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직 교수, 제로성장 시대...한국 경제 해법은? '창조형 인적자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 경제의 장기적인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모방형 인적자본에서 벗어나 창조적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김기정)는 1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김세직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를 초청해 '제로성장 시대, 한국의 성장 전략 다시 쓰기'를 주제로 소규모 세미나를 개최했다.

IMF 선임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김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한국 경제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새로운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5년 1% 하락의 법칙, 모든 문제의 근원"

김 교수는 지난 30년간 한국의 장기 성장률이 5년마다 1%포인트씩 하락해 마침내 2025년 0%대에 진입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5년 1% 하락의 법칙'으로 명명하며, 고용 감소, 소득 정체, 분배 악화, 저출산 등 모든 경제·사회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성장이 추락하면서 분배 문제와 양극화가 동시에 악화되었다며, 분배 개선을 위해서도 장기 성장률 회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한 저금리, 대출규제 완화 등 정부의 총수요 부양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이러한 정책들이 단기적인 경기 부양에 그치고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급증만을 초래했을 뿐, 장기 성장률을 되살리는 데는 실패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5년 1%포인트 상승'을 목표로 구조적 전환을 이끌어내는 '진짜 성장정책'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AI 시대, '창조형 인적자본'이 국가 생존 결정

김 교수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루카스 교수의 이론을 인용하며 1960~80년대 한국의 고도성장이 교육을 통한 인적자본 축적이 핵심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성장률 하락은 '모방형 교육제도'와 '모방형 경제체제'의 답습 때문이라며, '창조형 인적자본으로의 전환'이 한국 경제 회복의 핵심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AI 시대에는 기존 지식이나 계산 능력을 단순히 암기하는 '모방형 인적자본'의 가치는 급격히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앞으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국가, 기업, 개인의 생존을 결정짓는 핵심 역량이 될 것이며, 문과적 상상력과 이과적 전문성이 결합된 창조력이 모든 차원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원천이 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끝으로 새 정부가 '5년 1%포인트 상승'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성장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수가 아닌 수많은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혁신적 아이디어가 분출되는 창의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한국 경제를 다시 성장 궤도에 올려야 한다고 피력했다.

인터넷신문협회, 회원사 지식 교류의 장 마련

이날 세미나는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원사 대표 간 지식 교류 프로그램인 ‘제2회 KINA 특공대’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김기정 회장은 "인터넷신문을 운영하는 회원사 대표들은 이 사회의 여론 형성을 주도하는 오피니언 리더이자 지식인들"이라며, "한국 경제의 위기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오늘 강의를 통해 회원사 대표들이 경제적 통찰을 얻고 인식의 지평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