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 “AI 패권 전쟁, 규제 역시 세계적 경쟁 중”

이세돌 9단이 2016년 알파고에게 졌을 때, 맥주를 마시면서 대국을 보던 구글 본사 엔지니어들이 침묵에 빠졌다. 알파고를 만든 이들 마저도, 사실은 AI가 바둑으로 인간에게 이길 것이라곤 예상하지 못해서다. “정말로 이세돌이 졌어?” “무서워” “충격이야” 같은 반응 뒤에 나온 질문은 이렇다.

“우리는 이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사진)은 27일 <바이라인네트워크>가 서울 강남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AI 에이전트와 지능형 인터페이스 시대’ 컨퍼런스에서 자신이 구글 프로덕트 매니저로 일했던 시절의 상황을 회고하며 “신뢰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해민 의원은 글로벌 빅테크인 구글과 스타트업을 두루 거친 IT 인이다. 22대 국회에 입성하면서 AI 기본법을 대표발의하는 등 AI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입법 활동을 하고 있다.

신뢰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 구축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규칙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등 각국에서 각자에 유리한 AI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법 제정에 나서고 있다. 누가 앞서서 AI 법안을 마련하느냐, 이 법안에 대해 사회가 어떤 합의를 이루느냐에 따라 AI 시대 우리나라가 어떤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 영향을 받는다.

이 의원은 이날 발표에서 “AI 기본법은 신호등과 같다”고 묘사했다. 신호등이 없으면 교통 흐름은 엉망이 된다. 자동차 산업의 발전은 신호등처럼 글로벌로 통용되는 국제 규범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을 짚은 것이다.

AI 역시 마찬가지인데, 관련 정책이나 규범, 규제가 없다면 AI 산업이 제대로 크기도, 글로벌로 통용되기도 어렵다. 앞서서 먼저 제대로 된 AI 기본법을 만들고, 산업이 이 규칙 아래 제대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글로벌로 통용되는 AI 법이 한국의 것을 기준 삼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다.

이 의원은 이를 위해 “진흥이 가능한 최소한의 규칙”을 강조하면서 자신이 AI 기본법을 대표발의하면서 견지했던 철학을 소개하기도 했다.

먼저, 설명 가능한 AI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AI가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이 가능한 AI를 구축해야 한다는 뜻이다.

AI가 공정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는 윤리적 가이드라인, 데이터의 신뢰성도 함께 언급했다. 이는 사회 구성원들이 AI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절차다.

또, 국가 간 협력을 통해 최소한의 글로벌 법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고 재차 언급했다. 어느나라든 신호등이 교통의 흐름을 제어하는 것처럼, AI 역시 어느 나라에서나 통할 수 있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규칙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이 의원 “AI를 두고 반도체, 서비스, 파운데이션 모델, 데이터 등 전 영역에서 전쟁 중이지만, 규제 또한 글로벌 패권을 누가 가지고 가느냐를 두고 전쟁을 하고 있다고 본다”면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두번째(2024년)로 AI 기본법을 제정한 만큼, 가장 발전된 방향성을 갖고 기술과 정책, 윤리적 기준이 같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남혜현 기자> smilla@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