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영남권 산불 사태에 오는 27일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취소됐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3/26/20250326521744.jpg" /></figure>우원식 국회의장은 산불 비상 상황에 따른 여야의 요청으로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의장실이 26일 공지했다.앞서 여야는 27일에 이번 달 마지막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는데,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대형 산불이 나흘째 이어지면서 피해 복구·지원에 집중하기 위해 본회의를 미루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29/078c0c45-0c29-41ee-8827-120f203538c7.jpg" /></figure>산불 진화가 일단락 되면서 정치권이 장비 부족에 대한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감액을 밀어붙여 헬기 4대 도입이 무산됐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증액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맞섰다.지난해 11월 국회 예산 논의 과정을 보면, 여야 의원들은 '국외 임차헬기 2대 도입'에 106억원, '중형헬기 2대 추가'에 66억원 등 172억원을 증액하는 데 합의했다.당초 정부안에 없는 항목이었지만 산림청 담당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를 거치며 여야 모두 "2025년 봄철 산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낀 것이다.양당은 '지자체 임차헬기 지원' 91억원, '특수진화대 위험수당' 8억원 등 다른 지원 예산도 증액에 동의했다. 하지만 여야 지도부가 검찰 특수활동비, 지역화폐 예산 문제로 강경 대치하면서 증액은 무산됐다.예산안 증액은 정부 동의가 있어야 하는 반면 감액은 국회가 독자적인 결정권이 있다.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자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29/81740077-473c-412b-afac-b79c578c9ee9.jpg" /></figure>올해 최악의 산불이 발생하자 헬기 노후화 등 예견된 문제가 드러났다.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구자근 의원은 "민주당이 외면한 산불·소방 관련 예산은 500억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우려했던 봄철 대형 산불이 벌어졌고 그 대가를 국민이 치르고 있다"고 했다.이에 대해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은 "국회 증액 무산을 탓할 게 아니라 정부안에 미리 헬기 도입 예산을 담는 게 맞는 방향이었다. 정부의 잘못"이라며 화살을 정부로 돌렸다. 이어 "(증액에 대한) 정부 의견을 듣고자 했지만 기획재정부가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최근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헬기를 계획대로 들여오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우리가 추경안을 제시하면서 재해대책비 9000억 원을 편성했다. 산불 진화용 헬리콥터는 추경을 통해서 하자"고 말했다.차기 대선주자들도 '산불 예산 책임론'에 말을 보태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마치 예산이 삭감돼 산불 대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이재민 눈앞에서 거짓말하며 장난하고 싶나. 양심이 있어야 한다"고 국민의힘을 비난했다.이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해 민주당은 국가 예비비 4조8000억원을 2조4000억원으로 반토막 냈다. 그래 놓고 산불 상황이 심각해지자 말을 바꿨다"면서 "재난 상황에서조차 새빨간 거짓말을 한다"고 반박했다.</div>

산불 진화가 일단락 되면서 정치권이 장비 부족에 대한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감액을 밀어붙여 헬기 4대 도입이 무산됐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증액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산불 헬기' 예산 172억 날아간 이유…이재명·한동훈도 설전

<div>산불 사태와 내란 사태, 헌정질서 붕괴 등에“국회 차원에서 질의하고 정부의 답변 원해”더불어민주당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다음 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달라고 요청했다. 산불 사태와 헌정질서 붕괴 등에 관한 현안질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3/28/20250328516052.jpg" /></figure>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우 의장과 면담을 갖고 당초 지난 27일로 예정됐다 산불 사태로 연기된 본회의를 개의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지난 27일로 예정됐던 본회의가 산불 문제로 순연됐으니 자연스럽게 다음 주 본회의가 열릴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드렸다”며 “의장은 여·야·정 협의를 통해 본회의 날짜를 잡았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야기를 나눠보고 본회의 날짜를 조정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재탄핵은 이날 면담에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수석부대표는 “(재탄핵 문제 같은) 그런 구체적 논의를 한 건 아니고 일단 본회의를 열어서, 특히 현안질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국정에 대한 국회 차원에서의 질의를 하고 정부의 답변을 듣길 원한다고 말씀드렸다”면서 산불 사태와 내란사태, 헌정질서 붕괴 등에 관한 현안질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박지원 기자 g1@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산불 사태와 내란 사태, 헌정질서 붕괴 등에. “국회 차원에서 질의하고 정부의 답변 원해”. 더불어민주당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다음 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달라고 요청했다. 산불 사태와 헌정질서 붕괴 등에 관한 현안질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안질의 필요”… 민주, 국회의장에 본회의 개의 요청

<div>지난 21일 이후로 8일째 재난방송 체제인데'재난방송 현황자료 최근 10년치 제출하라''당직자 현황과 근무기록 일체 제출하라'관계자 "자료작성 위해 인력 빼는건 불가능"<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3217228_1478796_m_1.jpeg" /></figure>영남 지역 산불 사태 와중에 KBS가 일부 국회의원들의 투망(投網)식 자료요구에 재난주관방송 역량의 분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29일 정치권에 따르면 KBS는 지난 21일 산불 사태 이후로 8일째 재난방송 보도 체제를 이어가고 있지만, 국회에서 자료요구가 빗발쳐 역량 분산 등 어려움에 봉착한 것으로 알려졌다.아직 산불 사태가 완전히 끝났다고 할 수 없는데도 더불어민주당의 중진의원은 KBS에 재난 종류와 재난방송 시간, 재난방송 내용 등 재난방송 현황 자료를 '최근 10년치'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한 의원도 지난 2021년부터 최근 5년간 KBS에서 행한 재난방송 일시와 방송명·방송시간을 명시한 목록 일체를 제출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또다른 과방위 소속 의원도 KBS에 지난 2019년 강원 고성·강릉·인제 산불, 2022년 울진·삼척 산불과의 비교표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밖에도 국회에서는 △KBS 1TV와 2TV의 1년치 편성표 △재난방송 관련 KBS 자체규정과 조직·시스템·회의록·담당자·당직자 현황과 근무기록 일체 △산불 발생 시점부터 현재까지 재난방송 송출 일시와 지역 현황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KBS 관계자는 "KBS의 모든 역량을 재난방송에 쏟아붓고 있는 상황에서 방대한 양의 자료 작성을 위해 특보 방송 인력을 빼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전사적 재난방송 중에 의원실의 자료제출 요구가 무리하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div>

지난 21일 이후로 8일째 재난방송 체제인데. '재난방송 현황자료 최근 10년치 제출하라'. '당직자 현황과 근무기록 일체 제출하라'. 관계자 "자료작성 위해 인력 빼는건 불가능"

산불 사태 아직 안 끝났는데…국회, KBS에 자료제출 요구 빗발

<div>※신문 1면이 그날 신문사의 얼굴이라면, 1면에 게재된 사진은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는 눈동자가 아닐까요. 1면 사진은 경향신문 기자들과 국내외 통신사 기자들이 취재한 하루 치 사진 대략 3000~4000장 중에 선택된 ‘단 한 장’의 사진입니다. 지난 한 주(월~금)의 1면 사진을 모았습니다.■3월 24일<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29/news-p.v1.20250328.a0280d58e8e142b2b5085212b88eadcf_P1.webp" /></figure>지난 주말 전국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진화작업자 4명이 숨지고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1일 경남 산청에서 시작된 산불이 사흘째 진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북 의성과 울산 울주 등에서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23일 오전 기준으로 축구장 4600개 면적의 산림이 불에 탔습니다.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24일 월요일자 신문 1면 사진은 경북 의성군 산불 발화지점 일대의 검게 탄 산등성이를 드론으로 찍은 장면입니다. 아침에 다른 일간지의 1면 사진을 보자마자, 사진을 잘못 선택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불이 크게 확산하고 있는 중인데 불에 탄 산림의 흔적을 보여주는 건 좀 앞서간 것이죠. ‘사진엔 정답이 없다’는 말을 버릇처럼 씁니다만, 이번은 ‘오답’이라고 느낀 1면 사진이었습니다.■3월 25일<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29/news-p.v1.20250328.5e1a641eca0f4cc1ba430d448db96200_P1.webp" /></figure>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을 방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소추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한 권한대행 탄핵 사유에 비상계엄 국무회의의 위법성과 내란 가담 의혹이 포함된 만큼 이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날 결정에는 담기지 않았습니다.한 대행은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시작으로 대여섯 개의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산불이 계속 번지는 중에도 한 대행 일정 중 ‘단 한 장’의 사진이 시선을 붙들었습니다. 1면 사진은 국무회의에서 인사하는 한 대행과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모습입니다. 사진제목이 장면을 잘 표현했습니다. ‘권한대행 반납합니다~’■3월 26일<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29/news-p.v1.20250328.f5f1e8442c404ba3a4332fa291b06577_P1.webp" /></figure>경북 의성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나흘째 이어졌습니다. 산불은 주변 도시로 번졌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인 하회마을과 병산서원이 있는 안동은 물론 청송·영양·영덕까지 불이 옮겨갔습니다. ‘주민 대피령’ 속보가 종일 뉴스채널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진화 인력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도 산불 진화율에 진전이 없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는 “물을 맞은 불길은 사그라진 듯싶다가도 강풍이 불면 ‘좀비’처럼 되살아나기를 반복했다”고 썼습니다.1면 사진은 저물녘 의성군 단촌면 한 마을의 주택들이 강풍에 날아온 불씨에 불타는 장면입니다. 사진을 찍은 통신사 기자는 사진에 ‘전쟁터’ ‘지옥도’라는 제목을 붙여서 마감을 했습니다. 날은 어두워진 마을에 연기는 자욱하고 집집마다 붙은 불은 대책 없이 타고 있습니다. 전국의 산불 현장에서 수백 장 마감되는 사진 중에 오늘은 뭐가 핵심인지, 어떤 사진이 더 강렬한지, 어떤 규모로 보여줘야 하는지 등을 따지다가, 문득 재난사진을 품평하듯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민망해졌습니다.■3월 27일<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29/news-p.v1.20250328.ec520cd26b3e4b05a561f5a251c83b7e_P1.webp" /></figure>경북 의성 산불이 닷새째 이어졌습니다. 불은 인접한 안동·청송·영양·영덕 등 인접 지역으로 번졌습니다. 산불로 이틀 새 20여 명이 사망하는 등 피해가 급증했습니다. 이날 의성군 신평면 야산에서는 진화작업을 하던 헬기가 추락해 조종사 1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경남 산청 산불 진화 과정에서 숨진 진화대원 등 4명을 포함에 이번 산물로 인한 사망자는 24명(이날 오후 기준)으로 늘었습니다. 산불로 인한 희생자 규모는 역대 3번째입니다. ‘산불 참사’라 해야 할 사안입니다.의성군 등운산 자락에 있는 사찰 ‘고운사’가 소실된 장면을 1면 사진으로 골랐습니다. 전날 밤 ‘고운사 소실’ 속보는 있었지만, 거센 불길에 현장 접근이 어려워 다음 날 아침에야 소실된 사찰을 카메라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신라 신문왕 때 의상대사가 창건한 이 천년고찰도 한순간에 사라지게 할 만큼 화마는 거침이 없었습니다.■3월 28일<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29/news-p.v1.20250328.3e42b8a129e6469c945b02f1dd417411_P1.webp" /></figure>영남 지역의 대형 산불이 일주일째 이어졌습니다. 이번 산불은 사상 최대이자 최악의 산불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산불 영향구역은 약 3만 8427ha로, 여의도 면적의 124배에 달하는 산림이 불에 탔습니다. 사망자는 28명으로 산불사망자 집계가 시작된 1987년 이후 종전 최다였던 1989년(26명)보다 많습니다. 위성사진 분석결과 의성 산불은 시간당 8.2km 속도로 확산했습니다. 역대 가장 빠른 확산 속도라고 산림당국은 밝혔습니다.산불 사진이 연일 1면에 게재되고 있습니다. 이틀, 사흘 안에 진화되는 산불이라면 머릿속에 1면 사진의 패턴이 간단히 그려집니다. 하지만 1주일 이상 지속하는 산불 앞에서는 생각이 많아집니다. 앞서 1면에 썼던 사진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걸 전제로 들여다보면 막상 그런 사진들이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이날은 사상 ‘최대 피해’라는 뉴스에 맞춰 드론을 띄웠습니다. 광범위하게 타버린 산림을 규모 있게 보이도록 찍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4일자에 쓴 ‘오답’ 사진과 비슷한 사진이라 회의에서 배제됐습니다. 사건의 리듬을 놓친 사진은 제때 써야 할 사진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1면 사진은 산불 진화에 동원된 군 장병들의 모습입니다.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고 있지만, 완전한 진화를 위해 바람이 멎기를, 비가 내려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산불 현장의 단비처럼 우리가 ‘불면의 밤’을 견디며 기다리는 소식이 있지요. 그나저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도대체 언제입니까?</div>

※신문 1면이 그날 신문사의 얼굴이라면, 1면에 게재된 사진은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는 눈동자가 아닐까요. 1면 사진은 경향신문 기자들과 국내외 통신사 기자들이 취재한 하루 치 사진 대략 3000~4000장 중에 선택된 ‘단 한 장’의 사진입니다. 지난 한 주(월~금)의 1면 사진을 모았습니다.

‘바람 멎고 비 내리길’…그나저나 탄핵심판 선고일은 언제입니까?

<div>트럼프 국제구호 삭감했는데…미얀마 '최악의 시점'에 지진 참사 규모 7.7 강진에 사망자 눈덩이 불가피…매몰·부상자 속출 USAID, 미얀마 지원금 760억원 삭감…트럼프 "돕겠다" 일단 약속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국제개발처(USAID) 폐지를 추진하고 외국 원조 사업 대부분을 중단시킨 와중에 미얀마에서 대지진이 발생하면서, 구호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이 전한 싱크탱크 글로벌개발센터(CGD)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USAID 운영자금 중단으로 미국의 대(對)미얀마 원조액은 5천200만 달러(760억 원) 삭감됐다. CGD 연구원들은 미국 의회에 제공된 중단 사업 목록을 기반으로 원조 삭감액 추정치를 산출했다고 밝히면서 "삭감의 진정한 규모와 비교하면 낮춰 잡은 것"이라고 CNN에 설명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USAID 고위공무원으로 재난대응팀과 인도주의 지원을 총괄했던 세라 찰스는 AP통신에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원조체계 자체가 "난장판"이 됐다며 붕괴한 건물에서 생존자들을 구출해내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을 취할 사람이나 자원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원조 삭감 탓에 이번 대지진에 따른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고 국제기구들은 우려했다. 국제앰네스티의 미얀마 담당 연구원 조 프리먼은 "이번 지진은 미얀마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점에 일어났다"고 CNN에 설명했다. 그는 "2021년 군사 쿠데타 이래 무장충돌로 300만명 이상의 국내 난민이 발생한 상태다. 미얀마 인구(약 5천400만명)의 3분의 1 이상이 올해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의 원조 삭감에 따른 인도적 지원 공백의 영향이 막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에 대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비영리단체 케어(CARE)의 미얀마 담당 책임자인 아리노 노오르는 지진이 일어난 28일 성명서에서 미얀마는 지진 전에도 인구 중 1천990만명이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위기 상황이었다며 "대응에 필요한 자금이 심하게 모자라며, 이미 나빠져 있던 상황이 이번 재해로 더욱 악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우려에 대해 미국 국무부 태미 브루스 대변인은 "USAID는 재난 발생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재난 전문가 팀을 유지하고 있다"며 지원금 삭감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날 국무부는 USAID의 남은 직원 대부분을 해고하는 한편 USAID 사업 중 유지할 것들은 국무부 관할로 이관키로 했다고 USAID 직원들과 의회에 통보했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임화섭 </div>

트럼프 국제구호 삭감했는데…미얀마 '최악의 시점'에 지진 참사. 규모 7.7 강진에 사망자 눈덩이 불가피…매몰·부상자 속출. USAID, 미얀마 지원금 760억원 삭감…트럼프 "돕겠다" 일단 약속

트럼프 국제구호 삭감했는데…미얀마 '최악의 시점'에 지진 참사

<div>[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재민들이 온전한 일상을 회복할 때까지 모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해 "산불 피해를 본 분들의 상처가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해야 하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며 이같이 말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28/250328184726257_w.jpg" /></figure>한 대행은 "이번 주말 기온이 크게 내려갈 것으로 예상돼 있어 대피소에 계신 주민분들의 건강이 우려된다"면서 "각 지자체에서는 시설난방에 각별히 신경쓰고 이불 등 보온물품도 충분히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와 기재부 등 관계기관은 화마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임시주거시설을 최대한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 대행은 "대부분 지역에서 주불은 사라졌으나 아직 잔불이 살아날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다"며 "지금부터는 불길이 되살아나지 않도록 뒷불 감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특히 급변하는 기후에 따른 대형 산불에 대비해 정부의 대응체계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지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산림청을 중심으로 행안부, 소방청 등 모든 유관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부족했던 점을 보완해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min72@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재민들이 온전한 일상을 회복할 때까지 모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대행 "산불 피해 이재민 일상 회복할 때까지 모든 지원 다할 것"

<div>국민의힘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 회견서"민주당 독단으로 삭감돼 예비비 4000억원 못 미쳐""대국민 사기극 벌인 이재명, 국민들 앞에 사과해야"<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3314727_1479013_m_1.jpeg" /></figure>국민의힘은 산불 대응에 4조8700억원을 투입할 수 있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산불 대응 예비비 추경에 적극 협조하라"고 소리 높였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위원 일동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행한 재난 대응 예비비 삭감 폭거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산불 관련 예산이 4조8700억원이 있다며 산불 대응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것은 모두 거짓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이들은 "지난해 정부가 2025년 예비비를 4조8000억원 편성했지만 이 대표와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워 독단적으로 2조4000억원을 일방 삭감했다"며 "그 결과 재난·재해 목적예비비 1조6000억원이 편성됐으나, 이마저도 모두 산불 대응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실제로 이 대표가 주장한 4조8700억원은 일반·목적 예비비 총 2조4000억원에 부처별 재난재해비 9700억원, 국가채무부담 1조5000억원을 더한 것이다. 하지만 이 중 이 대표가 언급한 1조5000억원 규모의 국고채무부담은 상환을 전제로 한 외상거래의 한도이기 때문에 즉각 지급할 수 없고, 용처가 시설복구에 한정돼 피해 주민 보상금·생계비 지급에 활용될 수 없다.아울러 예비비 중 1조2000억원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예산 총칙에 고교무상교육 등 사업 소요경비로 지출하도록 돼있어 실제로 산불 대응에 사용할 수 있는 목적예비비는 4000억원에 미치치 못한다는게 여당 측의 설명이다.이들은 "이 대표는 '각 부처 예비비가 9700억 원이 남아있다'고 말했는데, 이것 역시 거짓말"이라며 "사용 가능한 예산은 2000억원에 불과하며, 나머지 금액은 다른 곳에 이미 집행했거나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어 산불 대응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이어 "이러한 상황인데도 이 대표는 산불 대응 예산이 충분하고, 지난해 민주당의 독단적 예산 삭감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인가"라며 "이 대표는 산불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예비비 증액 추경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아울러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엄중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도 민주당은 지난해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재난 예비비 복원을 거부하며 산불 피해 대응에 혼선을 주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정부가 재난 대응을 위해 편성한 예비비 4조8000억원을 절반이나 삭감했다"며 "남은 예산마저 고교 무상교육과 5세 무상교육 등 특정 사업에만 사용하도록 예산총칙에 용도를 제한해 산불 대응에 필요한 긴급 예산을 마련하는 데 큰 어려움을 초래한 것"이라고 했다.그는 "추경을 통한 예비비의 긴급 복원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년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경을 통해 예비비가 증액된 전례가 명백히 존재한다"며 "재난 대응 예산 확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문제이지 결코 정치적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추경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이번주에 가능한 한 원내대표가 됐든 원내수석부대표가 됐든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하루빨리 추경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div>

국민의힘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 회견서. "민주당 독단으로 삭감돼 예비비 4000억원 못 미쳐" "대국민 사기극 벌인 이재명, 국민들 앞에 사과해야"

국민의힘 "'대국민 사기극' 펼친 이재명, '산불 대응 예비비 추경' 협조하라"

영남권 산불 사태에 오는 27일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취소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산불 비상 상황에 따른 여야의 요청으로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의장실이 26일 공지했다.

국회, 산불 사태 확산에 내일 본회의 개최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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