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최대 규모 성착취 조직 ‘자경단 검거’에 “엄정 처벌 촉구”

텔레그램에서 청소년을 포함해 피해자 234명을 상대로 성착취를 한 범죄집단 ‘자경단’ 일당이 검거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며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한 제도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안귀령 민주당 대변인은 24일 서면브리핑에서 “더욱 다양하고 악랄해져 가는 딥페이크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들(자경단 일당)은 온라인에서 활동하며 남녀를 불문하고 대상을 물색했으며, 피해자가 n번방 사건보다 3배나 많은 234명”이라며 “특히 미성년자도 159명이나 포함되어 있어 더욱 충격적”이라고 했다.

안 대변인은 이어 “갈수록 악랄해져 가는 딥페이크 범죄의 고리를 이참에 끊어야 한다”며 “피해자들의 삶과 정신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성범죄에 더욱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을 통과시켰지만 미진한 점은 없는지 살펴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며 “수사당국은 자경단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하고 엄벌에 처해 성착취 범죄에 관용은 절대 없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진보당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자경단 검거는 텔레그램이 범죄 수사에 협조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디지털 성착취 범죄 수사의 중요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착취 범죄 수사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정의당 역시 성명을 통해 “이제 필요한 것은 성착취의 고리를 완전히 끊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끝까지 수사하고 처벌하여 ‘성착취 범죄는 무조건 처벌된다’라는 사회적 인식을 남겨야 한다. 이번 사건이 성착취 범죄에 대한 무관용 수사와 처벌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성착취 조직 자경단 총책 A씨(33)를 범죄단체조직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일당은 약 5년간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159명 등 남녀 234명을 성착취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텔레그램 측이 범죄와 관련한 자료 제공에 협조한 최초의 사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