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우회 수입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제품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덤핑관세 부과 등을 피하기 위해 제 3국으로 우회해 국내로 수입되는 철강재 등을 막기 위한 조치로 소재 자체의 원산지 증명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국내 철강산업이 저가 수입제품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도 덤핑규제와 더불어 우회 수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규제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직접적인 우회 수입물량과 더불어 단순 가공만을 거쳐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도 규제를 검토하고 있는 등 국내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기 위한 조치들을 단행할 계획이다.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지게 되면 철강 소재 등에 대한 원신지 표시 관리 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소재에 대한 원산지 표시 등의 관리는 미흡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수입 소재를 가공해 제품을 생산한 이후 제품으로 판매하면서 소재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속여서 판매하는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소재를 수입해 가공해 판매 할 경우 원산지는 국산으로 표기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2차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특히 몇 년 전부터 수입 소재를 가공한 제품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수입 규제를 피하기 위한 대안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요구돼 왔다. 제품의 원산지 표시는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고 관리도 강화되고 있지만 소재에 대한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제가 없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수입 소재를 사용해 국내에서 가공했다면 원산지 HS Code는 국산이 되기 때문이다. 또 국내 시장 구조상 품질보증서 첨부 시스템이 제도화 돼 있지 않아 오랫동안의 관계나 신뢰 등을 바탕으로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소재의 품질 문제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와 더불어 국내 시장을 교란시키는 주범이라는 지적도 많다. 따라서 소재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화 강화 등의 제도 보완을 통해 보다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우회수출에 대한 대안 마련도 필요하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우회수출 조사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동안에도 미국의 중국산 소재에 대한 우회 수출 조사가 크게 확대되면서 국내 기업들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알루미늄 박, 스탠다드강관과 사각 파이프 등이 우회 수출을 이유로 수입규제가 이뤄진 바 있다.
특히 중국산 소재로 만든 제품을 미국에 수출할 때 국내에서 중요한 형질 변경이나 충분한 부가가치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우회 수출로 간주될 수 있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자칫 편법적인 수출로 인한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편법적인 우회수출로 인해 관련 업계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직접적인 제품에 대한 관세에 더해 우회 수출 등을 통한 규제 또한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 마련도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