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4/07/rcv.YNA.20250403.PYH2025040306170001300_P1.webp" /></figure>법원이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신동호 신임 EBS 사장을 임명한 데 대해 제동을 걸었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김 전 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7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신 사장은 본안 소송 결론이 날 때까지 EBS 사장으로 취임할 수 없다.</div>

<div>방통위 ‘2인 체제’에 다시 제동이 걸렸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소추가 기각됨에 따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직무 복귀했지만, 법원은 방통위원 2인의 의결은 여전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7일 김유열 전 EBS 사장 측이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07/20250407514577.jpg" /></figure>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동호 사장 임명 동의 건을 의결했다.그러자 임명 이튿날 김 전 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임명 집행정지 신청과 임명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EBS 보직 간부 54명 중 52명은 방통위 2인 체제 결정의 부당성에 항의하며 사퇴 의사를 밝혔고, EBS 노조도 반발하고 있다.앞서 국회는 지난해 8월2일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위원 2인 체제에서 안건을 심의·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며, 헌재에 탄핵 심판을 청구했다.헌재는 1월23일 선고에서 인용·기각 4대 4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기각했다. 탄핵을 위해선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인용이 필요하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07/20250407514604.jpg" /></figure>이 위원장의 탄핵에 대한 재판관들의 의견은 크게 갈렸다.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 4명은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해 “방통위법을 위반한 것이고,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밝혔다.반면 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냈다. 다만 김형두 재판관은 별도 의견을 통해 “설령 이 위원장이 재적 위원 2인으로 의결한 것이 방통위법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고 적극적 의도로 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파면할 사유는 아니라고 밝혔다.이 위원장이 탄핵의 위기에서 벗어나 직무에 복귀하긴 했지만, 2인 체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헌법재판관들이 많았던 셈이다.직무에 복귀할 당시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에서는 세 가지 결정이 있지 않습니까. 각하냐 기각이냐 인용이냐. 그리고 그것이 갖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한다”며 2인 체제 결정이 적법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이에 대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탄핵 인용에 필요한 6인에 이르지 못한 것이지 2인의 의결이 합법이라고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냈다.이날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방통위 2인 체제는 다시 흔들리게 됐다.엄형준 선임기자 ting@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방통위 ‘2인 체제’에 다시 제동이 걸렸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소추가 기각됨에 따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직무 복귀했지만, 법원은 방통위원 2인의 의결은 여전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집행정지…다시 흔들리는 ‘방통위 2인 체제’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4/06/news-p.v1.20241021.90c505763fed46808c5ae3010603eb43_P1.webp" /></figure>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다음주 중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를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방심위 노조는 22대 총선 당시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꾸린 선방위가 편파적으로 심의했다며 류 위원장에게 선방위원 위촉 권한을 맡겨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6일 취재를 종합하면 방심위는 이르면 7일 전체회의에 대선 선방위 구성 계획안을 보고·의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방심위는 보궐선거의 경우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선방위를 꾸려 선거방송이 공정한지 등을 심의한다. 선방위는 국회 교섭단체 정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송사·방송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9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류 위원장이 22대 총선 당시 꾸린 선방위가 “역대 최악의 편파·과잉 심의”를 했다며 “류희림의 선방위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정하게 선거 관련 보도를 심의할 것이라는 기대는 0에 수렴한다”고 비판했다.류 위원장은 22대 총선 선방위를 꾸리면서 위원장에 자신의 박사 학위 지도교수였던 백선기 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명예교수를 앉혀 논란을 일으켰다. 류 위원장은 보수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에 시민단체 몫 추천 권한을, TV조선에 방송사 몫 추천 권한을 주기도 했다.22대 총선 선방위는 법정 제재를 30건 의결했다. 이는 2008년 방심위 신설 이후 역대 최다 기록이다. 선방위가 의결할 수 있는 법정 제재 중 가장 수위가 높은 ‘관계자 징계’는 14건이나 나왔다. 이 중 11건은 MBC(‘신장식의 뉴스하이킥’, ‘김종배의 시선집중’, ‘뉴스데스크’, ‘스트레이트’)가 차지했다. 관계자 징계는 2008년 이래로 2건(2014년 지방선거 1건, 2016년 20대 총선 1건)에 불과했다.22대 총선 선방위는 ‘입틀막’ 심의 논란도 일으켰다. 선방위는 MBC가 일기예보에 파란색 숫자 1을 넣은 그래픽을 썼다는 이유로 관계자 징계를 내렸다. SBS에는 김건희 특검법에 ‘여사’ 호칭을 붙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지도를 결정했다.선방위는 선거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보도에도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 1심 무죄 판결을 비판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비판적으로 다룬 가톨릭평화방송(cpbc) 보도에도 법정 제재 처분을 내렸다. 선방위 제재에 불복한 방송사들이 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결과 19건이 인용됐다.방심위 노조는 “선방위가 아니라 선거개입위원회, 선거운동위원회라는 비아냥을 듣고서라도 어떻게든 극우세력의 생명 연장을 꾀하려 공직선거법과 선거방송심의제도를 난도질할 것이 명약관화하다”며 “류희림에게 선방위 위원 위촉 권한을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같다”고 했다.</div>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다음주 중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를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방심위 노조는 22대 총선 당시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꾸린 선방위가 편파적으로 심의했다며 류 위원장에게 선방위원 위촉 권한을 맡겨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류희림 방심위, 조기 대선에 선방위 구성 수순···“고양이에 생선 맡겨선 안 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07/2GRFI1REDT_1.jpg" /></figure>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심우정 검찰총장의 내란 가담 의혹 관련 상설특별검사 수사 요구안을 발의하겠다고 7일 밝혔다.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수사 방해를 지휘하고 나아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탈옥에 적극 협조한 심 총장에 대해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심 총장은 서울중앙지법의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석방 지휘를 하라는 지시를 내려 내란수괴 윤석열의 도주에 적극 협조했다”며 “명백히 특혜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대법원 의견도 무시한 채 검찰총장의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해 내란수괴의 도주에 적극 협력한 데 대해서는 엄중하게 형사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황 원내대표는 심 총장 딸의 외교부 연구원 등 취업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서도 특검을 통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심 총장 자녀의 채용, 장학금 수혜, 대출 특혜가 당시 검찰 고위직 공무원이었던 심 총장에 대한 뇌물은 아니었는지 철저히 수사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div>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심우정 검찰총장의 내란 가담 의혹 관련 상설특별검사 수사 요구안을 발의하겠다고 7일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수사 방해를 지휘하고 나아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탈옥에 적극 협조한 심 총장에 대해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심 총장은 서울중앙지법의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석방 지휘를 하라는 지시를 내려 내란수괴 윤석열의 도주에 적극 협조했다”며 “명백히 특혜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검찰총장도 내란 가담”…‘심우정 상설특검안’ 발의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4/06/2025040717344455508_1.jpg?20250408061000"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왼쪽)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사무처당직자 조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가 오는 6월3일로 잠정 결정된 제21대 대통령선거까지 회의를 개최하지 않기로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과 찬탄(탄핵찬성)파 의원들에 대한 징계 조치 여부 등이 논의되지 않을 전망이다. 대선까지 시간이 촉박한 만큼 당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잡음을 최소화하고 정권재창출을 향한 총력전에 나서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8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윤리위는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이는 오는 6월3일까지 윤리위 회의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 윤리위 관계자는 전날 머니투데이 더300과의 통화에서 "현재 비상상황이라서 대선 전까지 윤리위원회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며 "대선이 끝나고 징계 요구가 있으면 그때 (논의나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 당규상 윤리위는 당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대선 전까지 윤리위가 열리지 않으면 당원에 대한 징계 절차도 진행되지 않는 셈이다.윤리위가 대선 전까지 회의를 열지 않기로 한 건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찬탄계와 반탄(탄핵반대)계간 책임론이 불거지며 소모적인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선택으로 풀이된다.윤 전 대통령에 앞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조기 대선이 마무리되고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수감된 이후인 2017년 10월20일 당 윤리위로부터 '탈당 권유' 징계를 받았고, 당시 당대표였던 홍준표 대구시장은 그해 11월 직권으로 박 전 대통령을 제명했다.김민하 시사평론가는 전날 통화에서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의원들을 징계한다든지 반대로 윤 전 대통령 탄핵 의사를 밝힌 의원들을 출당해야 한다든지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 자체가 공정한 경선 관리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실제로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국민의힘 내부에선 윤 전 대통령이 출당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탄핵 찬성 의견을 내비친 의원들을 징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충돌하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 당의 당권에 정면으로 위배한 경우라고 생각한다"며 "당연히 징계가 이루어져야 할 최우선 대상자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반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일 의원총회를 마친 뒤 "제발 탄핵만은 막자고 읍소했는데 우리 동료 의원들이 탄핵에 앞장섰다"며 "지금도 (의원총회장) 안에 같이 못 앉겠다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다.전날 윤리위의 결정으로 대통령 탄핵 여파 수습과 국민의힘 내홍까지 해결해야 했던 당 지도부 입장에선 부담을 덜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당내에서 탄핵과 관련해 서로 입장과 행보를 놓고 배신, 극우와 같은 과도한 비난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향후 경선 과정에서 후보들 간 신경전이 거세지는 것에 대한 대응책 등은 앞으로 당 지도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장성철 공론센터(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경선관리위원회에서 공정한 절차에 따라 경선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미 당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당내 경선 절차에 논란이 생긴다면 당내 분란은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를 의식한 듯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비공개 비대위회의에서 "앞으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해당 행위는 엄격하고 가혹하게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오전 기자들을 만나 "'우리가 통합된 마음으로 대선을 치르기 위해선 우리 당원들과 국회의원들의 하나 된 마음이 필요하다. 앞으로 말로 분열되는 것들은 없어야 하며 해당 행위를 철저히 자제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전했다.</div>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왼쪽)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사무처당직자 조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민의힘, 대선까지 '윤석열 출당·찬탄파 징계' 안 한다

<div>윤 정부, 재초환 폐지 밀었으나 현재 '올스톱'재개발·재건축 특례법도 통과 여부 불투명[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면서 주택공급 확대 일환으로 추진되던 정비사업 규제완화 법안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조기 대선까지의 공백을 넘어 정권이 바뀌는 경우 부동산 정책 또한 급격한 변화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07/250407154353587_w.jpg" /></figure>8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된 정비사업 활성화 관련 법안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법은 지난해 11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여야 반대로 인해 계속 심사 상태다. 지난해 12월 계엄 사태 이후 정국 정상화까지 우선 대기하자는 뜻으로 본회의 행을 미뤘으나, 탄핵 선고로 폐지 자체가 없던 일로 돌아갈 확률이 높은 상황이다.재초환은 재건축사업을 통해 조합원이 얻은 이익에서 가격 상승분과 건축비 등을 뺀 초과이익이 8000만원 이상일 경우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계속된 유예와 시행의 반복으로 지금껏 실제 부담금을 지급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다.2023년 개정된 재초환법은 지난해 3월 27일 재시행됐다.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면제금액)이 3000만원에서 8000만원, 부과율이 결정되는 부과구간의 단위는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각각 확대됐다.지난해 6월 기준 재건축 부담금 부과 예상 단지는 전국 68개, 평균 부과 예상 금액은 1억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예상 단지가 31개로 가장 많은 서울의 평균 부과 예상 금액은 약 1억6000만원 수준이다.지난달 23일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재초환 요청에 관한 청원'이 이날 오전 기준 2만여 명의 동의를 얻으면서 폐지 필요성이 또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청원이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이 동의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청원인 A씨는 "재초환은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와 달리 실거주자에게 불명확한 산정 기준으로 분담금을 부과하는 역차별 법안"이라며 "시행 시 과도한 부담금으로 인해 전국 재건축 사업이 위축되고, 실거주자인 원주민이 입주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고 지적했다.전문가들은 재초환의 폐지에는 공감하나 시기 산정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재건축 초과이익은 사업종료 시점에 예상되는 주택가격을 전제로 산정되는 미실현 이익이라 부담금 산정 자체가 어렵다"며 "재개발 사업엔 적용되지 않으면서 재건축에만 과도한 공적 규제를 가한다는 점에서 평등 원칙 위배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초환은 본래 재건축을 억제하려 만든 제도"라며 "재초환이 도입된 시점과 지금의 사회·환경적 요건이 크게 다르다 보니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주택공급을 늘려야 하는 현재로선 장기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 역시 재초환의 구조적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 왔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현 부동산 시장에서 재초환은 맞지 않는 옷"이라며 "폐지에 따른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별도의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하기도 했다.그러나 야당이 지난해 재시행 돼 아직 실제 부담금 부과 사례도 나오지 않은 재초환법을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하는 만큼, 대선 이후 정권이 교체되면 폐지는 더욱 멀어질 것으로 보인다.국토부의 2025년 주요 현안에서 재초환 폐지가 빠진 것도 이러한 예측의 근거가 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게 관련 논의를 멈추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해명했으나 탄핵에 따른 기류 변화는 불가피한 실정이다.국회에 계류된 또 다른 정비사업 활성화 관련 법인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재개발·재건축 특례법)도 통과를 기약할 수 없다.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역세권 등 일부 택지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높여 공사비 상승 등으로 저하된 사업성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이다.이외에 재건축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 요건을 70%까지 낮춰 사업 착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에 명시됐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단축하겠다는 목표로 지난해 9월 발의됐으나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풀어 개발 대상 택지를 늘리겠다는 정책도 일시정지될 수 있다. 정부는 올 2월 비수도권 지역에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조성하기 위해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 가능한 그린벨트 면적을 확대하기로 했다. 앞서 수도권에선 주택 공급 확충을 위해 서울 서리풀지구와 고양 대곡역세권·의정부 용현지구는 98% 이상이 그린벨트 지역이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현재 전국 주택 시황이 장기적으로 하향 안정화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수요를 강력하게 차단하는 정책을 펼치지는 않겠지만, 정부에서 진행하던 정비사업 관련 법안은 무산되지 않을까 한다"며 "야당이 정권을 잡는다면 이전 정권에서 시행하다가 답보 상태로 남은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 등이 재추진되며 보유세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공급 확대 법안 중 1기 신도시 재건축은 그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미 선도지구까지 선정한 상황에서 이를 뒤집을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서다. 2023년 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통과 당시 여야 이견이 없었던 만큼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의견도 나온다.다만 탄핵과 대선 이슈가 겹쳐 1기 신도시 재건축의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 목표 달성엔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분당만 1만 가구가 넘는 선도지구가 내후년 착공하려면 지금 관리처분계획이 나고 이주를 시작해야 한다"며 "어차피 재건축은 최소 10년 이상 걸리는 장기 사업임을 모두 알고 있는 만큼 모범적 선례를 만들기 위해 제대로 된 이주 계획부터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chulsoofriend@newspim.com</div>

윤 정부, 재초환 폐지 밀었으나 현재 '올스톱'. 재개발·재건축 특례법도 통과 여부 불투명.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면서 주택공급 확대 일환으로 추진되던 정비사업 규제완화 법안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조기 대선까지의 공백을 넘어 정권이 바뀌는 경우 부동산 정책 또한 급격한 변화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탄핵 정국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일시정지'…재초환 폐지 물 건너가나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4/06/2025040610213086677_1.jpg?20250406104437"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정대철 헌정회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대개조를 위한 개헌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2025.2.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정대철 헌정회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 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기 대선 전 개헌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정 회장은 6일 오전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총리를 국회에서 뽑고 국회가 책임지는 것. 헌법을 쉽게 고칠 수 있도록 '연성헌법'으로 고치자고 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정 회장에게 조기 대선 전에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개헌을 진행하고 늦더라도 대통령 선거와 함께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같이 진행하자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시간이 정 촉박하면 조기 대선과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같이하자고 (이 대표에게) 했더니 '네'라고 답했다"고 전했다.이어 "지난 1월부터 이야기를 전했었는데 지난 3일 이 대표와 전화가 됐고, 그때 이 대표가 준비된 (개헌과 관련된) 주장들을 이야기했다"며 "내일이나 모레쯤 개헌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이어 정 회장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개헌에 대해 논의하고 국회 차원의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언급한 점도 밝혔다.정 회장은 "우 의장과도 엊그제 만났다. 이날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다"며 "여야조정 개헌특위를 만들겠다고 했다"고 말했다.우원식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국회의장 공보수석실 관계자는 "이날 국회의장의 담화는 개헌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설명과 정치권에 대한 개헌 공식 제안을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그간 개헌에 대해 이 대표는 소극적인 입장이었다. 이 대표는 지난 2월27일 SBS유튜브 채널 '스토브리그'에 출연해 "이미 그때(2022년) 치밀하게 고민해서 당의 입장이 정리돼 있고, 제 입장도 공표돼 있다"며 "크게 변한 바가 없다. (개헌 논의를)안 할 수는 없다. 나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2022년 대선 때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감사원 국회 이관 등의 개헌 구상을 밝힌 바 있다.이 대표의 이번 개헌에 대한 전향적 입장이 전해짐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에서 개헌이 중요한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div>

정대철 헌정회장 "이재명, 대선 전 개헌 동의…국회 개헌특위 만든다"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02/27/20240227000085_0700.jpg" /></figure>차일피일 미뤄져 왔던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이 6월 조기 대선까지 미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7일 업계에 따르면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은 이달 중 최종 결론이 나올 전망이었지만 방위사업청이 판단을 미루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KDDX는 선체와 이지스 체계를 순수 국산 기술로 건조하는 첫 국산 이지스 구축함 사업이다. 2030년까지 6000톤(t)급 6척 건조를 목표로 하며 총 7조8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지난 2일 방사청은 분과위원회에서 KDDX 관련 사업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오는 16일 열릴 방추위에서도 해당 안건이 상정되기 힘들어 이달 중으로도 결론이 나지 않을 거란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탄핵 정국이 해소되기 전까지 정체기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방추위 위원장을 맡는 국방부 장관이 현재 12·3 사태에 의한 공석으로 차관 대행 체제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되면서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에 KDDX 같이 무거운 사안을 진행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6월 3일(잠정) 대통령 선거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 새로 선출된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주요 내각 인선을 신속히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국방부 장관 공백 상태는 안보 및 방위 정책의 연속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우선적으로 해결될 사안으로 풀이된다. 대선 이후 국정이 안정화되면 국방부 장관의 공백이 채워지면서 KDDX 사안이 결정될 것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 KDDX 사업은 납기일을 늦출 수 없어 2030년에 함정을 투입하려면 적어도 2029년에는 인도돼야 한다. 갈피를 찾지 못하고 있는 수주 계약 방식부터 난항을 겪으면 후속 진행 과정에도 차질이 생겨 속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 당초 KDDX 사업은 2012년 개념설계, 2023년 기본설계, 2024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사업 선정을 거쳐 2029년 건조 및 시험평가를 마치고 2030년 해군에 인도할 계획이었다. 양 사의 대립은 계약 방식에서 마찰을 빚었다. 한화오션은 입찰 등의 경쟁계약을 제안했지만 HD현대중공업은 관행대로 특정 상대를 선택하는 수의계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HD현대중공업이 지난 2023년 11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자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의 입찰 자격에 문제를 삼아오면서 양측 간의 갈등이 촉발됐다. 혼란스러운 정국이 정상화 기로에 오른 만큼 방사청도 두 회사 간의 대립을 좁히고 서둘러 계약 방식을 선정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기일 상지대학교 군사학과 교수는 "방사청이 사업자를 결정하려면 진작에 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6월 조기대선으로 방사청이 지금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KDDX 사업자 결정은 정권이 바뀌고 장관‧차관급 인사가 이뤄지면 일러야 연말쯤 결정될 것"이라 예상했다. 이어 "방사청의 결정 지연으로 해군의 전력 공백 상황과 양 사간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며 "조기대선으로 정권이 바뀌면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의 주체가 불분명해져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이라 말했다. </div>

차일피일 미뤄져 왔던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이 6월 조기 대선까지 미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7일 업계에 따르면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은 이달 중 최종 결론이 나올 전망이었지만 방위사업청이 판단을 미루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방사청, 결정은 뒤로···KDDX 사업 '6월 대선 뒤로 미뤄질 듯'

<div>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의 지지율 합산이 50% 이상인 조사 결과가 없음에도 60%에 가깝다고 방송한 YTN-FM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7일 방심위는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지난 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 두 정당의 지지율 합계가 50%가 넘고, 이제 60% 가까이 된다'라며 허위 사실을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작년 3월 11일자 YTN-FM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방송에 대해 이같이 정했다.방심위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연자가 정당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한 KBS-1AM '전종철의 전격시사',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필수 고지 항목을 누락해 방송한 MBC-AM(표준FM)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정치인싸', CPBC(카톨릭평화방송)-FM '김혜영의 뉴스공감'에도 권고를 의결했다.특정 정당과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내에 있음에도 우열을 단정적으로 묘사해 방송한 MBN 'MBN 뉴스 7'에 대해서도 '권고'를 결정했다.아울러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를 피부과 전문의라고 소개하는 자막을 방송한 채널A '아빠는 꽃중년', 우유단백질추출물 0.03%가 포함된 기능성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쇼호스트가 '단백질 관리의 끝판왕' 등으로 과장해서 표현한 CJ온스타일 '밀리밀리 글로잉 프로 앰플'에 대해서도 '권고'를 의결했다.푸른방송 '열린TV 시청자 세상'과 FUN TV·MBC ON '캐나다 연어 콜라겐 프리미엄' 방송광고에 대해서는 '주의'를 결정했다.열린TV 시청자 세상은 3일에 걸쳐 프로그램 시작 전 약 55분간 무음 상태로 정지화면이 송출됐음에도, 지체 없이 시청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캐나다 연어 콜라겐 프리미엄 방송 광고에서는 일반식품 광고임에도 주름이 가득한 눈가, 입가 이미지와 주름이 없는 이미지를 번갈아 보여주면서, '촉촉 탱탱 건강하게', '진짜 젊을 때 피부가 됐어요!' 등 자막을 사용하는 등, 제품의 효능을 오인하게 한 점이 의결 대상이 됐다.이날 방심위는 프로야구 중계에서 전직 야구 선수 출신 객원 해설위원의 햄버거 업체에 대해 해설진들이 언급하며, 중계 카메라가 야구장 전경과 함께 해당 업체의 영업장소와 상호명을 반복 노출하는 등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한 MBC스포츠플러스 '2024 신한은행 SOL 뱅크 KBO리그'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김태우 기자 press@a-news.co.kr<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의 지지율 합산이 50% 이상인 조사 결과가 없음에도 60%에 가깝다고 방송한 YTN-FM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방심위, 정당 지지율 사실과 다르게 방송한 YTN-FM 행정지도

법원이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신동호 신임 EBS 사장을 임명한 데 대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김 전 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7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신 사장은 본안 소송 결론이 날 때까지 EBS 사장으로 취임할 수 없다.

법원,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제동…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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