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17/250417160507675_w.jpg" /></figure>[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12·29 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04.17 mironj19@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504/950776d7fa9ea963bd83aecf8c630542d01154a8.JPG" /></figure>[전남인터넷신문]17일 국회 본회의에서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이 재석 의원 290명 중 290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지난달 21일 권향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안은 지난 7일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해 9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를 거쳐 17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참사 발생 110일만에 통과한 이번 특별법안에는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를 위한 생활·의료지원금 지급, ▴15세 미만 희생자를 위한 특별지원금 지급 등 피해자를 위한 구제대책이 담겼다.또한, ▴피해자와 구조·복구·치료·수습·조사·자원봉사 및 취재 등에 참여한 사람에 대한 심리상담,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등 추모사업 시행 ▴피해지역 경제 활성화, ▴유가족협의회 사단법인에 대한 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특히 권향엽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에 담겼던 내용 중 ▴미취학 아동을 포함한 희생자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 ▴피해자의 치유휴직 신청 기간 법 시행 후 3년까지 허용 등의 조항도 포함됐다. 아울러 지난 2월 6일 참사특위 현안보고에서 권향엽 의원이 촉구했던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에 대한 장기 추적 연구 시행 근거도 마련됐다.권향엽 의원은 “유가족과 피해자의 권리 보장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라며 “국회가 여객기참사 극복을 향한 굳은 의지를 보여준 만큼 정부는 조속한 피해 지원을 위해 특별법 공포 및 하위법령 정비에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했다.또한, 권 의원은 “특별법 제정 다음은 여객기참사의 온전한 진상규명”이라며 “참사특위 진상규명 소위 위원으로서 사고 원인을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밝혔다.특별법안은 법 시행을 위한 준비 기간을 거쳐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div>

[전남인터넷신문]17일 국회 본회의에서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이 재석 의원 290명 중 290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권향엽 의원 대표 발의「12.29 여객기참사 참사 110일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4/51613_61102_5224.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이아름 기자] 미국 연방법원이 18개 주의 법무장관들과 암호화폐 로비 단체인 디파이 교육 기금(DeFi Education Fund)이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일시 중지하겠다고 결정했다. 모든 당사자들이 SEC의 새로운 리더십이 이 사건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주장에 동의한 결과다.17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켄터키 지방법원의 그레고리 반 타텐호브 판사는 지난 16일, SEC가 3월 중순 제출한 서류에 언급된 바와 같이 '이 사건은 새로운 리더십 변화로 인해 해결될 수 있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60일 간의 중지 명령을 내렸다. 그는 또한 "모든 당사자는 30일 이내에 공동 상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새로운 SEC 의장으로 취임한 폴 앳킨스는 월스트리트 자문가로서 암호화폐 옹호 단체에서 이사회 직을 맡아왔으며, 마크 우예다 대행 의장과 게리 젠슬러 전 의장의 후임으로 SEC를 이끌게 되었다.이번 소송은 18개 공화당 주의 법무장관들과 디파이 교육 기금이 2022년 11월 SEC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이들은 SEC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규제 권한을 초과했다고 주장하며, SEC와 당시 의장인 젠슬러가 "정부 권한 남용"을 저질렀다고 비난했다.한편, 디파이 교육 기금, 블록체인 협회, 텍사스 블록체인 협회는 4월 16일, IRS(미국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자발적으로 철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IRS의 디파이 브로커 규칙이 기관의 권한을 넘어서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4월 11일 해당 규칙을 폐지하는 법안을 서명하면서 이 소송은 무의미해졌다.info@blockchaintoday.co.kr</div>

[블록체인투데이 이아름 기자] 미국 연방법원이 18개 주의 법무장관들과 암호화폐 로비 단체인 디파이 교육 기금(DeFi Education Fund)이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일시 중지하겠다고 결정했다. 모든 당사자들이 SEC의 새로운 리더십이 이 사건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주장에 동의한 결과다.

美법원, SEC 리더십 교체 후 18개 주·암호화폐 로비 단체 소송 일시 중지

<div>20일 오후 2시 숭례문 일대서 개최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 등 요구[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확정한 가운데 의료계가 의대 교육의 질 확보·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 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가 대한의사협회(의협) 주최로 오는 2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열릴 예정이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19/250419101934148_w.jpg" /></figure>이날 집회에는 의대생 6000명 가량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집회에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대위원장은 연대사를 발표할 예정이다.김택우 의협 회장은 지난 15일 의협 대회원 호소문을 통해 "이제 선배들이, 전국 의사들이 함께 나설 차례"라면서 "20일 오후 2시 숭례문에서 의대교육 정상화·윤석열표 의료개악 중단을 외쳐달라"고 밝혔다.hong90@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확정한 가운데 의료계가 의대 교육의 질 확보·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

의협, 내일 대규모 장외집회 예고..."의대 교육 정상화 호소"

<div><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5/04/18/news-p.v1.20250418.b0d7ead159ad497bad8d9fd567d60bbc_P1.webp" /></figure>‘한덕수 권한대행 정부’가 한국영상자료원 원장추진위원회가 신임 원장을 공개 모집한다고 지난 16일 발표한 후 충무로에서 관련부처 장관인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충무로 영화인들은 17일 영화 제작자에서 배우까지 영화인연대를 통해 성명을 내고 “현시점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 합치된 의견으로 윤석열 피청구인을 파면하여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불과 48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고통에 몰아넣은 비상계엄의 대변인이었던 자에게 한국영화 예술과 산업의 소중한 주춧돌인 한국영상자료원 원장 임명 절차를 개시할 권한은 결단코 없다“고 유 장관의 저격했다.영화인연대는 “유인촌 장관과 문체부는 한국영상자료원 원장 임명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며 “한국영상자료원 이사진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민주주의가 회복된 후, 원칙과 절차에 따라 한국영상자료원장 임명 절차를 개시하라”고 말했다.이들은 유인촌 장관에 대해 “정부 대변인으로 나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는 한마디도 없이, 국회의 탄핵 소추를 힐난하며 내란 세력과 한 몸임을 자인했다”며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한국예술종합학교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지시로 학교를 폐쇄한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도 유인촌 장관의 내란 가담과 관련,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배우 출신인 유인촌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인 지난 1월 6일 신임 영화진흥위원회 위원 6인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 상황이다.1974년 필름보관소라는 이름으로 출발한 한국영상자료원은 한국 영화를 국가 자원화하는 국내 유일의 영화 아카이브 기관이다. 원장직은 2022년 취임한 김홍준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명예교수가 맡고 있다. 당초 임기는 올해 2월까지였으나, 자료원 측은 신임 원장 취임 전까지 김 명예교수가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고 밝힌 상태다.다음은 영화인연대 성명 전문‘유인촌 장관은 한국영상자료원장 임명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지난 4월 16일 한국영상자료원은 신임 원장 공개모집을 공고하였다. 유인촌 장관은 12.3 비상계엄 이후인 12월 10일 정부 대변인으로 나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는 한마디도 없이, 국회의 탄핵 소추를 힐난하며 내란 세력과 한 몸임을 자인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한국예술종합학교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지시로 학교를 폐쇄한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도 유인촌 장관의 내란 가담과 관련,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한 상황이다.유인촌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인 지난 1월 6일 신임 영화진흥위원회 위원 6인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이하 ‘영화인연대’)는 이에 대해 「12.3 내란 공범 유인촌의 영화진흥위원회 위원 선임은 철회되어야 한다!」(2025.1.8.)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리고 ‘한국사회가 통째로 무너지고 있는 이때, 민주주의 파괴의 주범인 윤석열 정부와 공범인 유인촌 문체부가 단행한 공공기관 임원 위촉은 그 자체로 부적절하고 문제적’이라는 뜻을 밝혔다.특히 현시점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 합치된 의견으로 윤석열 피청구인을 파면하여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불과 48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고통에 몰아넣은 비상계엄의 대변인이었던 자에게 한국영화 예술과 산업의 소중한 주춧돌인 한국영상자료원 원장 임명 절차를 개시할 권한은 결단코 없다.이에 영화인연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하나. 유인촌 장관과 문체부는 한국영상자료원 원장 임명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하나. 한국영상자료원 이사진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민주주의가 회복된 후, 원칙과 절차에 따라 한국영상자료원장 임명 절차를 개시하라.하나. 한예종 사태를 포함하여 12.3 내란에 동조한 과정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고 철저히 수사 받으라.2025년 4월 17일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한국영화촬영감독조합(CGK),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PGK), 한국영화제작가협회한국영화배우조합, 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 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SGK), 한국미술감독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지역영화네트워크,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전국독립영화전용관네트워크영화수입배급사협회, 영화마케팅사협회, 여성영화인모임, 부산영화인연대</div>

‘한덕수 권한대행 정부’가 한국영상자료원 원장추진위원회가 신임 원장을 공개 모집한다고 지난 16일 발표한 후 충무로에서 관련부처 장관인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충무로 한 목소리 “유인촌 장관, 한국영상자료원장 임명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div>"청사 방호 필요성"…첫 재판 이어 비공개 출석할 듯재판부 법정 촬영 허가로 尹 피고인석 앉은 모습은 공개서초동 법원, 21일 일반차량 출입 금지·보안검색 강화[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오는 21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에서도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서초동 법원 인근에 다수의 집회가 신고돼 있고 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이라는 사회적 관심도 등을 고려할 때 지하주차장 출입 조치를 유지하는 것이 청사 방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다.다만 2차 공판에서는 재판부가 언론사의 법정 촬영 신청을 허가해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오는 모습과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영상과 사진으로 공개될 예정이다.서울고법은 18일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경호처에서 피고인(윤 전 대통령)이 차량을 이용할 시 서울법원종합청사 지하주차장으로의 진출입을 요청한 바 있고 요청 시 이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14/250414144358894_w.jpg" /></figure>이어 "오는 21일 예정된 피고인의 공판 진행과 관련해 경호처의 요청사항, 최근 서부지법 사태 등으로 인한 청사 방호 필요성, 법원 자체 보안관리 인력의 현황, 해당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부터 이미 검찰 측에 대해 이뤄지고 있는 신변보호조치 상황 등을 토대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내란 사건 공판 검사들에 대해서도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그러면서 "서울법원종합청사 근무 3개 법원(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서울회생법원)의 수석부장, 사무국장, 보안관리담당자 등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방안들을 청사관리관인 서울고법원장이 취합해 결정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서울고법은 이날 오후 8시부터 오는 21일 자정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소송당사자,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 포함)의 출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관 등 법원 구성원들에게도 대중교통 이용을 권고했다.또 재판 당일 청사 일부 진출입로(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 시 강화된 보안 검색도 실시한다. 청사 경내에서는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므로 집회 또는 시위용품을 소지한 경우 청사 내 출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법원 관계자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은 촬영은 불가능하다.앞서 법원은 지난 14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1차 공판 때도 경호처의 요청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했고 윤 전 대통령의 법원 출석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2차 공판을 연다.이날 공판에서는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반대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shl22@newspim.com</div>

"청사 방호 필요성"…첫 재판 이어 비공개 출석할 듯. 재판부 법정 촬영 허가로 尹 피고인석 앉은 모습은 공개. 서초동 법원, 21일 일반차량 출입 금지·보안검색 강화

[종합] 법원, 21일 尹 재판도 지하주차장 출입 허용…일반차량은 통제

<div>정부, 22일 국회에 추경안 제출…23∼25일 중 국회 본회의 열릴 듯1979년 최규하 전 대통령 이후 46년 만에 권한대행 시정연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다음 주 국회에서 정부 편성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나선다.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1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권한대행이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18/20250418519179.jpg" /></figure>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12조2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한 대행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에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국민과 국가 경제만을 생각하며 대승적으로 논의하시고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시급한 정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민생·경제 회복의 소중한 마중물이 현장으로 적기에 투입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오는 22일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와 국회는 한 권한대행의 시정연설을 위한 국회 본회의 개최 일자를 23∼25일 중 하루로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시정연설은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하는 연설을 말하며, 대통령이 직접하는 것이 원칙이다.다만, 이명박 정부 때까지는 취임 첫해만 대통령이 직접하고 이후에는 국무총리가 대독했으며,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부터 2023년까지는 현직 대통령이 직접 시정연설에 나섰다.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회와의 대치 상황을 이유로 2024년 시정연설을 거부했으며, 한 대행이 국무총리 자격으로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한 바 있다.한 권한대행이 내주 시정연설에 나선다면 1979년 11월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시정연설을 한 최규하 전 대통령 이후 46년 만이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정부, 22일 국회에 추경안 제출…23∼25일 중 국회 본회의 열릴 듯. 1979년 최규하 전 대통령 이후 46년 만에 권한대행 시정연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다음 주 국회에서 정부 편성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나선다.

韓대행, 내주 국회서 시정연설…추경안 협조 요청할 듯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18/250418140124367_w.jpg" /></figure>[서울=뉴스핌]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총리실] 2025.04.18photo@newspim.com</div>

[서울=뉴스핌]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총리실] 2025.04.18photo@newspim.com.

축사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div><figure><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504/a18e0863e04a48aa7f1dcd8f92db8e9464ed7d3e.jpg" /></figure>[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반도체특별법 제정안과 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이 17일 민주당 주도 아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들 3건의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각각 무기명 표결한 결과 반도체특별법(찬성 180명·반대 70명·기권 3명·무표 5명), 은행법(찬성 188명·반대 69명·무표 1명), 가맹사업법(찬성 186명·반대 67명) 모두 안건 지정을 가결했다.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은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본회의에 앞서 민주당은 소속 의원 170명의 이름으로 패스트트랙 지정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12석을 가진 조국혁신당과도 이 안건에 협력하기로 조율을 마쳤다.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경우 본회의 상정까지 최장 330일(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이 걸린다.이번에 지정된 반도체특별법과 은행법, 가맹사업법은 민주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왔으나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쟁점 법안들이다.민주당은 이들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산업위·정무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상임위를 통한 법안 추진이 가로막히자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해왔다.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이날 패스트트랙에 오른 민주당의 법안에는 국민의힘이 요구해 온 '반도체 산업 주 52시간 예외' 조항은 빠져있다.민주당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명시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으로, 국민의힘과의 협상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반도체 산업 지원의 시급성을 고려해 일단 해당 조항을 제외한 법안이라도 먼저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은행법의 경우 은행 가산금리에 보험료·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자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div>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반도체특별법 제정안과 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이 17일 민주당 주도 아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국회, 민주 주도로 반도체법·은행법·가맹업법 패스트트랙 지정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7/2GRK2MTX88_1.jpg" /></figure>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명태균 특검법’이 17일 국회 재표결에서 총 299표 중 가결 197표, 부결 98표, 무효4표로 최종 부결됐다.</div>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명태균 특검법’이 17일 국회 재표결에서 총 299표 중 가결 197표, 부결 98표, 무효4표로 최종 부결됐다.

[속보]명태균 특검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39247_845153_5657.jpg" /></figure>[뉴스로 본 '1년전 오늘'] 2024년 4월 18일 야6당, 채상병 특검법 신속 통과 촉구​지난 2024년 4월 18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채상병 특검법'과 '야6당'이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39247_845151_5614.png" /></figure>● 공동 기자회견 열어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은 2024년 4월 19일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을 다음 달 초에 처리해야 한다고 여권을 압박했다.민주당과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진보당, 조국혁신당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해병대 예비역 연대와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요구했다.앞서 민주당은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법안은 범야권 공조로 본회의에서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024년 4월 18일 야6당, 채상병 특검법 신속 통과 촉구. 지난 2024년 4월 18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채상병 특검법'과 '야6당'이다.

[1년전 오늘] 야6당, 채상병 특검법 신속 통과 촉구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12·29 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04.17 mironj19@newspim.com.

'12·29 여객기참사 피해 지원 특별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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