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내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모집인원 '3058명' 동결 의사를 밝힌 지 10여 일이 지나도록 의료계가 이렇다 할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각 대학들이 의대생 복귀 설득을 위한 총력전 태세에 돌입한 가운데 연·고대가 21일을 데드라인으로 정하면서 이번 주가 의정갈등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의료계와 교육계에 따르면 각 의대는 학생·학부모 면담 등을 진행하며 의대생 복귀를 위한 물밑 작업에 한창이다.
교육부가 이달 7일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동결을 선언했음에도 의대생단체가 "협박"이라며 싸늘한 반응을 보이자 주요 대학들은 "이달 중 미복귀 시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제적 조치를 시사했다.
김정은 서울대 의대 학장은 11일 교수들에게 서한을 보내 "학생들이 오는 27일까지 휴학을 철회하고 복학원을 제출해 수업에 복귀해야 한다"며 "복학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비가역적인 미등록 제적 또는 유급 처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작년과 달리 올해는 '집단행동 휴학 불가', '학사 유연화 불가', '원칙적인 학사 관리'라는 원칙에 따라 휴학 승인이 절대 불가능하다"며 "수업 방해와 집단 따돌림·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학칙에 따라 중징계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서울대를 포함해 지난해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은 서울 소재 8개 대학의 학장단이 의대생의 수업 거부에 대해 학칙에 따라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조치다.
편성범 고려대 의대 학장도 이날 교수·학생·학부모에게 "올해는 더 이상 작년과 같은 과정을 반복할 수 없으며 모든 학년의 학사 일정, 수업 일수, 출석, 성적 사정 등에 대해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고려대는 최종 등록·복학 신청 마감 기한을 이달 13일에서 21일까지로 연기한 상태다. 최재영 연세대 의대 학장도 일부 지도교수들에게 "이달 24일 이후 학생들의 추가 복귀 일정은 없다"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연세대 의대는 등록 후 휴학 시 유급, 미등록 후 휴학 시 제적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연새대의 등록 기한은 21일까지로, 이날까지 미등록한 휴학생들에게는 이달 24일 미등록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하게 된다.
의료계 안팎에서 이번주 연·고대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에 주목하는 이유다. 연세대와 고려대 소속 의대생들이 등록을 거부한다면 다른 대학들도 미복귀에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7일 교육부의 '의대생 복귀 및 의대 정상화 방안' 브리핑 이후 입장문을 내고 "각 대학 총장은 '2026학년도 모집인원 3천58명'을 발표함으로써 증원분에 대한 교육이 불가능함을 인정했으면서도 교육부 장관 이주호처럼 학생들이 안 돌아오면 (2000명 증원된) 5058명을 뽑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육자 입으로 '일부러 교육을 더 못 받게 하겠다'고 학생을 협박할 것이라면 교육과 학생을 위한다는 말을 다시는 하지 말아라"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전공의는 물론 기성의사들도 물러설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는 건 부정적인 요소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4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복귀 시점을 정해놓고 얘기하는 것은 당사자인 의대생에게 불편하게 들리고 협박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압박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수용하겠다고 나선 것은 '말장난'이라는 것이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정부는 총장의 건의를 받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정원은 5058명이라고 단정했고, 3058명으로 되돌리는 것 역시 조건부라고 했다"며 "정부의 말장난에 국민도 갈피를 못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택우 의협 회장은 지난 1월 취임 후 단 한 번도 의대 정원에 대한 숫자를 얘기하지 않았다. 24·25학번인 7500명이 동시에 교육받아야 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요구해왔다"며 "정부가 올해도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아 내년에 학생이 트리플(3배)이 되는 상황은 상상하지 않고 있다"고 비꼬았다. 의대생도, 전공의도 복귀해 학업과 수련을 하고 싶어 하니 정부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제시해달라는 것이다.
의료계의 대안 제시 없는 반대가 이어지면서 의정갈등의 출구는 다시 안개 속에 갇혔다. 연세대와 고려대 소속 의대생들이 등록을 거부하고 타 대학도 미복귀에 동참하면 대규모 제적·유급이 현실화할 수 있다.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조건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 방안을 꺼냈음에도 의정 관계가 다시 악화일로를 걷게 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의협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정부와의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온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기각 여부에 따라 의료정책의 실효성이 극명하게 갈리지 않느냐"며 "지금은 대화에 나서기 보단 상황을 관망해야 할 시기라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