겠다는 등 여러 압박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이에 이재명 후보는 “학교는 교육기관인데 형사고발을 해서 일반인들처럼 치고받고 싸우는 게 과연 바람직하느냐”며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라’는 말처럼 국회의원들이 조정을 해서 고소를 취하하게 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그 과정에서 위압적이거나 권력을 남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이 안 됐으니까 그렇게 말할 건 아닌 것 같다”고 했다.동덕여대 학생들은 지난해 11월 학교 측의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해 본관을 점거하고 교내 시설물에 래커칠을 하며 시위를 했고, 학교는 학생들을 형사고소한 바 있다. 이후 이달 15일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은 “반목과 불신, 학교 이미지 실추 등 견디기 어려운 내·외부 상황을 체감하면서 법적 조치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2차 후보자 토론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동덕여대가 이른바 ‘동덕여대 사태’ 시위대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게 한 것에 대해 “조정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맞섰다.

이준석 "왜 동덕여대 고소 취하 압박했나" 이재명 "정치의 조정, 바람직"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25/news-p.v1.20250522.ae4a43df3bfb497aa91a844ea10f98c8_P1.webp" /></figure>[주간경향] 무엇이 그리 급했을까. 지난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처리한 과정은 그야말로 ‘초고속’이었다.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34일 만에,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한 지 9일 만에 판결이 나왔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후 신속한 재판을 여러 번 강조했다. 이재명 판결에서 대법관 5명은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했다. 신속한 재판의 중요성은 그 자체로는 맞다. 문제는 누구에게나 이재명 사건처럼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을 받기까지 무려 13년 8개월이 걸렸다. 현재도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낸 현금화명령 신청사건을 3년째 심리하고 있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법원 판단을 기다리다 생을 마감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과 교섭하게 해달라는 사건, 불법 파견과 부당해고로부터 구제해달라는 사건도 판결 하나를 받기까지 수년이 걸린다.법원은 왜 이재명 사건은 통상적 절차를 건너뛰며 신속한 결론을 내고, 왜 어떤 사건은 뭉개고 침묵하는가. 그 이중잣대는 힘없는 약자들에게 더 가혹하게 작동한다. 지금 이 시각에도 수많은 재판 당사자는 “이재명에게 한 초고속 재판, 우린 왜 안 되나요”라고 묻는다.고 이춘식씨가 일본에 간 것은 1941년, 그가 17세 때였다. 일본제철의 가마이시제철소에서 코크스를 용광로에 넣고 용광로에서 철이 나오면 다시 가마에 넣는 노역에 종사했다. 노동강도가 셌지만 임금은 받지 못했다. 외출이 금지됐고, 일본 헌병들은 일을 거부하는 노동자에게 발길질을 했다. 이씨는 일을 하다 다쳐 3개월간 입원도 했다. 1944년 징병돼 고베의 부대에 배치됐다가 해방 후 귀국했다. 이씨는 2005년 일본제철을 상대로 강제동원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지난 1월 그가 10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법적 절차는 종결되지 못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25/news-p.v1.20250522.1d7f5e6dd36c46e0b45052a856ebb828_P1.webp" /></figure>지난 5월 14일 만난 이씨의 장남 이창환씨(69)는 “아버지가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으로부터 사과와 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지키겠다고 생전에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이춘식씨는 평소 ‘나라 없는 국민은 벌판에 버려진 새끼 양과 같다. 그래서 승냥이 떼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며 한국이 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창환씨는 “우리도 국가, 국민의 자긍심과 자존심이 있는데 왜 일본에 얽매이고 동조해야 하느냐, 젊은 청춘에 일본에 가서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일본 정부와 기업이 배상해야 된다고 하셨다”고 했다.소송 쟁점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됐는지였다. 1심 3년, 항소심 1년, 상고심 2년 9개월이 걸렸다. 2012년 대법원 1부가 피해자들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그런데 2013년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이 판단을 계속 미뤘다. 피해자들이 신속한 판결을 촉구해도 법원은 말이 없었다.왜 대법원이 선고를 지연했는지는 2017년 사법농단 사건이 터지면서 드러났다. 일본 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 대법원 산하의 법원행정처,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외교부가 강제동원 사건을 일본 기업 승소로 끌려고 뒤에서 협의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의뢰인 이익이 우선인 변호사, 상고법원 도입에 협조가 필요했던 대법원, 한·일관계 악화를 우려한 정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 2012년 판결을 뒤집기 위해 심리 절차를 늦추는 방안을 논의했다.이들은 ‘사법자제론’을 내세웠다. 사법자제론은 외교·안보 같은 고도의 정책적 판단, 정치 문제에 대해 사법이 개입을 자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대법원은 재상고심에서 5년 3개월을 끌고 2018년에야 피해자들 승소를 확정한다. 사법자제론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 판결을 미룬 대법원이 이제는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를 불과 한 달여 앞두고 유력 대선후보에 대한 적극적 판결로 정치 개입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이다.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씨(96)가 낸 현금화명령 신청사건은 3년, 이춘식씨가 낸 사건은 2년 5개월째 심리 중이다. 법원이 판단을 미루는 사이 피해구제는 뒤틀렸다. 윤석열 정부가 제3자 변제를 추진한 것이다. 법원이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한국 기업 돈으로 대신 배상하겠다고 했다.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그냥 받고 마무리하자’는 회유와 설득이 들어왔다. 지난해 10월 김성주씨를 비롯해 법원 판단을 기다리던 피해자들은 차례로 숨을 거뒀고, 양씨는 3년째 병원에서 요양 중이다. 제3자 변제 앞에서 가족들 사이엔 금이 가기 시작했다.강제동원 판결 확정 6주년인 지난해 10월 24일, 창환씨는 대법원 앞에서 현금화명령을 빨리 결정해달라고 촉구하는 시위를 하다 제3자 변제금이 지급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동생이 신청했다는 것이다. 고령의 이춘식씨는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거나 직접 서명할 건강 상태가 아니었다. 창환씨는 “너무 황당했다”며 “아버지가 그렇게 고생하고 투쟁을 해왔는데 한순간에 뒤엎는다는 것은 아버지 뜻을 왜곡하고 자식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창환씨는 동생을 경찰에 고발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25/news-p.v1.20250522.61fb0c9320384bff9656f628e687da20_P1.webp" /></figure>그런 창환씨는 초고속으로 진행된 대법원의 이재명 판결을 보면서 허탈함을 느꼈다고 했다. 그의 말이다. “우리 사건은 10년 넘게 지연을 시키면서도 (이재명 사건은) 이렇게 하니까 이해할 수가 없죠. 형평성에 어긋나고요. 빨리 결정하지 않으니 사법부가 정권 눈치를 보면서 본연의 임무를 못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것 때문에 가족 간에 갈등과 불화도 생겼잖아요. 우리 가족은 3 대 3으로 갈려 있는 상황이에요. 사법부가 본연의 임무를 해달라고 강력히 이야기하고 싶어요.”재판 지연의 책임은 누가 질까. 법원은 정작 법관 책임을 묻는 사법농단 재판은 더디게, 또 무르게 처리하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은 1심에만 5년 가까이 걸렸다. 법리에 해박한 고위 법관 출신 피고인들이 재판 단계마다 형사소송법 대원칙, 피고인 권리를 끄집어낸 탓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1심은 재판 개입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양 전 대법원장은 몰랐다고 했고, 법원행정처가 강제동원 소송 시나리오와 대응방안을 검토한 게 직권남용죄도 아니라고 했다. 강제동원 사건 핵심 쟁점이 담긴 법원행정처 문건이 대법원 재판부로 넘어갔지만 단순한 참고자료 전달이라고 했다. 이런 법원의 내로남불 태도에 과연 시민들은 수긍할 수 있을까.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사법농단 때문에 피해자들이 거의 다 돌아가시고 겨우 판결을 받았는데 지금 또 다른 식으로 사건을 깔고 뭉개서 피해자들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며 “판결 지연으로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 일본 정부와 싸우다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싸우는 상황이 되고, 가족들마저 분단이 됐다. 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냐”고 했다. 김 실장은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말해왔는데 대법원이 (이재명 판결에서) 선택적·선별적으로 그런 말을 썼다는 것에 피해자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노동사건도 유독 심리가 오래 걸린다. 노동사건은 쟁점이 복잡하고 자료가 방대해 오래 걸린다고 하지만 그렇게만 볼 수 없는 이유가 있다. 사법농단 사건을 보면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에 여러 노동사건을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사례’로 제시한다. 대법원이 심리 중이던 발레오만도 사건은 선고도 전에 협력사례로 제시했는데, 실제 대법원이 금속노조 승소였던 원심을 파기했다.휴일수당 중복할증 사건 관련해선 “기업의 막대한 추가 부담 고려”, “노사정위원회의 노동개혁 결과 도출 시까지 대법원판결 선고 잠정 보류”라는 내용이 나온다. 재계와 정부 입장을 고려해 선고를 미룬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6년 6개월을 심리해 2018년 6월 판결을 내렸다. 심리를 끌다가 국회가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자 입법상황을 이유로 노동자들 패소로 끝냈다.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 문제와 얽혀있는 현대중공업 원·하청 단체교섭 사건은 현재 대법원이 6년 6개월째 심리하고 있다.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원청 기업이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하느냐가 쟁점이다. 2018년 12월 대법원에 사건이 올라갔는데 대법원 1부에서만 5년여간 심리가 이어졌다. 지난해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뒤 1년 3개월이 지났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25/news-p.v1.20250522.d5c449ab49f141ac8a0f9a48d28e3071_P1.webp" /></figure>최근 조선업은 초호황이지만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서 하청노동자들은 노동 3권이 박탈된 삶을 살고 있다. 현대중공업엔 240여개 하청업체가 있고, 전체 노동자 3만여명 중 70% 이상이 하청노동자인 것으로 알려진다. 하청노동자 없이는 사업장이 굴러갈 수 없는 구조지만 이들은 원청과도, 하청업체와도 교섭을 하지 못했다. 원청은 판결이 없어서 교섭을 거부하고, 하청은 실질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교섭을 해봤자 실효성이 없다. 임금 인상, 노동조건 개선, 노조 활동도 제한을 받는다.현대중공업은 큰 영업이익을 올리면서도 하청업체에 기성금(도급비)을 충분히 주지 않는다는 게 노조 쪽 설명이다. 이병락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지회장은 “교섭을 해도 하청업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2016년 이후 하청업체와 교섭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대법원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조선업은 초호황으로 최대 영업이익을 올린다고 하는데 하청노동자의 임금은 오히려 깎이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하청노동자 외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난다. 노동계에선 노동조합법 개정과 별개로 대법원이 빠르게 노동자 보호를 위한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이 지회장은 “헌법이 보장하는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는 이재명에게만 부여되는 것인가 싶어 화가 난다”고 했다. 그가 말했다. “사법부는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정말 평등한가요? 같은 저울 위에 있는 게 맞나요? 우리 하청노동자들은 정규직을 시켜달라는 것도 아니고 진짜 사장인 원청과 교섭을 통해 임금, 복지, 안전, 고용형태를 논의하게 해달라는 것이거든요. 법원이 그 판단을 해줘야 하는데 누구에게는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누구에게는 오히려 자본의 입장을 들어 권리를 원천봉쇄하고 있잖아요.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는 사실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인데 과연 그렇게 되고 있느냐는 말이죠.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결국 현실에 부닥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를 각오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때 쿠팡의 물류센터 방역실태를 외부에 알렸다가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받은 노동자 강민정씨(54)는 1심에서 ‘해고 무효’ 판결을 받는 데 3년 9개월이 걸렸다. 강씨는 18세 때 청계천 7가의 옷 공장을 시작으로 스포츠의류 제조공장과 판매 매장, 대형마트에서 일했다. 초과 노동이 부지기수였고, 노조 활동을 이유로 입사를 거부당하기도 했지만 강씨는 문제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걸 생각은 해보지 못했다고 한다.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다. 그러다 일하게 된 쿠팡 물류센터에서 해고를 당하면서 구제를 받기 위해 처음으로 법원을 찾았다. 소송을 낸 2020년 9월엔 이 싸움이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5/25/news-p.v1.20250522.c020ee0d6c914465b7b297d305c8749b_P1.webp" /></figure>지난 5월 15일 만난 강씨는 법정이 ‘밀어내듯 사건을 처리하는 곳’처럼 보였다고 했다. 재판은 한 번에 5분이 채 되지 않아 끝났다. 강씨는 “내 사건이기 때문에 발언을 하고 싶었지만 사건이 너무 많이 밀려 있었다”며 “방청석에 다음 사건 대기하는 사람들로 꽉 차 있어 말할 기회가 없었다”고 했다. 시간이 흘러도 판결은 나오지 않았다. 건강은 악화됐고 경제적 어려움도 생겼다. 기다리다 못한 강씨는 지난해 2월 대법원에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강씨가 말했다. “판결이 빨리 나올 것이라는 생각은 애초부터 해보지 않았어요. 주변에서 소송을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해고사건은 (재판을 받는 동안) 밑바닥 생활을 해야 해서 스트레스가 심하니 그냥 네 길을 묵묵히 가다 보면 결과가 나올 거라고요. 이재명 재판과 현장 노동자의 재판은 너무 다르죠. 이재명도 만약 대선 후보자가 아니었다면 그렇게 판결이 빨리 나왔을까요?”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강씨에게 계약 갱신의 기대권이 있음에도 쿠팡이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 만료를 통보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저는 해고소송을 하면서 노동운동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본에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알게 됐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간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가 노동운동을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끈기 있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고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특히 해고소송은 얼마나 걸릴지 기약할 수가 없잖아요. 소송을 하기 전까지 법은 약자의 편인 줄 알았는데 착각이었어요.” 많은 이들이 지난한 재판 절차 때문에 구제받기를 포기한다.어떤 사건을 처리하는 적정한 기간이 언제인지를 똑떨어지게 정하긴 어렵다. 개별 사건마다 다양한 사정이 존재하고, 쟁점의 복잡한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한편에선 대법원장과 법원장 등 사법행정권자가 신속한 재판을 강요하면 법관 독립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신속한 재판만큼이나 공정한 재판, 충실한 재판이 중요하고 법관은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해야 하기 때문이다.하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사건이 이재명 판결처럼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는 현실이다. 이번 사태를 지켜본 여러 법조인도 유무죄 판단은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면서도 대법원 절차 진행의 ‘이례성’과 ‘선택적 정의’는 심각한 문제였다고 공통적으로 말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경험이 있는 법조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빨랐다”거나, “이렇게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는 줄 몰랐다”고 했다. 한 법조인은 “(이재명) 재판을 신속하게 했다고 해서 국민과 다른 재판의 많은 당사자가 ‘법원이 이제 신속한 재판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하겠느냐”며 “신속함도 적정한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었기 때문에 법원 내부에서도 수긍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25/news-p.v1.20250522.940ead92042042bb8b94c161ea7feeda_P1.webp" /></figure>이재명 판결에만 적용된 신속함은 대법원이 정치적 의도를 품은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게 만들고, 법원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밖에 없다. 다른 법조인은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건이 기다리고 있느냐”며 “사건을 언제 선고할지는 법원 권한이라 하더라도 재량은 항상 적정하게 행사돼야 하고, 신속과 공정의 균형을 잡으려 노력해야 한다. 이번 건은 누가 봐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절차였다”고 했다. 한 판사는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에 “신속한 재판을 강조했던 대법원장에게 이런 큰 그림이 있는 줄 몰랐다”며 “신속한 재판의 대상은 모든 재판이 아니라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었다”고 썼다.강제동원 피해자 고 이춘식씨의 장남 이창환씨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법부가 새롭게 태어났으면 한다고 했다. 그의 말이다. “요즘 사법부가 비판을 많이 받죠. 사법부가 위축돼 갈팡질팡하며 제자리를 못 지킨다면 그것 또한 국가와 국민이 피해를 받아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강제동원 판결도 결국 피해자들 승소를 받았잖아요. 시민의 감시와 채찍질로 사법부가 각성하고 성찰해 새롭게 태어나면 좋겠어요. 국민의 눈을, 국민의 마음을 읽어야 해요.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어떻게 권력을 행사하는 게 올바른 것인지 돌아봐야 해요. 사법부 스스로 쇄신하고 반성해서 국민과 함께 갈 준비를 해야죠. 그럴 때 법과 정의가 올바르게 서고 국가와 국민도 행복하고 편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div>

[주간경향] 무엇이 그리 급했을까. 지난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처리한 과정은 그야말로 ‘초고속’이었다.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34일 만에,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한 지 9일 만에 판결이 나왔다.

이재명에게 한 초고속 재판, 우린 왜 안 되나요···약자들의 '지연된 정의'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521/art_17480044303537_bf3593.jpg" /></figure>2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2차 토론회에서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을 토론하던 대선 후보들이 서로의 과거 논란을 꺼내 들추며 ‘진흙탕 싸움’으로 번졌다.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제가 이재명 후보 친형을 만났는데 성남시장 시절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하다가 형수와 욕을 하고 다툰 것 아니냐”고 공격했다.김문수 후보는 “국민통합을 하려면 가정에서부터 통합이 돼야 하지 않겠나. 이재명 후보는 가정도 제대로 (통합을) 못하는데 어떻게 나라를 통합시킬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김문수 후보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 본인은 갑질을 하지 않았느냐”며 “소방관에게 전화해서 ‘나 김문수인데’. 뭐 어쩌라는 거냐”고 방어했다.이어 ‘내란세력 손절 의사’를 물으며 반격에 나섰다.이재명 후보는 “내란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계속 비호하는 입장이고 전광훈 목사 비롯 극우세력과 여전히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단절해야 정상적인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다”며 “지금까지 발언들을 보면 전광훈 목사가 감옥을 갔을 때 눈물을 흘리는 관계를 청산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압박했다.김문수 후보는 “무슨 전광훈 목사가 (감옥에) 가서 눈믈을 흘린다는 것인가. 허위사실 유포죄로 또 걸리면 누범, 재범 개정의 여지가 없다”고 답했다.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역시 진흙탕 싸움이 시작됐다”며 두 후보의 토론을 평가절하하면서도 “선관위 음모론자는 사회통합을 말할 자격이 없다”며 이재명 후보를 거들었다.반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음모론자로 몰아붙였다.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도 지난 2012년 대선 이후 부정선거 관련 내용을 공유한 바 있다. ‘잠수함과 충돌했다’는 연구결과를 공유하면서 천안함 음모론에도 동조했었다”고 말했다.그는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는 사람이 돼야 하는데 이런 음모론자들과 궤를 같이 한 행보에 대해 반성하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이재명 후보는 “제가 말했던 부정선거는 국정원 댓글 조작을 말한 것이고 천안함은 정부 발표대로 북한의 공격에 따른 것이라고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이준석 후보는 12월 3일 밤 국회 담을 넘어가자는 참모를 야단치면서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싸우는 척하면서 결국은 계엄해제에 반대한 것 아니냐“고 받아쳤다.또 “단일화 논란이 많은데 내란세력에 대한 생각은 어떻느냐”고 물었다.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음모론적이고 세상을 삐딱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증명하고 있다”며 “저는 단 한 번의 예외 없이 (국민의힘과) 단일화에 관심 없다고 말하고 있다”고 답했다.이밖에도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 후보의 ‘군가산제 재도입’ 공약에 대해 “여성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군 복무 크레딧’, ‘군 호봉 가산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남녀통합으로 비판했다.권영국 후보는 “김문수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악법이니까 폐지하겠다고 했었다”며 노사통합으로 공격했다.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법인카드도 사적으로 썼다”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을 텐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공직이 유지되겠냐”고 지적했다.이재명 후보는 “구체적인 증거를 내놔라. 저는 법인카드를 그렇게 쓴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div>

2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2차 토론회에서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을 토론하던 대선 후보들이 서로의 과거 논란을 꺼내 들추며 ‘진흙탕 싸움’으로 번졌다.

[대선토론] “형 정신병원 vs 나 김문수”…‘진흙탕 싸움’된 사회통합 토론

<div>설난영 여사 ‘노동자 폄하’ 논란 겨냥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와 배우자 설난영 여사를 향해 “노동 혐오 발언에 대해 사죄하라”고 촉구했다.24일 신현영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설난영씨가 ‘제가 노조하게 생겼냐’, ‘노조는 과격하고 세고 못생겼다’는 등의 폭언을 쏟아내며, 노조에 대한 노골적 혐오와 편견을 부추겼다”며 “노동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차별적 시선을 유포하려거든 그 입을 닫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5/24/20250524503779.jpg" /></figure>신 대변인은 “SPC 제빵공장에서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의 발인일에 ‘사람 죽으면 다 잡아넣는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노골적으로 폄하한 김문수 후보의 배우자답다”며 “배우자는 노조에 대한 혐오를 퍼뜨리고 있는데, 정작 김 후보는 본인이 노조를 만들었다며 ‘가짜 공로’를 내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일터를 지키며, 피땀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노동자들의 노력에 침을 뱉은 데 대해서 통렬히 사죄해야 한다”며 김 후보를 향해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설 여사는 지난 1일 국민의힘 포항북당원협의회 사무실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제가 노조하게 생겼습니까. 노조는 아주 그냥 과격하고, 세고, 못생기고. 저는 반대되는 사람이거든요. 예쁘고, 문학적이고, 부드럽고”라고 말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다. 한국노총은 전날 ‘세진전자 노조위원장 설난영은 이제 없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설 여사의 발언을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노조는 세고, 못생기고, 과격하다는 식의 이분법을 만들며, 사회적·정치적 투쟁에 나선 여성들은 소위 말하는 ‘여성성’이 없다는 편견을 고착화하는 발언”이라며 “현장에서 투쟁하는 여성 활동가들을 외모로나 평가하는 편견 가득한 구시대 사람으로 보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설난영 여사 ‘노동자 폄하’ 논란 겨냥.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와 배우자 설난영 여사를 향해 “노동 혐오 발언에 대해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김문수 배우자, ‘노조는 못생겼다’ 발언 사죄해야”

<div><h2>남윤호의 아메리칸 오디세이 </h2>요즘 미국 언론엔 지식인들의 푸념이 자주 들린다. 트럼프 정부 탓에 표현의 자유가 사라졌다는 것이다.지난 13일 뉴욕타임스에 실린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 칼럼을 보자. 그는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을 폐기한 트럼프 정부 탓에 자신의 해외강연이 차질을 빚을 뻔했다고 썼다. 외국 대학에서 강연할 예정이었는데, 이 학교가 DEI 폐기를 서약하지 않아 국무부 후원금 1만 달러가 취소됐다는 것이다. 그 바쁜 국무부가 이런 것까지 깐깐하게 통제하다니, 트럼프 정부의 옹졸함이 부각됐다. 비슷한 글은 부지기수다.트럼프가 표현 자유 억압? 반쪽만 보는 것<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505/24/773cf19e-35f7-4c03-ae58-168877eb924d.jpg" /></figure>자유의 나라 미국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나, 탄식하기 십상이다. 하지만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반쪽만 보는 거다. 반대의 시각이 엄연히 존재한다. DEI 어젠다에 눌려 침묵해온 보수층 말이다. 그들에게 저 글은 ‘피해 호소인’의 엄살에 불과하다.바이든 정부는 DEI 준수를 정부 후원의 조건으로 걸었다. 트럼프 정부에선 폐기가 조건이다. 방향만 반대일뿐 후원에 조건을 건 것은 같다. 한쪽만 비난할 일이 아니지만, 2007년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정권을 대놓고 칭찬했던 스티글리츠의 글이니 그러려니 넘어가자.DEI를 둘러싼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립은 가치논쟁 수준을 넘는다. 2021년 조 바이든은 대통령 취임 첫날 DEI를 정책으로 채택하는 행정명령 13985호에 서명했다. 4년 뒤 도널드 트럼프 역시 보란 듯 취임 첫날 이를 폐지하는 행정명령 14151호에 서명했다.정권교체에 따른 극단적 시계추 현상을 인권운동가 아이라 글래서(87)는 통렬하게 비판한다. “표현의 통제는 마치 독가스와 같다. 적에게 뿌리면 딱 좋을 것 같지만 바람이 바뀌면 자기에게 덮쳐온다.”도대체 DEI가 뭐길래 이토록 파열음을 내나. 원래는 차별 해소와 통합을 지향하는 사회운동의 구호였다. 민주당 정부를 거치며 정부와 대학을 중심으로 제도화됐다. 그 과정에서 절차의 일방성과 내용의 편향성에 보수층이 반발했고, 트럼프 정부가 이번에 전면 백지화에 나섰다. 이제 DEI는 미국 내 헤게모니 싸움의 핵심 전선이 됐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505/24/2d5e071b-d10b-4e4b-be31-be8b20321081.jpg" /></figure>DEI는 진영 구분의 리트머스 시험지인 측면이 있다. DEI 진영은 자기들이 옳다고 여기는 이슈에 동의하면 같은 편, 아니면 적폐로 간주했다. 적폐엔 집단 공격을 예사롭게 가하곤 했다. 대학에서 자유롭게 의사 표현하다 불이익당한 사례가 한둘이 아니다. 2023년 오하이오 노던 대학의 스콧 거버 교수는 DEI의 맹점을 지적하다 강의실에서 보안요원에게 끌려나갔다. 2021년 시카고 대학의 도리안 애벗 교수는 대입에서 인종보다 능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강연을 취소당했다. 매사추세츠 대학의 레슬리 닐-보일러 간호대학장은 2020년 “모든 이의 생명이 소중하다”고 썼다 해고됐다. 흑인 생명이 소중하다(BLM)고만 해야 했다는 것이다. DEI는 생각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다.정치권에선 숙청 도구로도 쓰인다. 최근 민주당 내부 분란이 잘 보여준다. 올 2월 전국위원회(DNC) 부의장으로 선출된 데이비드 호그(25)가 급진 개혁안으로 풍파를 일으키자, DNC는 백인 남성인 그의 당선을 DEI의 성별 할당 규정 위반으로 몰아 무효화할 태세다.한쪽의 과잉반응은 반대쪽의 과잉교정으로 이어지는 법. 트럼프의 반DEI 드라이브가 그렇다. 그 최전선이 된 곳이 최고 명문 하버드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4월 하버드가 DEI 폐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22억 달러의 연방 지원금을 동결했고, 하버드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급기야 21일엔 하버드의 유학생 등록 자격을 박탈하기에 이르렀다.하버드가 DEI 격전지가 될 조짐은 2년 전부터 있었다. 대법원은 2023년 인종별 쿼터를 둔 하버드의 소수계 우대 입학 사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DEI 진영이 크게 반발했다. 그해 10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계기로 벌어진 반이스라엘 시위도 영향을 줬다. 시위대는 이스라엘의 전쟁을 인종차별의 연장선이라고 비난했다. 과격한 인종차별 구호가 난무하는데도 당시 클로딘 게이 총장이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자 보수층이 격앙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505/24/453c7510-3a6a-4874-b278-11baeca56d5c.jpg" /></figure>역사적으로 하버드는 DEI 이론의 산실이었다. 사회학 교수 찰스 윌리(1927~2022)의 발언을 계기로 DEI의 핵심인 다양성이 힘을 받았다. 그는 1987년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 기자에게 “모두에게 이로운 법을 바란다면, 입법 구조의 구성원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인이 권력을 독차지하지 말고 흑인에게도 개방하라는 뜻이다. 마틴 루터 킹 목사와 대학 동창인 그는 인종적 정의를 특히 강조했다. 다양성이 전통적인 자유 개념에 앞선다고도 봤다. 이를 계기로 ‘diversity(다양성)’는 정치적 함의와 운동 에너지를 지닌 용어로 변신하기 시작했다.더 과격하게 나간 이가 법대 첫 흑인 종신직 교수 데릭 벨(1930~2011)이다. 1989년 마르크스주의를 인종에 접목시킨 비판적 인종이론(CRT)을 주도했다. 미국을 백인의 인종적 위계사회로 규정하고, 이 차별 구조를 해체해야 한다고 했다. DEI를 급진 인종운동으로 확장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하버드에서 배양된 이념이지만, 지금 제정신 갖고 들여다보면 구멍이 숭숭하다. 논리의 출발점이 인종이라는 점에서 외려 인종주의적이다. 인간을 백인·흑인·히스패닉·아시안으로 나눠 인종 구성비에 상응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흑인이 인구의 14.4%이니, 교수와 학생, 공무원, 기업 경영진 등의 구성도 대칭적으로 맞추자는 것이다. 나쁜 쪽의 비대칭은 차별이다. 흑인 죄수 비중이 인구보다 높은 36%이므로 인종차별적 사법체계를 뜯어고치라 한다. 흑인 선수 비중이 높은 프로 농구의 인종 구성에 대해선 말이 없다.사람을 무 자르듯, 어느 한 인종으로 분류하는 것도 억지다. 1997년 타이거 우즈는 어느 인종이냐는 오프라 윈프리의 우문에 “캐블리내시언(Cablinasian)”이라고 현답했다. 코카시언·흑인·인도인·아시안의 피가 다 섞였다는 뜻이다.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2010년대 후반 이후 미국 신생아 7명 중 한 명이 서로 다른 인종의 부모 밑에서 태어난다. 그 후손은 어느 인종이고, 어느 비율로 대우받나. DEI와 CRT엔 답이 없다.척 보면 금발의 백인인데도, 체로키의 피가 섞였다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그런 애매한 사례다. 워런은 1998년 하버드에서 ‘원주민 출신의 유일한 종신직 소수인종 여교수’로 기록됐으나, 소수계 혜택을 노려 꾸며냈다는 의혹을 샀다. 유전자 검사를 하자 많게는 32분의 1, 적게는 1024분의 1의 원주민 피가 섞였다고 나왔다. 희미하지만 체로키 후손이라는 게 영 날조는 아니었다. 2018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온 워런을 트럼프가 ‘마이 리틀 포카혼타스’라고 조롱한 것도 그 맥락이다.하버드, 권력과 여론의 인큐베이터 역할DEI는 시간이 지나며 마치 진영 정치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태양광 집열판 같은 존재가 됐다. 그 결과 DEI는 미국 좌파 이념의 독과점 사업자쯤으로 등극했다. 미국재건센터(CRA)는 최근 “바이든 정부 시절 24개 연방기관에서 460개 DEI 프로그램에 약 1조1200억 달러가 사용됐다”고 발표했다. 모두 미국인의 혈세다.DEI의 역설은 포용을 내세우면서도 배타적이라는 점이다. DEI 진영은 ‘억압적 관용(repressive tolerance)’을 내세운다. 1960~70년대 좌파의 정신적 지주 헤르베르트 마르쿠제의 말이다. “진정한 평등을 위해선 반동적 표현에 대한 억압이 필요하다. 모든 표현을 똑같이 관용하면 오히려 불평등을 고착시킨다.” 말 잘못했다 조리돌림 당하는 ‘취소(캔슬) 문화’가 대표적이다. 그 위선이 보수층의 혐오 대상이 됐다. 트럼프 정부도 이 지점을 공격 포인트로 삼고 있다.그럼 왜 하버드 같은 대학 캠퍼스가 DEI 전쟁의 최전선이 됐을까. 이탈리아 공산주의 이론가 안토니오 그람시(1891~1937)의 말을 빌리자면 ‘진지전’에 딱 좋은 지형이다. 종신직 교수는 계속 남고, 학생은 매년 순환되며 유입된다. 교육·연구·저술·강연 등으로 이념을 퍼뜨리는 데도 효과적이다. 이념적 헤게모니를 잡기 위한 더없이 좋은 무대다.그중에서도 하버드는 상징성이 크다. 학교를 넘어 권력과 여론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다. 2023년 이곳에서 공부한 박영선 전 중소벤처부 장관은 “미국의 힘을 느꼈다”고 했다. 하버드는 이제 좌파에겐 놓칠 수 없는 거점으로, 우파에겐 꼭 점령해야 할 고지가 됐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505/24/25423fa2-a624-400d-98d7-0056e572be0f.jpg" /></figure>◆ 트럼프 시대의 미국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남윤호 미주중앙일보 대표가 현지에서 전합니다.</div>

요즘 미국 언론엔 지식인들의 푸념이 자주 들린다. 트럼프 정부 탓에 표현의 자유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지난 13일 뉴욕타임스에 실린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 칼럼을 보자. 그는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을 폐기한 트럼프 정부 탓에 자신의 해외강연이 차질을 빚을 뻔했다고 썼다. 외국 대학에서 강연할 예정이었는데, 이 학교가 DEI 폐기를 서약하지 않아 국무부 후원금 1만 달러가 취소됐다는 것이다. 그 바쁜 국무부가 이런 것까지 깐깐하게 통제하다니, 트럼프 정부의 옹졸함이 부각됐다. 비슷한 글은 부지기수다.

사수할 거점 vs 점령할 고지, DEI 전쟁 최전선 된 하버드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521/art_17481578908667_bec8cf.jpg" /></figure>천호선 전 노무현재단 이사는 25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를 향해 “마치 자기 개인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 특별한 덕담을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해대기까지 하는 것에 구역질이 난다”며 “교활하다”고 비판했다.노무현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을 역임하며 친노(친노무현) 인사로 꼽히는 천 전 이사는 이날 SNS를 통해 “이건 짚고 넘어가야겠다”며 이같이 지적했다.그는 “‘대통령 과학장학생’은 김대중 정부서 입안하고 노무현 정부인 2003년부터 시행됐다”며 “과기부가 주관한 것이며 당연 현재 노무현 재단서 선발하는 ‘노무현 장학생’과는 다르고 청와대 영빈관에서 백몇십 명 정도 매년 수여했는데 이준석도 그 중 한 명”이라고 설명했다.이는 앞서 이 후보가 노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였던 지난 23일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2003년에) 노 전 대통령께서 저한테 직접 장학증서를 주시면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기억난다”며 “대한민국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는 의지를 새기게 됐다”고 말한 것을 직격한 것이다.천 전 이사는 이 후보의 과거 인터뷰 영상을 함께 게시하며 ‘노무현 장학금을 부정하던 인간이’라고 썼다.이 후보는 해당 영상에서 “어떻게 ‘노무현 장학금’ 받아가지고 노 대통령이랑 정치노선을 다르게 걷느냐 하는데 말이 안 된다”며 “‘노무현 장학금’이 아니라 노 전 대통령 때 ‘대통령 과학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쉽게 말하면 국비 장학생”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그 장학금을 만든 분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며 “김 전 대통령이 만든 장학금을 노 전 대통령 때 받아서 저는 유학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div>

천호선 전 노무현재단 이사는 25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를 향해 “마치 자기 개인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 특별한 덕담을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해대기까지 하는 것에 구역질이 난다”며 “교활하다”고 비판했다.

‘친노’ 천호선 “이준석, 개인에게 盧 특별한 덕담한 것처럼 거짓말”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25/d077613f-ee7b-4697-abbb-71c404eef91e.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하버드대에 외국인 학생 등록을 받지 못하도록 한 뒤로 하버드대의 '친중' 행보가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 중국 당국도 당황한 눈치다.25일(현지사간) 로이터통신은 "하버드대가 그동안 친중 성향이 강했다"며 여러 사례를 들었다. 2020년 미국이 위구르족과 무슬림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침해 혐의로 준군사조직인 신장생산건설병단을 제재 명단에 올렸는데도, 하버드대가 이 병단의 간부들을 초청해 공중보건 관련 교육을 제공했다고 한다. 또 지난해 4월에는 셰펑(謝峰) 주미 중국대사의 연설에 항의하던 하버드대 학생운동가가 중국인 교환학생에게 물리적으로 쫓겨난 사례도 발생했다. 이와 관련, 미 의회는 "베이징과 연계된 학생회가 교내 정치활동을 감시해왔다"고 우려했다.하버드대 총장이 중국에서 정상급 환대를 받은 적도 있다. 드루길핀 파우스트 전 총장(2015년 3월)과 로런스 배카우 전 총장(2019년 3월)은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났을 때 대등한 좌석 배치 의전을 받았다.실제로 트럼프 정부는 "하버드대가 중국공산당과 협력했다"며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주중 미국대사관은 23일 소셜미디어(SNS)인 웨이보에 “미 국토안보부는 하버드대가 중국공산당과 협력하고 캠퍼스 내 학생폭력, 반(反) 유대주의, 테러리스트를 지원한 데 대한 책임을 물었다”며 “하버드대는 법을 준수하지 못해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을 박탈 당했다”는 공지를 게재했다. 그러자 중국 네티즌들은 “반유대주의가 왜 문제인가” 등 이번 조치를 비난하는 댓글 3600여 건을 올리며 반발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25/281a7fd1-e065-4d50-94f0-fb7d69a9c89c.jpg" /></figure>하버드대는 중국 최고위층 자제를 대거 받아들인 것으로 유명하다. 시 주석의 외동딸인 시밍쩌(習明澤·33)는 물론 그의 정적이었던 보시라이(薄熙來) 전 정치국위원의 아들 보과과(薄瓜瓜·38) 등이 대표적이다.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보과과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를 비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23일 X(옛 트위터)에 “인재는 한 나라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며 “해외 유학생에게 슬픈 소식이며, 미국인도 결국 아픔을 느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에 남는 유학생은 미국인을 위한 순 자산을 만들어낼 것이며, 귀국하는 유학생은 미국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라며 “미국 소프트파워의 기반은 할리우드가 아닌 강의실”이라고 했다.중국 정계에서는 한때 하버드대가 유학생 학부모 모임을 열면 중국 정치국회의가 연기된다는 조크까지 유행했다. 2014년 5월 시밍쩌의 하버드대 졸업식에 펑리위안 여사의 동생 펑리쥐안(彭麗娟)이 참석했다고 아사히신문 기자가 자신의 저서에서 밝히기도 했다.중국 당국은 하버드대와의 유착설에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23일 마오닝(毛寧)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일관되게 교육 협력의 정치화에 반대한다”며 “중국 유학생의 정당하고 합법적 권익을 굳게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버드대가 제재 대상인 신장건설병단에 연수프로그램을 제공한 데에 대해선 “중국에 대한 공격과 먹칠에 반대한다”며 “미국의 제재는 불법적이며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h2>홍콩·마카오 “하버드생 무조건 합격” 유치전 </h2>이런 가운데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홍콩과 마카오는 하버드대 유학생 인재 유치에 나섰다. 지난 23일 홍콩과학기술대(HKUST)는 “글로벌 학문의 변화 속에서 하버드대 학생들에게 문호를 개방한다”는 제목의 공지를 통해 “무조건 합격, 간소화된 입학 절차, 학업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했다.이튿날일 24일 마카오 교육청소년국(교육부 격)도 “최근 미 정부가 하버드대의 유학생 모집을 금지하려 시도했고, 지방법원이 개입한 것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영향을 받는 학생들에게 전학 편의와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유학생 유치 의사를 밝혔다.다만 하버드대 외국인 학생 등록 금지 조치는 23일 미 연방법원의 개입으로 효력이 중단된 상태다. 미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앨리슨 버로우스 판사는 국토안보부가 전날 내린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 취소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하버드대의 가처분 신청을 이날 받아들였다. 하지만 하버드대의 중국 유학생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홍콩 선도일보는 중국인 유학생들을 인용해 “‘하버드 인증 국제 난민’의 첫 그룹이 될 뻔했다” “캐나다나 유럽으로 편입 가능성을 알아보고 있다” 등의 분위기를 전했다.이번 사태로 하버드대에 유학 중인 벨기에의 왕위 계승 서열 1위인 엘리자베트(23) 왕세녀도 주목을 받았다. 석사과정 1년을 마친 엘리자베트 왕세녀와 관련, 벨기에 왕궁 대변인은 “(미 정부의) 결정의 영향은 앞으로 며칠 혹은 몇 주 안에 더욱 명확해질 것”이라며 “현재 상황을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하버드대에 외국인 학생 등록을 받지 못하도록 한 뒤로 하버드대의 '친중' 행보가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 중국 당국도 당황한 눈치다.

시진핑 정적 보시라이 아들도 재학중…하버드 사태에 中 긴장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23/news-p.v1.20250523.21be5ae49d5c4052a00e10266cbf064a_P1.webp" /></figure>#장면① 스승의날인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의 대선 정책제안서 전달식이 열렸다. 대한교조는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기반한 독립 교원노조”라고 단체를 소개했다. 이 자리에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김용태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조정훈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다. 대한교조는 국민의힘에 학생인권조례 폐지, 교육과정 내 정치편향 차단 등 31개 정책을 제안했다.#장면② 나흘 뒤인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선 김문수 후보와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한국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의 교육정책 협약식이 열렸다. 김 후보는 이날 ‘우리는 기독교 학교의 정체성을 적극 수호하겠습니다’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을 했다. 이재훈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이사장(온누리교회 목사)은 “2020년대 사립학교 공영화 등 사립학교들의 건학이념 구현을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며 “기독교 학교에 반종교인, 비종교인이 교사로 들어올 수밖에 없고 대안학교는 국가 지원에서 배제된 채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했다.이번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의 교육정책 행보에는 평소 극우 인사나 기독계와 가까웠던 후보의 평소 성향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후보가 보수 교원단체의 대표 격인 한국교원총연합회(교총)를 제치고 다른 보수 교육단체와 손을 잡자 교육계 인사들은 “예견된 행보”라는 반응을 보였다.지금까지 보수정당의 교육정책 파트너는 주로 교총이었다. 교총은 보수 성향의 교원단체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하윤수 당시 교총 회장과 두 차례 만났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지난 9일 강주호 교총 회장과 면담을 했지만 김문수 후보는 교총과 만나지 않았다. 교총 관계자는 “대선이 급하게 치러지다 보니 일정이 안 맞았을 수 있지 않겠느냐”며 “(국민의힘이) 저희와 공개적으로 접촉하지 않은 이유를 정확히 모른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23/news-p.v1.20250523.cd1fa5e318e34ed48ef8fcb5e0a56974_P1.webp" /></figure>‘대한교조’와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는 어떤 단체?‘대한교조’의 모태는 뉴라이트교사연합이다. 2008년 당시 두영택 뉴라이트교사연합 상임대표가 1대 위원장을 맡으며 출범했다. 복수의 교원단체 관계자들은 “활동을 활발히 하지 않아 접점이 없었는데 이번에 오랜만에 이름을 듣게 됐다” “조합원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지난해 대한교조 교과서연구회가 대안교과서인 ‘대한민국 사회 교과서’를 펴냈지만 주목하는 이는 드물었다. 연구회는 교과서를 소개하며 “음울한 역사관에서 벗어나 늠름한 역사관에 목말라 했던 모든 사람에게 단비가 되어줄 책”이라고 했다. 이들은 현행 교과서에 대해 “독재라는 혐의로 역대 대통령의 부정적인 측면만 드러내며 편향적인 시각을 갖도록 하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국가 정책에 불합리하게 반대하는 것’을 민주화라고 가르치며 학생들을 촛불 시위에 나가도록 부추겼다”고 했다.‘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는 보수 기독교 사학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이익단체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한다.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담겼단 이유에서다. 이들은 사학의 자율성을 요구하는 한편, 기독교 계열 대안학교에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재훈 이사장(온누리교회 목사)은 지난 2월 한국교회 연합기도회에서 “현재 많은 교회들이 세운 대안학교를 제외한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는 반기독교적 세계관에 기초한 진화론적 가치관, 성 이데올로기 등 잘못된 이념에 기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부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학생들을 ‘탄핵 반대’ 집회에 차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교육계에선 김 후보의 행보를 두고 “어느 정도 예측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후보가 그동안 “전광훈 목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목사”(2월 14일) 등의 발언을 하며 극우 기독계를 두둔해왔기 때문이다. 한 교원단체 관계자는 “김 후보가 제시한 교육 공약에선 극우적 색채가 드러나진 않지만 함께 하는 이들을 보면 교육정책의 극우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div>

#장면① 스승의날인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의 대선 정책제안서 전달식이 열렸다. 대한교조는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기반한 독립 교원노조”라고 단체를 소개했다. 이 자리에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김용태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조정훈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다. 대한교조는 국민의힘에 학생인권조례 폐지, 교육과정 내 정치편향 차단 등 31개 정책을 제안했다.

교총도 안 만난 김문수 후보가 만난 ‘뉴라이트+기독사학’ 단체는?

학교에 '민원'…尹 파면 이후에도 일부 지지자 '공세' 계속. 지난주 서울시립대 교무과에는 한 통의 자필 편지가 도착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시립대 초빙교수 임용에 반대한다면서 "임용할 경우 구치소에서 나온 뒤 학교 인근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는 경고성 내용이었다.

"문형배 교수 임용 안돼"…옥중편지 보내고 대학앞 시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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