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4/51488_60925_1828.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미국에서 가상자산 결제와 세금 납부를 합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10일(현지시간) 외신 등에 따르면 닐 잭슨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 자유법'을 발의했다.해당 법안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가상자산을 결제·세금 납부 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다.결제와 세금 납부 수단으로 인정되려면 △시가총액 7500달러 이상 △일 거래량 100억 달러 이상 △작업증명(PoS) 네트워크 △최대 공급량 제한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info@blockchaintoday.co.kr</div>

<div>공정배상기금법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37093_842764_3529.jpg" /></figure>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등 10인이 '공정배상기금법안'을 제안했다.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금융시장 내 불완전판매,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적·비용적 한계로 인하여 실질적인 피해 보전이 제한되고 있다"고 언급했다.이에 "금융위원회에 공정배상기금을 설치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불완전판매로 인해 손해를 입은 투자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및 공매도 위반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투자자의 보호 및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박상혁, 강준현, 김주영, 김한규, 노종면, 박용갑, 양부남, 이해식, 정일영, 최기상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등 10인이 '공정배상기금법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금융시장 내 불완전판매,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적·비용적 한계로 인하여 실질적인 피해 보전이 제한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박상혁 등 10인 "금융위원회에 공정배상기금 설치해 투자자 보호해야"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2/13/news-p.v1.20250213.c8c556e1f0e749d5b439e6b6525866bd_P3.jpg" />디지털 금융 허브로서 성장을 위해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특별한 고려사항을 해결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법제화는 필수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법정화폐로, 금융 시스템 효율성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통화정책 수행 및 금융 포용성을 증진시키며, 디지털 금융 허브의 필수 수단을 갖추는 데 목적이 있다.CBDC 발행과 사용을 위해서는 한국은행법 개정이 가장 우선시돼야 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 CBDC의 전반적 관리 체계를 다룰 독립법인 '디지털화폐법' 제정도 검토할 수 있다.법적 근거는 금융 안정성 확보, 국제적 신뢰 유지 그리고 디지털 금융 환경의 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가 될 것이다.우선, 한국은행 CBDC 발행과 사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은행법은 물리적 형태 화폐 발행에 한정돼 있어, CBDC 발행 및 운영에 대한 근거가 불명확하다. 한국은행법 제1조는 '한국은행은 통화 및 금융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47조에서는 '한국은행이 유일한 발권은행으로서 은행권(지폐)을 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행법에 CBDC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거나 기존 조항을 개정해 관련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개정 제안으로는, 한국은행법 제47조에 '디지털 형태의 법정화폐(CBDC)를 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CBDC 운영 및 관리 권한을 법적으로 명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CBDC가 법정 통화로서 지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짐을 명문화할 수 있다.둘째, 전자금융거래법 및 특금법 개정이 필요하다. 전자금융거래법과 특금법은 민간 주도 전자금융과 가상자산 거래를 다루고 있으나, CBDC는 법적 화폐 지위를 가지므로 별도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전자금융거래법은 CBDC의 전자적 거래를 위한 명확한 정의와 거래 방식을 규정해야 하며, 특금법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를 위해 CBDC 거래에 FATF 권고안을 반영해야 한다.셋째로, CBDC와 민간 디지털 자산 간의 상호운용성을 보장하는 규제 설계가 필요하다. CBDC와 민간 디지털 자산 간 거래 프로토콜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시험 및 검증을 위한 샌드박스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CBDC를 매개로 한 거래를 처리하는 기관에 대한 등록 및 감독 의무를 규정하고, CBDC 거래 안전성을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를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활용해 CBDC와 민간 디지털 자산 간 상호운용성을 테스트하기 위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할 수 있다.CBDC와 민간 디지털 자산 간 성공적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민간 디지털 자산 사용자가 CBDC로 전환할 경우 세금 감면 또는 거래 수수료 감소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또 글로벌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자간 협력을 촉진하고, 다자간 CBDC 플랫폼(M-CBDC)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디지털 금융 인프라 구축 또한 중요한 과제다. 전통적 자본시장에서 디지털 금융으로 대전환기를 맞이해, 성공적인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CBDC와 DeFi(탈중앙화 금융)를 병행하여 외환 보유고를 다변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최근 환율 상승으로 인한 대한민국 금융경제 불안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활용한 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암호화폐를 외환 보유고에 편입하는 데 필요한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다.전화성 초기투자AC협회장·씨엔티테크 대표이사 glory@cntt.co.kr </div>

디지털 금융 허브로서 성장을 위해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특별한 고려사항을 해결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법제화는 필수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법정화폐로, 금융 시스템 효율성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통화정책 수행 및 금융 포용성을 증진시키며, 디지털 금융 허브의 필수 수단을 갖추는 데 목적이 있다.

[전화성의 기술창업 Targeting] 〈344〉 [AC협회장 주간록54]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법제화 필요성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2/2GRHTFETAD_2.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전격 유예한 과정에 대해 ‘부당 거래’라는 지적과 함께 관계 당국 조사 요구가 나왔다.미국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매사추세츠)은 1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거액 후원자들이나 가족에게 관세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는지에 대해 조사할 것을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식 요구했다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밝혔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 동부시간 9일 0시 1분을 기해 발효한 상호관세 부과 후 증시 하락이 이어지고 있던 같은 날 오전 "지금은 (주식을) 매수하기 좋은 때(THIS IS A GREAT TIME TO BUY!!!) DJT"라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 계정에 올렸다. DJT는 자신의 이름인 도널드 주니어 트럼프의 약자이자, 나스닥에 상장된 자신의 기업 트럼프미디어&테크놀로지 그룹의 종목코드이기도 하다. 당시에는 이 글이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증시 안정화를 위한 '과장 화법' 정도로 여겨졌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약 3시간 후 SNS에 올린 다른 글에서 자신이 90일간의 상호관세 유예를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결국 이날 나스닥 지수가 전장 대비 12% 이상 상승하는 등 뉴욕 증시 급등 속에서 트럼프미디어 주가도 21.67% 급등했다. 트럼프미디어 지분 53%를 보유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의 이날 시세 차익은 4억1500만 달러(약 6080억 원)로 추정됐다.이에 워런 의원을 포함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 등에게 상호관세 유예 결정을 미리 알려 상호관세 발표 전에 주식을 매입토록 함으로써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도록 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요구에 나섰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행정부 내부자들과 (트럼프) 친구들이 미국 대중을 희생시켜가며 치부했는지를 SEC가 조사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div>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전격 유예한 과정에 대해 ‘부당 거래’라는 지적과 함께 관계 당국 조사 요구가 나왔다.

"매수하기 좋은 때" 트럼프…'부당 거래' 적발되나

<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4/51493_60931_3036.pn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장명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에 90일 동안 관세를 유예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일부 회복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주요 암호화폐와 밈코인 모두 가격이 올랐으며 암호화폐 공포탐욕지수는 “극도의 공포” 구간에서 “공포” 구간으로 진입했다. ◆밈코인, 알트코인에 우호적인 가상자산 규제미국에서 가상자산 규제가 드디어 명확해지고 있다는 인식이 확대되며 주요 밈코인도 급등하고 있다. 미국 디지털 자산 대통령 자문위원회의 보 하인즈(Bo Hines)는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기존 행정부에서 암호화폐 산업을 옥죄었던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집중했다고 주장했다. 아직 시간을 두고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미국이 짧은 시간 안에 상당히 가상화폐 친화적으로 변한 것은 분명해보인다. 이러한 흐름에서 지금 눈여겨 볼 만한 코인 3개를 살펴본다. ◆섭드 ($SUBBD) – AI와 웹3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 플랫폼<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4/51493_60932_3043.png" /></figure>섭드($SUBBD)는 블록체인 기반 콘텐츠 제작에 첨단 AI 도구를 결합했다. 크리에이터는 $SUBBD 토큰을 활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팬과 소통하거나 AI 인플루언서를 관리할 수 있다. 섭드의 혁신적 모델은 기존 콘텐츠 제작 플랫폼의 문제를 해결해 콘텐츠 관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크리에이터와 팬 사이 연결 관계를 강화한다. SUBBD 스테이킹은 고정 이율인 APY 20%를 제공한다. 1년 후에 인센티브 모델은 플랫폼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바뀔 예정이다. 섭드는 첨단 AI 도구와 블록체인 기능, 스테이킹 보상을 결합해 크리에이터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 제작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섭드의 공식 엑스(전 트위터),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인드오브페페 ($MIND) – 차세대 AI 에이전트로 시장 인사이트 얻기<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4/51493_60933_3052.png" /></figure>마인드오브페페(Mind of Pepe, $MIND)는 밈의 매력에 첨단 AI 유틸리티를 결합한 AI 에이전트 코인이다. 마인드오브페페는 가장 유명한 가상화폐 밈 중 하나인 “페페 더 프로그”를 활용해 자율 지능을 가진 엑스 AI 에이전트를 출시했다. 마인드오브페페 에이전트는 $MIND 토큰 보유자에게 실시간 코인 시장 인사이트를 제공하며 직접 밈코인을 출시할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엑스 계정이나 텔레그램 그룹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인드오브페페 토큰은 사전 판매를 통해 판매되고 있으며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할 수 있다. ◆파트코인 ($FARTCOIN) – 순수한 밈코인에 집중해 인기 얻는 암호화폐파트코인(FARTCOIN)은 전형적 밈코인으로 유틸리티가 전혀 없지만 많은 투자자의 사랑을 받고 있다. <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4/51493_60934_312.png" /></figure>아직 파트코인의 성장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관세전쟁으로 인한 가상자산 시장 전반의 침체기 속에서도 파트코인은 인상적 성장 흐름을 보이고 있다. 파트코인에 일부 AI 요소가 가미되긴 했으나 진정한 가치는 바로 문화적 매력에 있다. 파트코인은 순수한 밈코인 그 자체로 누구나 이름을 들으면 피식 웃게 되는 밈적 요소로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 ◆관세 90일 유예: 코인 시장 다시 상승할 가능성은?트럼프의 90일 관세 유예가 2025년 2분기에 상승 랠리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 파트코인 같은 성숙한 밈코인이나 섭드, 마인드오브페페 같은 신규 밈코인 모두 이 시기에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지 눈여겨 볼 만하다. 세 프로젝트 모두 독창적 가치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이나, 투자자는 언제나 가상자산 투자에 내재한 시세 변동성 등의 위험을 인지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info@blockchaintoday.co.kr*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저작권자 © 블록체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블록체인투데이 장명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에 90일 동안 관세를 유예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일부 회복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주요 암호화폐와 밈코인 모두 가격이 올랐으며 암호화폐 공포탐욕지수는 “극도의 공포” 구간에서 “공포” 구간으로 진입했다.

트럼프 관세 유예에 비트코인 회복, 구매할 만한 코인 추천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4/11/news-p.v1.20250411.403ba46badfc4d429345e7c6a49fb41b_P1.jpg" />QR코드 결제 글로벌 거래 규모가 2029년 8조달러를 돌파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세계적으로 국가차원 QR코드표준화 등으로 확산이 빨라지며 국내도 한국은행과 시중은행 중심 QR결제 활성화에 속도가 붙고 있다.주니퍼리서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QR코드 결제 글로벌거래규모는 2025년 5조4000억달러(약 7840조원)에서 2029년 50% 성장한 8조달러(약 1경160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QR코드 결제는 손쉬운 접근성과 타 결제 수단 대비 기술 비용이 저렴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설치·운영을 위한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중·소상공인 접근성도 뛰어나 금융 포용성에도 기여한다는 평가다.QR코드 결제 방식은 크게 '판매자 제시'와 '소비자 제시' 방식으로 나뉜다. QR을 스캔하거나 소비자 제시 방식으로, 국내에서도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사뿐만 아니라 온누리상품권, 제로페이 등 공공금융상품에도 활용되고 있다.QR코드 결제 가치는 2025년 5조4000억달러에서 향후 4년내 전 세계적으로 50% 성장이 예상된다. 국가별 QR 코드 결제 시스템 표준화와 디지털지갑 확산 등으로 광범위한 확산이 예상된다.국내도 시중은행과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QR 결제 활성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은행은 최근 디지털화폐(CBDC) 기반 예금토큰 결제 테스트 '프로젝트 한강'에서 QR결제 방식을 채택했다. QR코드 결제 사용을 촉진해 '현금 없는 사회' 확산이 예상된다.은행권은 공동으로 '모바일현금카드' 삼성월렛 연동으로 QR결제를 추진한다.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와 금결원, 삼성전자가 모바일현금카드와 삼성월렛 간 연계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시작한다. 모바일현금카드는 2020년 6월 도입된 은행 공동 디지털 금융서비스다. 별도 실물카드 없이 스마트폰으로 ATM 입출금, 상거래 결제, 거스름돈 계좌 적립 등이 가능하다. 이번 삼성월렛과 연동으로, 앱을 통해 모바일현금카드를 발급받고 전국 주요 상점에서 QR결제가 가능해진다.하나은행은 최근 GLN 인터내셔널 '해외 QR 결제 서비스'를 도입했다. 모바일 결제 하나페이 해외 결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표준화 QR코드 결제를 위해 QR코드 결제 솔루션 기업 '큐뱅'과 업무 협약도 체결했다.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계에서 표준화된 QR코드로 간편결제를 추진한다.정다은 기자 dandan@etnews.com </div>

QR코드 결제 글로벌 거래 규모가 2029년 8조달러를 돌파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세계적으로 국가차원 QR코드표준화 등으로 확산이 빨라지며 국내도 한국은행과 시중은행 중심 QR결제 활성화에 속도가 붙고 있다.

2029년 QR코드 결제 8조달러 돌파한다…한국도 속도전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3/11/14/20231114000060_0700.jpg" /></figure>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가 금융그룹 내 시너지를 창출하고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지주회사는 그간의 양적인 성장에도 출자규제, 소유제한 등으로 인해 그룹 내 유기적 사업 추진, 시너지 창출 등 질적 성장은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특히 최근 금융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빅블러 현상 등 국내외 금융환경 변화가 가속화 되면서 관련된 제도를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됐다. 이에 금융위는 다양한 현장 애로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청취해 금융지주회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으며 법령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 등의 사무공간 등 공동사용 활성화, 경영관리 목적 정보공유 활성화, 금융지주회사 업무확대는 즉시 시행한다. 법령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입법예고 실시 후 정부입법을 통해 추진할 방침이다. 핀테크기업에 대한 금융지주회사의 출자제한 완화, 금융지주그룹 내 업무위탁 승인·보고 규제 완화, 금융지주회사 손자회사의 PEF 운영 허용 등은 법률 개정이 필요하며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의 자회사 소유 혀용은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통해 금융지주사가 자회사가 아닌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도 15%까지 출자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금융지주사와 유망 핀테크기업과의 자유로운 파트너십 구축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금융지주법령은 금융지주사가 자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5% 이하만 지분 보유가 가능해 핀테크기업과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의 자회사 소유도 허용된다. 개정안에서는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의 소유규제를 완화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이 업무연관성 있는 금융회사(투자자문업·일임업자)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지주그룹 내 업무위탁 승인·보고 규제도 완화된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령에서는 금융지주 자회사가 다른 자회사에 업무를 위탁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해 신속한 업무위탁이 불가능했다. 개정안에서는 금융지주그룹 내 시너지를 제고하고 신속한 업무위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위탁 보고체계를 간소화 했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서는 금융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업무 제약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배규제를 완화해 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업무집행사원(GP)으로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이 PEF의 GP가 되는 경우 지분 소유의무 적용이 제외되는 것을 명확히 규정했다. 금융위는 오는 14일부터 5월 26일까지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법안을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div>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가 금융그룹 내 시너지를 창출하고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위,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입법예고···핀테크 15%까지 출자 가능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3/2GRI8EI2LR_1.jpg" /></figure>금융 감독 당국이 중대한 위법 사고가 없다면 금융 사고가 발생해야 내부통제 관리 소홀을 이유로 제재를 하기로 했다. 책무구조도 도입 이후 제기된 과잉 규제 논란에 따른 것이다.13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 사고 발생 여부를 제재 판단의 핵심 요소로 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당국은 △장기 근무로 인한 횡령 △임직원의 불완전판매 지시·묵인 △유사한 민원의 대량 발생 △위법행위 장기 지속 등 중대 요건이 없다면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예를 들어 금융사가 내부 점검 주기를 한두 차례 건너뛰는 것 같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항은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다.금융위원회는 또 금융지주사의 핀테크 보유 지분 제한을 5%에서 15%로 확대한다. 금융지주회사법은 2000년 제정 당시부터 금융지주의 자회사(지분율 50% 이상)가 아닌 회사 지분율을 5%로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제가 25년 만에 사라지는 셈이다. 금융위는 “경직적인 출자 규제로 인해 금융지주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금융지주회사가 금융그룹 내 시너지를 창출하고 환경 변화에 대응해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당국은 금융지주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의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금융회사(투자자문업·일임업자) 소유도 허용하기로 했다. 핀테크 기업이 다른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지 못함에 따라 인공지능(AI) 등 기술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금융지주그룹 내 시너지 제고를 위해 업무 위탁 보고 체계도 간소화된다.정부는 또 금융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업무 제약 해소를 위해 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업무집행사원(GP)으로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기로 했다. 앞으로 금융지주 계열 자산운용사 중 KB자산운용과 하나자산운용이 새롭게 PEF 설립 자격을 갖게 됐다. 신한자산운용과 우리자산운용은 금융지주의 자회사로 지금도 PEF 설립이 가능하다.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입법예고를 다음 달 26일까지 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법안을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다만 금융 당국의 금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가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실제 시행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전망도 나온다.</div>

금융 감독 당국이 중대한 위법 사고가 없다면 금융 사고가 발생해야 내부통제 관리 소홀을 이유로 제재를 하기로 했다. 책무구조도 도입 이후 제기된 과잉 규제 논란에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 중대사고때만 '내부통제' 제재

<div>조혜정 기자 hjcho@kyeonggi.com기자페이지<figure><img src="https://ypzxxdrj8709.edge.naverncp.com/data2/content/image/2025/04/13/.cache/512/20250413580011.jpg" /></figure>대선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3일 인공지능(AI) 등 전략산업 육성으로 제2의 '과학입국'(科學立國)을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다.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과거의 법률가가 아닌 미래를 이해하는 과학자, 경제인이 나라를 이끌어야 할 시대"라며 10대 공약을 발표했다.안 의원은 "AI,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바이오, K-서비스 산업을 5대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가장 역동성 있고 강한 나라로 만들겠다"며 2035년까지 AI 세계 3강 진입, 과학기술 핵심 인재 100만명 양성 등을 약속했다.반도체 기술 주권을 확보하고 연구개발 국가 투자 비중을 국내총생산(GDP) 5％까지 높이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20조원 규모의 스타트업 펀드를 조성해 '창업국가'를 만들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안 의원은 또 "이미 수명이 다한 87년 헌법 체제 대신 분권형 개헌 국민투표를 2026년 지방선거와 함께 추진해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을 적절하게 축소하겠다"며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 책임총리제·중대선거구제 도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를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연금·교육·노동·의료·공공 등 5대 개혁을 통한 지속 가능한 국가를 만들고 지역대학 혁신·광역교통망 구축·메가시티 육성으로 지방정부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이 밖에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 0∼5세 돌봄 국가책임제 등 저출생 대책 등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안 의원은 "우리는 더 강한 나라, 더 바른 나라, 더 안전한 나라로 나아가야 한다"며 "정직한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 정당한 대가를 받으며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div>

대선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3일 인공지능(AI) 등 전략산업 육성으로 제2의 '과학입국'(科學立國)을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다.

안철수, 10대 대선 공약 발표 "2035년까지 AI 3강 진입"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12/122027bf-57a9-42e1-a433-794159477aa2.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기 출범과 동시에 연방정부를 상대로 대대적 구조조정에 나섰지만 오히려 나랏돈 지출은 지난해보다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미 일간 월스트리트(WSJ)는 11일(현지시간) 미 재무부가 공개하는 일일 재무제표를 자체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현재까지 연방정부가 지출한 예산이 2조달러(약 2852조6000억원)에 육박한다고 보도했다.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이던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오히려 1540억달러(약 219조원)나 지출이 늘어났다는 것이다.WSJ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가 "(구조조정으로) 1500억달러(약 213조원)를 삭감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런 노력은 아직 최종결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평가했다.이런 결과가 나온 데엔 여러 이유가 있지만 2024 회계연도 기준 전체 예산(6조8000억달러·약 9690조원)의 43%를 차지하는 사회보장과 공공의료보험인 메디케어(노령층 의료지원),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지원) 관련 고정지출을 손대지 않은 점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WSJ은 짚었다. 당초 머스크는 부정수급이 심각하다고 주장하며 대폭 칼질을 추진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제동을 걸었다면서다.이에 트럼프 취임후 연방정부 사회보장 지출은 전년 동기보다 327억달러(약 46조원) 늘었고,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지출도 290억달러(약 41조원) 많아졌다고 이 매체는 집계했다.갈수록 늘어가는 국가부채를 유지하기 위한 이자비용도 증가세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미국 정부가 지출한 이자비용은 전년 동기 대비 255억달러(약 36조원) 가량 늘어났다. 국가부채 규모 증가와 금리 상승이 주된 배경으로 꼽힌다.게다가 최소 2만5000명의 연방정부 직원을 해고했는데도 급여 관련 지출은 전년대비 280억달러(약 40조원) 많아졌다. DOGE의 압박에 희망퇴직을 받아들인 직원들에게 올해 9월까지 기존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과 올해 초 결정된 2%의 임금 인상, 법적 분쟁으로 해고된 직원 일부가 복직한 상황 등과 관련있을 것으로 분석된다.투자은행 파이퍼 샌들러의 미국 정책 전문가 돈 슈나이더는 "DOGE가 연방지출에 미친 긍정적 효과는 현재까지 꽤 작은 수준"이라면서 "이런 절약이 축적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며, 행정부가 일부 조처와 관련해 법정에서 승소하는지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봤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기 출범과 동시에 연방정부를 상대로 대대적 구조조정에 나섰지만 오히려 나랏돈 지출은 지난해보다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구조조정 했다더니…"트럼프 나랏돈 지출, 바이든보다 많아"

<div>하도급법 개정안 2건 발의소액공사만 지급보증 면제발주자 직접지급 사유 완화압류·양도 등 금지규정 신설<figure><img src="https://www.koit.co.kr/news/photo/202504/129613_82153_1514.jpg" /></figure>[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정보통신공사 등의 하도급 거래에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차질 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원도급자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거나 잘못된 업무 처리 등의 이유로 하도급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 등 수급사업자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급보증 규정 위반 551건이와 관련, 최근 국회에서 하도급대금의 안정적 지급을 뒷받침하기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이 잇달아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은 지난달 25일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하도급법에 따르면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증해야 한다. 그렇지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규모 등을 고려해 소액공사 또는 발주자의 대금 직접지급 등 보증이 필요하지 않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된다.이에 대한 하도급법 시행령 내용을 보면, 먼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공사 1건의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에 대한 의무가 면제된다.또한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법에 따라 합의를 한 경우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에 대한 보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을 활용해 발주자가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 예외가 된다.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의미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은 심각하게 짚어봐야 할 대목이다.실제로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분야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에 대해 조사한 결과, 551건의 지급보증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규정위반 유형 또한 매우 다양했다. 우선 담당자 과실로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상품에 가입하지 않거나 늦게 가입한 경우를 들 수 있다. 또한 계약사항이 변경됐는데도 지급보증에 관한 내용을 갱신하지 않아 문제가 생기기도 했다.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과 자금 경색으로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도 엄중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연관산업 전반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도급 대금 지급마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의 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이에 강준현 의원은 지급보증의무 면제사유를 최소화함으로써 수급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보증 여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현행 하도급법 시행령에 명시된 지급보증 의무 예외 사유 중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1건의 공사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지급보증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한번만 미뤄도 직접지급 요청 가능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의 뼈대를 이루고 있다. 현행 하도급법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발주자로 하여금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급사업자의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요청은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의사표시가 도달됐다는 사실은 수급사업자가 증명해야 한다.이 같은 규정을 놓고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가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많았다. 일례로 원사업자가 최소 2회분 이상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대금의 현금비율과 다르게 수급사업자에게 대금 지급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게 불가능하다.개정안은 이처럼 까다로운 규정을 정비해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를 한층 완화했다. 먼저 원도급자가 단 한 번이라도 정해진 기일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는 경우 발주자에게 해당 대금의 지급 지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원사업자가 받은 현금 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 지급이 이뤄지는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발주자가 해당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이 밖에도 개정안은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을 수행한 부분의 하도급 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와 양도·면제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지난달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강일 의원이 발의한 하도급법 개정안도 강준현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유사하다. 원사업자의 도급금액 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에 관한 부분은 양도, 면제 또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하도급대금에 대한 안전장치를 한층 강화함으로써 수급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자는 게 개정안 발의의 기본 취지다.■ 원사업자 워크아웃 등 대응 필요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 준비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는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하도급 대금 지급에 대한 안전장치를 강구하는 것과는 별개로 생각해 볼 문제다.우선 원사업자의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 시 수급사업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워크아웃은 회생가능성이 있는 부실징후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활동을 의미한다. 워크아웃 시 법원의 관여 없이 해당 기업과 금융채권자의 자율적인 협약에 따라 채무조정이 이뤄진다.원사업자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하거나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지급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지체 없이 보증기관에 보증금을 청구할 필요가 있다.특히 워크아웃이 개시되지 않는 경우 회생절차 개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원사업자가 회생절차를 밟을 경우 하도급 채무가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신속한 보증금 청구가 필요하다.이와 함께 공동도급체에 속한 원사업자가 워크아웃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 외의 공동도급체를 구성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공동도급체를 구성하는 다른 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보증금 청구가 가능하다.이밖에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금융기관에서 원사업자에 대한 외상매출을 담보로 하도급대금을 미리 대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단, 외담대의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원사업자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최대한 빨리 보증기관에 하도급대금 보증금을 청구하는 게 필요하다. 보증기관에 대한 하도급대금 보증금 청구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만기일이 보증기간 이후라도 가능할 수 있다. 이 때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보증기간은 만기일까지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원사업자가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원사업자의 부동산, 공사대금, 예금 채권 등을 확인해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고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워크아웃 신청 중이라도 가압류가 가능하며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이나 발주자의 직불이 없는 경우 가압류신청이 효과적일 수 있다.원사업자가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공사 중인 건물 등 유치권 목적물이 존재한다면 수급사업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때 수급사업자는 유치권 목적물을 적법하게 점유할 수 있다. 특히 수급사업자가 공사 중 건물 등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면 원사업자 및 발주자는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에 수급사업자는 사실상, 우선변제 효과를 얻을 수 있다.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해당 목적물에 출입장치를 설치하는 등 점유의 유지 등이 필요하다. 단, 유치권 행사가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독립된 건물이어야 하며, 이때 기둥·지붕·주벽이 있어야 독립된 건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원사업자 소유가 아닌 공사장 토지의 경우 유치권 행사가 불가능하다.</div>

정보통신공사 등의 하도급 거래에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차질 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원도급자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거나 잘못된 업무 처리 등의 이유로 하도급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 등 수급사업자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급보증 면제사유 최소화…수급사업자 보호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미국에서 가상자산 결제와 세금 납부를 합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10일(현지시간) 외신 등에 따르면 닐 잭슨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 자유법'을 발의했다.

美, 가상자산 결제·세금 납부 합법화하는 '디지털자산 자유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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