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2/1118294_822389_5231.png" /></figure>11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간첩죄 외국인 간첩행위 확대적용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현재 북한으로 제한되있는 간첩죄를 전세계 국가로 간첩죄 적용해야한다"고 말했다.이어 "중국인 관광객이 드론으로 국가정보원 건물을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혔으며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제주국제공항을 드론으로 무단 촬영한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호소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2일 오전 9시50분 기준 2,581명의 동의를 얻었다.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NYT, 국토안보부 내부 메모 입수국세청에 요원 협조 요청 불체자 고용 사업체도 조사불법체류자 단속을 이어가고 있는 이민당국이 국세청(IRS) 인력을 동원하기 위해 압박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10일 뉴욕타임스(NYT)가 내부 메모를 입수해 보도한 데 따르면,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이민법 집행을 돕기 위해 IRS 요원이 이민 단속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국토안보부는 IRS 요원에게 불체자를 고용한 고용주와 사업체에 대한 감사, 인신매매 조사 등을 담당하도록 요구했다. IRS에는 약 10만명의 직원이 있는데, 이 중 세법 위반과 기타 금융 범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훈련받은 요원은 약 2100명 정도로 파악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네바다주에서 열린 집회에서 “취임 첫 날 IRS 요원 채용은 즉시 중단했고, 이들을 해고하거나 국경으로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 역시 소셜미디어에서 IRS를 해체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집행인력 감축과 이민당국에 활용할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예고했다. 김은별 기자 </div>

불법체류자 단속을 이어가고 있는 이민당국이 국세청(IRS) 인력을 동원하기 위해 압박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10일 뉴욕타임스(NYT)가 내부 메모를 입수해 보도한 데 따르면,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이민법 집행을 돕기 위해 IRS 요원이 이민 단속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국토안보부는 IRS 요원에게 불체자를 고용한 고용주와 사업체에 대한 감사, 인신매매 조사 등을 담당하도록 요구했다.

이민단속에 IRS 동원 시도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13/9a66d156-a949-4425-a8f5-5362bbf56450.jpg" /></figure>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를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위헌을 다투고 있지만, 상당수 해외 국가는 관련 처벌 규정을 두는 것으로 조사됐다.현행 선거법 250조 1항에는 “당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에서 후보자, 그의 배우자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재산·인격·행위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 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 국회도서관이 민주당에 회신한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관련 입법례’에 따르면 해외에도 이와 유사한 처벌규정이 있었다.영국의 경우, 1983년 제정된 국민대표법 106조 1항이 공직선거 후보자의 인격·품행 관련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자격 박탈 또는 벌금형을 부과한다. 일본은 공직선거법 235·251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의 신분·직업·경력·정당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는 금고 또는 벌금을 부과받고, 당선무효가 된다고 규정한다.미국은 총 50개 주 가운데 16개 주가 주법을 통해 관련 혐의를 처벌하고 있다. 콜로라도주는 후보자에 대한 허위진술의 고의적 작성 ·배포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1급 경범죄로 처벌해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한다. 이외 뉴질랜드·캐나다·호주 등에서도 유사 처벌 조항을 뒀다. 이번 회답서는 지난달 13일 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정준호 의원이 요청해 국회 도서관이 조사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13/6e630c11-33e3-4e65-b419-d5f7a50e4858.jpg" /></figure>국회도서관의 이번 조사 결과는 이 대표가 지난달 23일 신년기자회견에서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한다는 조항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주장한 것과 배치된다. 이 대표 측은 지난 4일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를 대상으로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이와 관련 민주당 관계자는 “해외는 관련 규정이 있어도 우리나라와 달리 매우 좁게 해석해 사전에 계획했거나 다분히 고의적일 때 처벌한다”며 “우리나라처럼 후보의 발언을 포괄적인 대상으로 삼아 피선거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이만큼 표현의 자유를 해치는 나라는 없다는 게 이 대표의 발언 취지”라고 했다.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해 “범죄 혐의자가 입으로는 무죄를 주장하면서 발로는 도주하는 꼴이다. 정치인이 혀와 발이 따로 움직이니 이 얼마나 불허한 짓인가”라고 비난했다.</div>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를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위헌을 다투고 있지만, 상당수 해외 국가는 관련 처벌 규정을 두는 것으로 조사됐다.

[단독] 이재명 '한국만 있다' 주장한 허위사실공표죄…"英·日도 처벌"

<div>'숙려기간 20일' 규정에도 野의결…19일 전체회의 후 이달내 처리 전망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했다.이날 상정된 특검법은 제1법안소위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12/20250212507772.jpg" /></figure>전날 특검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이달 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는 만큼 19일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시도할 전망이다.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 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돼있다는 의혹을 수사한다.명 씨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됐다는 의혹이 주요 수사 대상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12/20250212507768.jpg" /></figure>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할 수 있게 한 만큼 명 씨가 자신의 여론조사로 도움을 받았다고 주장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명태균 특검법은 제정안인 만큼 20일 간의 숙려기간이 필요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여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상정을 의결했다.국회법 59조에 따르면 제정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지 않으면 상정될 수 없으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의결이 있을 경우 상정이 가능하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12/20250212507767.jpg" /></figure>여당은 야당이 특검법을 처리하려는 것은 사실상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도전을 염두에 둔 의도라고 비난했다.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표결을 앞두고 퇴장하기 전 의사진행발언에서 "어제 발의한 법안을 오늘 올려 다음 주에 처리하겠다는 것은 이 대표가 대선으로 가기 위한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어떻게든 국민의힘 후보들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 여당이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도로 법안이 발의됐다"고 지적했다.반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명태균 씨가 말하는 (명태균 관련 의혹의 핵심 증거인) '황금폰'에 쫄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당긴 것"이라며 "(의혹의 규명은) 내란을 극복하는 데 매우 시급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숙려기간 20일' 규정에도 野의결…19일 전체회의 후 이달내 처리 전망.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했다.

野, "내란 극복" 명태균특검법 법사위 상정…與 "李대선용" 퇴장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12/a12ba2e1-14bd-4cc4-983c-088c95745e43.jpg" /></figure>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으로 탄핵심판에 출석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과 공방을 벌였다. 황 전 총리는 사법연수원 13기로 검찰 출신인 반면, 김 사무총장은 연수원 16기로 판사 출신이다.황 전 총리는 11일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온 김 사무총장에게 '빳빳한 투표지' 등 관련 의혹을 언급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은 지난 2020년 총선 당시 개표함에서 접힌 자국이 없는 빳빳한 종이가 발견됐다고 의심한다. 이에 선관위는 유튜브에 홍보 영상을 올려 "투표지는 종이 걸림 방지를 위해 원상회복 기능이 있는 특수재질 종이를 사용한다"고 해명했다.이후 '형상기억 종이를 개발한 것이냐'는 등 부정선거 세력의 공격이 이어졌고 선관위는 영상을 삭제했다. 이날 황 전 총리는 김 사무총장에게 "(영상을) 왜 내렸느냐"며 "빳빳한 투표용지가 가능하다고 보느냐"고 질문했다.김 사무총장은 "(2020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선거무효 소송에서 다뤄진 주제"라며 "대법원이 검증한 결과 정상 투표지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답했다. 홍보 영상을 삭제한 것에 대해선 "형상기억 종이라는 말을 선관위가 한 적이 없는데 그런 말을 했다고 불필요한 오해가 있어 삭제했다"고 했다.양측은 투표지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반드시 찍어야 하는지를 두고도 논쟁을 벌였다. 황 전 총리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개인 도장을 찍도록 돼 있는데 지금 선관위는 투표 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사용하지 않는 걸 아느냐"고 추궁했다. 김 사무총장은 "규칙으로 인쇄 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답했다.황 전 총리가 "법에 정해진 것을 규칙으로 바꿀 수 있나"라고 몰아붙이자, 김 사무총장은 "대법원과 헌재에서 유권해석을 해줬는데도 법률 해석을 개인적으로 하면서 잘못됐다고 주장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반박했다.또, 황 전 총리는 "선관위가 당일 투표와 달리 사전 투표에서만 CCTV를 가린다"며 "사전 투표소에서 CCTV를 가리게 돼 있느냐"고도 주장했다. 이에 김 사무총장은 "가림막 설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건물 CCTV가 유권자들의 기표 행위 자체를 녹화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서 그에 대한 조치로 안다"고 설명했다.황 전 총리가 "선관위 지침으로 당일 투표소에서는 CCTV를 가리지 않고 사전 투표에서만 CCTV를 가린다"고 하자 김 사무총장은 "그런 지침을 내린 적 없다. 사전 투표와 본투표가 다를 이유도 없고 기표하는 과정이 녹화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의 일환"이라고 답했다.</div>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으로 탄핵심판에 출석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과 공방을 벌였다. 황 전 총리는 사법연수원 13기로 검찰 출신인 반면, 김 사무총장은 연수원 16기로 판사 출신이다.

황교안 "왜 사전투표만 CCTV 가리나"…선관위와 '부정선거' 공방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11/2GOXGB61FA_1.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11일 ‘마약수사 외압 상설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div>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마약수사 외압 상설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속보]민주, ‘마약수사 외압’ 상설특검법 발의

<div>"북한, 명확한 근거 없이 국제기구 정치화""민간기 안전 위협하는 GPS 교란부터 중단해야"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정부는 북한이 '한국 무인기 평양 침투'를 주장하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진상조사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ICAO를 정치화하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외교부 당국자는 11일 "북한이 명확한 근거 제시 없이 ICAO를 정치화하는 데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북한은 국제 규범을 위반한 채 우리와 국제사회의 민간항공 안전에 심대한 위협을 자행하는 GPS 교란부터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9/2410191823119541.jpg" /></figure>북한은 지난해 10월 한국이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최근 ICAO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하는 진상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무인기를 통한 대북 전단 살포' 주장에 대해 국방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CAO는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과 관련한 일반적 규정을 담은 시카고 협약(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라 설립된 유엔 전문 기구로, 한국과 북한 모두 회원국이다. 협약 8조는 '조종자 없이 비행할 수 있는 항공기는 체약국(조약을 맺은 나라)의 특별한 허가 없이, 또 그 허가 조건을 따르지 않고는 체약국의 영역을 비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ICAO 규정 및 관례상 이사회는 체약국이 제기한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일단 의무적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 정부는 북한의 문제 제기와 관련해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opento@newspim.com</div>

"북한, 명확한 근거 없이 국제기구 정치화" "민간기 안전 위협하는 GPS 교란부터 중단해야"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정부는 북한이 '한국 무인기 평양 침투'를 주장하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진상조사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ICAO를 정치화하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북한의 '무인기 침투 진상 조사' 요구에 "ICAO 정치화 반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11/2GOXFH1VD5_5.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11/2GOXFH1VD5_6.jpg" /></figure>12·3 비상계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계엄 선포 시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계엄법 개정안에 대해 국방부가 “헌법에 반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헌법 제77조에서 인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을 그대로 둔 채 계엄법만 개정할 경우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위헌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11일 국회 국방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사전 동의를 신설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에서 부여한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을 법률로써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에 반할 우려가 있고 계엄의 특성상 적시에 행사되지 않으면 그 목적 및 기능 등을 상실할 우려 또한 있다”고 반대했다.헌법 제77조 5항에 따르면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만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국방부는 또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사후 승인을 신설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국방부는 “현 법체계상 개정안과 같이 국회의 사후적 동의에 관한 내용이 신설되어야 한다면 이는 계엄법이 아닌 헌법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헌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계엄 선포 시 국회에 집회를 요구하지 않거나 계엄군의 방해로 국회 집회가 불가능할 때 계엄을 자동 해제하는 조항과 관련해서도 국방부는 “헌법상의 사전적 통제(국무회의 심의를 통한 계엄 및 그 해제) 및 사후적 통제(재적의원 과반수의 계엄 해제 요구)를 모두 거치지 않은 것으로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계엄 중 포고령 위반을 이유로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에 대해서 국방부는 “'계엄 포고령을 위반한 현행범인’만을 예외로 불체포특권을 보장하는 것은 현행범인의 경우 불체포특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법과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계엄법이 아니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44조를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12·3 비상계엄 직후 야당을 중심으로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계엄범 개정안이 총 57건 발의됐으나 헌법과 상충한다는 국방부 공식 입장이 나오면서 위헌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만약 야당이 계엄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면 곧장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절차에 들어갈 수 있어서다.반면 여당에서는 최근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 착수를 야당에 촉구하고 있는데 가운데 계엄을 규정한 헌법 제77조 개정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div>

12·3 비상계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계엄 선포 시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계엄법 개정안에 대해 국방부가 “헌법에 반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헌법 제77조에서 인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을 그대로 둔 채 계엄법만 개정할 경우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위헌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단독] 국방부, 계엄 국회 사전동의제에 “위헌 소지" 반대

<div>美 대규모 불체자 단속에 예산 부족…의회에 254조원 증액 요청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사상 최대 규모 불법체류 외국인 추방을 공약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정책을 시행할 예산이 부족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현지시간) NBC 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 차르' 톰 호먼과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이날 연방 상원의 공화당 의원들에게 추가 예산 배정을 요청했다. 백악관이 추가로 요청한 금액은 1천750억 달러(약 25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불법체류 이민자를 단속할 자원을 총동원하고 구금시설을 대폭 확장하는 한편, 송환 작업에도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설명이다. 당초 공화당은 불법체류자 단속에 800억~1천억 달러(약 116조~145조원)가 필요하다고 봤지만, 실제로는 두배의 비용이 들어가게 됐다. 이에 대해 불법체류 외국인 추방 문제를 관장하는 호먼은 "더 많은 돈은 더 많은 성공을 의미한다"며 "우리가 더 많은 돈을 받게 된다면 더 많은 나쁜 사람들이 거리에서 사라지고, 미국은 그만큼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 내 대표적 '친(親)트럼프' 인사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원 예산위원회는 금명간 예산안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화당은 표결 없이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조정' 절차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예산을 승인할 방침이다. 또한 공화당은 이와 별개로 국방 분야에서 1천500억 달러(약 218조원)의 예산안도 처리할 계획이다. 연방 상원은 52대 48로 공화당이 다수당이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고일환 </div>

美 대규모 불체자 단속에 예산 부족…의회에 254조원 증액 요청.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사상 최대 규모 불법체류 외국인 추방을 공약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정책을 시행할 예산이 부족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美 대규모 불체자 단속에 예산 부족…의회에 254조원 증액 요청

<div><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12/20250212506605.jpg" /></figure>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이 12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당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퇴장했다.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이 12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당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퇴장했다.

[속보] 야당 주도로 ‘명태균 특검법’ 국회 법사위 통과

11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간첩죄 외국인 간첩행위 확대적용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현재 북한으로 제한되있는 간첩죄를 전세계 국가로 간첩죄 적용해야한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간첩죄 전세계 국가로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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