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불법 무등록 중개행위 근절과 직거래로 인한 사기 피해 예방에 나선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14대 김종호 회장 취임을 기념한 언론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우선 부동산 직거래가 급증함에 따라 피해 사례도 늘고 있는 만큼 협회 회원인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직거래 주의 알림 시스템'을 도입한다.
협회 홈페이지나 전국 개업 공인중개사의 약 80%가 실무에서 사용하는 플랫폼인 '한방 거래정보망'을 통해 피해 사례 유형, 지역 등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일반 소비자가 경험한 직거래 피해 사례를 익명으로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도 구축한다. 또 연립·다세대 전세의 적정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이상거래 감지 시스템'은 올해 안으로 단독·다가구 주택까지 서비스 제공 범위를 넓힌다.
아울러 전세 사기 피해나 소규모 주택의 분양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법적으로 분양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단독 주택이나 30가구 미만 공동 주택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어도 일반 부동산 자문업체가 분양할 수 있어 전세 사기나 분양 사기 등의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협회는 나아가 전세 사기 등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부동산 중개 정책을 더욱 효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정 단체로 등록돼야 요구했다.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 KARIS는 매매 가격뿐 아니라 월세수익률, 대단지 매매지수, 상업용 부동산 가격 지수 등 서비스 범위를 더욱 확대해 이르면 연내 재출시할 예정이다.
협회는 지난해 8월 KARIS를 처음 출시했으나 한국부동산원과 KB국민은행 등 기존 공공·민간 기관이 발표하는 지수와 상반된 결과를 내놓으며 시장에 혼란을 가중한다는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김종호 회장은 "공인중개사가 단순히 중개 보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과 신뢰를 갖춘 전문가로 거듭나고, '부동산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파트너'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