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NYT, 국토안보부 내부 메모 입수국세청에 요원 협조 요청 불체자 고용 사업체도 조사불법체류자 단속을 이어가고 있는 이민당국이 국세청(IRS) 인력을 동원하기 위해 압박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10일 뉴욕타임스(NYT)가 내부 메모를 입수해 보도한 데 따르면,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이민법 집행을 돕기 위해 IRS 요원이 이민 단속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국토안보부는 IRS 요원에게 불체자를 고용한 고용주와 사업체에 대한 감사, 인신매매 조사 등을 담당하도록 요구했다. IRS에는 약 10만명의 직원이 있는데, 이 중 세법 위반과 기타 금융 범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훈련받은 요원은 약 2100명 정도로 파악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네바다주에서 열린 집회에서 “취임 첫 날 IRS 요원 채용은 즉시 중단했고, 이들을 해고하거나 국경으로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 역시 소셜미디어에서 IRS를 해체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집행인력 감축과 이민당국에 활용할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예고했다. 김은별 기자 </div>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2/1118294_822389_5231.png" /></figure>11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간첩죄 외국인 간첩행위 확대적용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현재 북한으로 제한되있는 간첩죄를 전세계 국가로 간첩죄 적용해야한다"고 말했다.이어 "중국인 관광객이 드론으로 국가정보원 건물을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혔으며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제주국제공항을 드론으로 무단 촬영한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호소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2일 오전 9시50분 기준 2,581명의 동의를 얻었다.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1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간첩죄 외국인 간첩행위 확대적용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현재 북한으로 제한되있는 간첩죄를 전세계 국가로 간첩죄 적용해야한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간첩죄 전세계 국가로 확대해야"

<div>美 대규모 불체자 단속에 예산 부족…의회에 254조원 증액 요청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사상 최대 규모 불법체류 외국인 추방을 공약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정책을 시행할 예산이 부족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현지시간) NBC 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 차르' 톰 호먼과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이날 연방 상원의 공화당 의원들에게 추가 예산 배정을 요청했다. 백악관이 추가로 요청한 금액은 1천750억 달러(약 25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불법체류 이민자를 단속할 자원을 총동원하고 구금시설을 대폭 확장하는 한편, 송환 작업에도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설명이다. 당초 공화당은 불법체류자 단속에 800억~1천억 달러(약 116조~145조원)가 필요하다고 봤지만, 실제로는 두배의 비용이 들어가게 됐다. 이에 대해 불법체류 외국인 추방 문제를 관장하는 호먼은 "더 많은 돈은 더 많은 성공을 의미한다"며 "우리가 더 많은 돈을 받게 된다면 더 많은 나쁜 사람들이 거리에서 사라지고, 미국은 그만큼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 내 대표적 '친(親)트럼프' 인사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원 예산위원회는 금명간 예산안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화당은 표결 없이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조정' 절차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예산을 승인할 방침이다. 또한 공화당은 이와 별개로 국방 분야에서 1천500억 달러(약 218조원)의 예산안도 처리할 계획이다. 연방 상원은 52대 48로 공화당이 다수당이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고일환 </div>

美 대규모 불체자 단속에 예산 부족…의회에 254조원 증액 요청.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사상 최대 규모 불법체류 외국인 추방을 공약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정책을 시행할 예산이 부족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美 대규모 불체자 단속에 예산 부족…의회에 254조원 증액 요청

<div>[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 부처에 대규모 공무원 감원을 추진하는 정부효율부(DOGE)에 협력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 등이 보도했다.백악관의 한 관료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 정부 기관들이 공무원 감원을 추진하는 DOGE 수장인 일론 머스크와 협력하고 이민과 공공 안전, 국가 안보, 법 집행 분야를 제외한 부문에서 추가 채용을 제한할 것을 지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해당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더불어 해당 행정명령에는 각 부처에 대규모 감원 계획을 밝히는 한편 부처의 일부나 전체가 폐지되거나 다른 부문과 합병될 수 있는 지를 검토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도 담겼다.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떠오른 머스크는 연방정부의 낭비를 막겠다며 대대적인 공무원 감원을 추진 중이다. 머스크의 주도로 트럼프 정부는 연방 공무원들에게 8개월간 임금을 받고 자발적 퇴사 신청을 받는 등 공격적인 감원에 나서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12/2502120547496070_w.jpg" /></figure>mj72284@newspim.com</div>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 부처에 대규모 공무원 감원을 추진하는 정부효율부(DOGE)에 협력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 등이 보도했다.

트럼프, 연방 정부 대규모 감원 행정명령 서명 예정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11/2GOXGB61FA_1.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11일 ‘마약수사 외압 상설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div>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마약수사 외압 상설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속보]민주, ‘마약수사 외압’ 상설특검법 발의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39259023_1460643_m_1.jpeg" /></figure>MBC노동조합(제3노조)가 11일 성명을 발표했다. 이하 전문오늘 고용노동부와 서울지방노동청, 서울서부지방노동청이 고 오요안나 사건과 관련해 문화방송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오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이 문화방송을 찾아 기초 자료수집에 착수했다고 한다.MBC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착수가 1차 조사에서 기상캐스터들의 노동자성이 인정되었다는 점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이를 환영하는 바이며 앞으로 기상캐스터들의 최저임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의 노동법 위반 사례부터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촉구한다.그러나 노동청 조사는 강제수사가 아니여서 그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다. 지금까지 특별근로감독은 기본적으로 자료를 임의로 제출받아 조사를 진행하여왔다. 그러나 뼛속 깊이 한이 맺힌 직장내 괴롭힘과 집단 따돌림의 증거, 그리고 회사의 방관에 대한 증거를 잡으려면 그들의 카카오톡과 이메일을 압수수색해야 한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39259023_1460643_m_2.png" /></figure>카카오톡이 바로 오요안나 등을 가르고 명치를 찌르듯 아프게한 고통의 원인이 되었던 메시지들이기 때문이다.이들이 순순히 개인 SNS 내용과 이메일을 제출할 리 없다. 압수수색과 포렌식을 통해 억울한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원한을 풀고 방송국 내부의 약자들인 프리랜서, 작가, 기상캐스터, 소수노조원들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 호소할 곳 없는 인권사각지대의 현실을 낱낱이 밝혀 그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기를 바란다.MBC는 지금까지 민노총 언론노조위원장 출신이 연이어 사장을 하고 민노총 언론노조가 과반노조로 군림하면서 민노총 언론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프리랜서와 소수노조원들을 2등 직원 취급하고 차별해왔다. 보도국 보직 100%를 여전히 언론노조원 자격을 가진 인사들이 장악하고 있고 승진 인사에서도 비노조원과 소수노조원들은 3년 내외 뒤처지는 것이 현실이다.이러한 차별과 인권침해 호소할 곳 없는 어두운 아픔을 밝히려면 메신저와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과 포렌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2025.2.11.MBC노동조합 (제3노조)</div>

MBC노동조합(제3노조)가 11일 성명을 발표했다. 이하 전문. 오늘 고용노동부와 서울지방노동청, 서울서부지방노동청이 고 오요안나 사건과 관련해 문화방송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전문] MBC 제3노조 "고 오요안나 가해자들의 카카오톡을 압수수색하라" [미디어 브리핑]

<div>NARA로 이관해 기밀해제 작업지난달 23일 행정명령에 따라연방수사국(FBI)은 10일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암살과 관련된 신규 문건 약 2400건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케네디 전 대통령의 암살과 관련한 기밀 자료를 공개하라는 행정명령에 따른 조처다. FBI는 새로 찾은 문서들에 대한 분류 및 디지털화 작업을 마쳤다며 해당 자료들은 과거 케네디 암살 관련 파일로 분류되지 않은 문서들이었다고 설명했다. FBI는 기밀 해제 과정을 거치기 위해 관련 문서를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 이관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FBI는 신규 발견 문서들에 어떤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케네디 전 대통령과 그의 동생인 로버트 F. 케네디 전 상원의원,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서 킹 목사 등 1960년대에 암살된 인물 세 명과 관련한 정부 기밀문서를 공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한 국가정보국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케네디 전 대통령의 암살에 대해서는 지난달 23일부터 15일 이내에, 나머지 두 사람의 암살 건에 대해서는 45일 이내에 각각 기록 공개와 관련한 계획을 세울 것을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이들이 암살된 지 50년이 넘었지만, 연방정부는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대중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그들의 가족과 미국인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이들의 암살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지체 없이 공개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라고 덧붙였다. 연방 정부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에도 케네디 전 대통령 암살 관련 문서를 2800건 이상 공개한 바 있다. 약 300건의 문서는 미국의 국가안보, 사법 행정, 외교 등의 이유로 기밀로 유지됐다. 2023년 조 바이든 행정부는 NARA가 케네디 전 대통령 암살 관련 기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99%가 대중에 공개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영남 기자 [email protected]</div>

연방수사국(FBI)은 10일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암살과 관련된 신규 문건 약 2400건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케네디 전 대통령의 암살과 관련한 기밀 자료를 공개하라는 행정명령에 따른 조처다.

FBI, 케네디 암살 신규 문건 2400건 확인

<div>12·3 비상계엄 시기 소집된 HID(북파공작원) 요원들에게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체포·심문하는 것 외에 어떤 임무가 부여됐는지는 아직 베일에 싸여 있다. 정보사가 구입한 북한군복 170벌 용도도 분명치 않다. HID 동원 총책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메모 조각들을 맞춰보면 정치·노동·종교·법조·언론계 ‘문제 인사’들을 체포한 뒤 배에 태워 북방한계선(NLL) 근처 해상에서 선박째 폭파시키는 그림이 그려진다. 노상원은 2016년 대북 임무를 마친 요원들에게 원격 폭탄조끼를 입혀 귀환 전 폭사시키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북한군으로 위장한 HID 요원들에게 ‘반윤 인사’들을 처리토록 한 뒤 요원들까지 제거해 증거를 없앤 다음 이를 북한 소행으로 모는 ‘북풍공작’을 시도했을 것이란 극단적 추론도 성립한다.윤석열 ‘북풍공작’ 정황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다. 무장한 정보사 블랙요원들이 계엄 해제 뒤에도 한동안 청주·대구공항과 사드기지 인근에서 대기 중이었다는 의혹은 민주당이 받은 제보들이 꽤 구체적이다. 정보사 요원들이 계엄 직전 몽골 북한대사관과 접촉을 시도한 경위, 수도방위사령부가 차량공유 업체에 ‘북한군이 공유차량을 이용해 도주하면 추적 가능하냐’는 황당한 문의를 한 이유도 북풍공작과 무관해 보이지 않다. 대통령실에 배속된 HID 장교가 누구 지시로 파견돼 어떤 임무를 수행했는지도 의문이다. 전모를 밝히지 않고 어정쩡하게 앙금을 남기면 또 어떤 후환이 벌어질지 모른다.HID의 게릴라식 북풍공작에 앞서 윤석열은 계엄 1년 전부터 정규군을 동원해 대북 도발을 본격화했다. 2023년 11월 해주의 4군단 등 북한군 전방 4개 군단에 대한 타격 계획이 대통령실 지시로 작성됐다(실무부서 반대로 무산됐다). 2024년 들어 북한이 대북전단에 오물 풍선으로 대응하자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6월에는 7년 만에 NLL 부근에서 해상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K-9 자주포와 다연장로켓 천무, 스파이크 미사일 등 첨단 무기로 6월 290여발, 8월 390여발, 11월 200여발을 북쪽을 향해 발사했다. 10월에는 무인기가 세 차례 평양에 진입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 2㎞ 밖에서도 들릴 정도로 소음이 큰 괴물체가 평양 상공에 출현해 북한 수뇌부를 발칵 뒤집었다.그럼에도 북한이 대응을 자제한 것은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를 윤석열과 상종하지 않는 게 자위 조치’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북한은 “제발 좀 서로 의식하지 말며 살았으면 하는 게 간절한 소원”(2022년 8월 김여정 담화)이라며 정권 초기부터 선을 그었다. 지난해에는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선언,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 도로 폭파, 콘크리트 방벽 설치 등 이론과 현실 양쪽에서 ‘방화벽’을 쳤다. 무인기가 평양에 날아온 며칠 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 인간들과는 마주 서고 싶지도 않다”면서도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했다. 1년여간의 ‘전쟁 빌드업’에도 북한이 말려들지 않자 윤석열은 북풍을 엮은 계엄을 실행에 옮겼다.1990년대 북한은 ‘인민을 먹여 살리지 못하는’ 권력임이 드러났고, 한국은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성취했다. 북한과의 체제 경쟁은 무의미해진 지 오래다. 그러나 윤석열의 불법계엄에 따른 헌정 중단 시도로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고, 권력유지를 위해 남을 집적거리는 ‘불량국가’식 악행으로 수십년간 쌓은 한국의 평판이 추락했다. 북한은 유엔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무인기 평양 침투’의 진상조사를 요청했다. 한국의 ‘대북 도발’이 국제 이슈가 되는 참담한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윤석열의 망동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정당화시켰다.비상계엄은 한·미 동맹에도 생채기를 남겼다. 브래드 셔먼 미국 연방 하원의원이 “북한 도발이 없을 때 위장 작전으로 발발한 전쟁으로 병력이 죽는 것을 미국은 원치 않는다”(MBC 12월12일 인터뷰)고 한 것은 빈말이 아니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주한미군이 계엄 사태에 휩쓸릴 가능성을 우려했던 것 같다”고 했다.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재개될 북·미 대화에서 한국은 발언권 없이 ‘패싱’당할 우려가 크다. 북한은 물론이고, 북한에 한껏 공들이고 있는 트럼프에게 한국은 불편한 존재다. 발언권을 얻으려면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그래본들 얻는 게 별로 없을 것 같다. 모든 걸 없던 일로 되돌릴 순 없다. 계엄과 ‘북풍공작’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12/l_2025021301000358800037271.webp" /></figure></div>

12·3 비상계엄 시기 소집된 HID(북파공작원) 요원들에게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체포·심문하는 것 외에 어떤 임무가 부여됐는지는 아직 베일에 싸여 있다. 정보사가 구입한 북한군복 170벌 용도도 분명치 않다. HID 동원 총책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메모 조각들을 맞춰보면 정치·노동·종교·법조·언론계 ‘문제 인사’들을 체포한 뒤 배에 태워 북방한계선(NLL) 근처 해상에서 선박째 폭파시키는 그림이 그려진다. 노상원은 2016년 대북 임무를 마친 요원들에게 원격 폭탄조끼를 입혀 귀환 전 폭사시키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북한군으로 위장한 HID 요원들에게 ‘반윤 인사’들을 처리토록 한 뒤 요원들까지 제거해 증거를 없앤 다음 이를 북한 소행으로 모는 ‘북풍공작’을 시도했을 것이란 극단적 추론도 성립한다.

계엄이 정당화한 ‘적대적 두 국가론’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2/06/2025021208365999749_1.jpg?20250212084453"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7일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에 앞서 인터뷰하고 있다. 2025.2.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여·야·정 민간기업이 함께하는 거국적인 외교통상대책팀의 가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지난 11일 소셜미디어(SNS)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예외없이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전 총리는 "미국의 변화가 예상보다 빠르다.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다. 관세 충격이 가시화된 만큼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줄곧 말씀드린 여·야·정·민간기업이 함께하는 거국적인 외교통상대책팀의 가동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대한민국의 이익이 미국의 이익을 더 크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며 "트럼프 1기 정부에서도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협상으로 무관세 쿼터를 받아냈다"고 했다. 아울러 "집권여당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처럼 민주당 탓하기로 일관하면 문제해결은 요원하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기민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div>

김부겸 "트럼프 관세 충격 가시화···거국적 외교통상대책팀 가동해야"

불법체류자 단속을 이어가고 있는 이민당국이 국세청(IRS) 인력을 동원하기 위해 압박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10일 뉴욕타임스(NYT)가 내부 메모를 입수해 보도한 데 따르면,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이민법 집행을 돕기 위해 IRS 요원이 이민 단속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국토안보부는 IRS 요원에게 불체자를 고용한 고용주와 사업체에 대한 감사, 인신매매 조사 등을 담당하도록 요구했다.

이민단속에 IRS 동원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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