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24136_828750_447.jpg" /></figure>국민의힘 강대식 의원 등 10인이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육군의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3사관학교를 두도록 하고, 육군3사관학교의 2년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은 육군의 장교로 임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제3사관학교 생도는 졸업 후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고 있어 학비·급여·교육비 등의 양성비용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고 있으며, 2년간 투입되는 1인당 양성비용의 액수는 1억원이 넘는다"고 언급했다.그러나 "최근 들어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 및 제3사관학교에서 퇴교하는 생도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00명이 넘어가는 등 개인적인 사유로 퇴교하는 인원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고로 지원되는 양성비용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제3사관학교에 입학하여 3학년까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퇴교한 자에게는 재학 중에 지급받은 학비·급여 및 그 밖의 모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여 국고로 환수되지 못하는 양성비용을 상환받으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강대식, 고동진, 김상훈, 김용태, 박준태, 유용원, 이인선, 임이자, 조지연, 주호영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현장서 "복학생, 과정평가형 과정 이어가기 어렵다" 호소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는 대학생의 과정평가형 자격취득을 지원하는 '과정평가형 자격 기이수 교육·훈련 인정제'를 201개 종목에 전면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교육훈련 인정제는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과정에 참여한 대학생이 군입대, 질병·사고 등 인정되는 사유로 휴학한 경우 기이수한 교육·훈련을 인정하는 제도다.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기계설계산업기사, 기계설계기사, 조경기사 3개 종목에만 시범 운영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02/2503021328472670.jpg" /></figure>과정평가형 기술자격 제도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교육훈련 과정 이수 후 평가를 거쳐 합격 기준을 충족한 이수자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해 기준 1만301명이 해당 제도를 통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했다. 지난해 전체 과정 1631개 가운데 산업기사 과정이 985개를 차지해 가장 많이 개설된 것으로 나타났다.그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교육·훈련 과정에 참여한 대학생은 군입대, 질병·사고 등으로 휴학 후 복학한 경우 학습을 이어가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4/08/2404081004570571.jpg" /></figure>앞으로 복학생들은 자격의 분야·등급에 관계없이 과거 이수한 교육·훈련 내역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심사를 통해 인정받아 과정을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다. 대학이 매 학기 시작 전 복학생을 파악해 산업인력공단으로 신청하면 공단의 검토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인정된다.임영미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번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기이수 교육·훈련 인정제 시행종목 전면 확대는 대학생의 교육·훈련 중도 탈락을 예방함으로써 청년들이 괜찮은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취업 및 성장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sheep@newspim.com</div>

현장서 "복학생, 과정평가형 과정 이어가기 어렵다" 호소.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는 대학생의 과정평가형 자격취득을 지원하는 '과정평가형 자격 기이수 교육·훈련 인정제'를 201개 종목에 전면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고용부, '교육훈련 인정제' 201개 종목 전면 확대…복학생 불이익 해소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23928_828502_5039.jpg" /></figure>2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5.18 민주유공자 명단 공개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국가유공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받으며 존경과 예우를 받는 존재인 만큼, 그 선정 과정과 명단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현재 5.18 민주유공자 명단은 비공개 상태로 유지되고 있어,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있으며 불필요한 특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3일 오전 9시50분 기준 5,234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BB9121AB5255612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5.18 민주유공자 명단 공개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국가유공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받으며 존경과 예우를 받는 존재인 만큼, 그 선정 과정과 명단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5.18 민주유공자 명단 공개해야"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24134_828741_4159.jpg" /></figure>2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경찰, 순경, 기동대 근무 시 본인 명찰 패용 의무화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최근 본인 명찰을 착용하지 않거나 명찰을 아예 착용하지 않은 경찰, 순경, 기동대원들로 인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실제로 타인의 명찰을 패용하고 근무하는 순경을 발견하였고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을 통해 해당 기동대로부터 사실임을 확인 받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경찰 공무원 분들과 시민들 사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그리고 일부 민원제기를 유발하는 경찰공무원분들이 최소한의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하실 수 있도록 경찰공무원 근무 시 본인 본명 명찰 착용 의무화를 청원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4일 오전 9시40분 기준 5,378 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BD2D180ABE84FBB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경찰, 순경, 기동대 근무 시 본인 명찰 패용 의무화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최근 본인 명찰을 착용하지 않거나 명찰을 아예 착용하지 않은 경찰, 순경, 기동대원들로 인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경찰·순경 명찰 패용 의무화해야"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310/art_17410492487606_535aa0.jpg" /></figure>12·29 여객기참사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이수진(민주·성남중원) 의원은 4일 ‘12·29 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12·29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이 지난달 28일 국회에 제출한 12·29 특별법은 정부에 피해지원을 위한 종합적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심리치료 등 의료비 지원·생활금 지원·돌봄 지원하도록 명시됐다.또 초·중·고·대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과 상법상의 제한으로 사망사고보험 가입이 안 되는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한 특별지원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포함했다.특히 최근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2차 가해행위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2차 가해행위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을 뒀다.나아가 국회, 지원·추모위원회, 유가족협의회에 대해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및 지원 등 상황에 대한 정보요구권과 의견개진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사고조사와 관련해선 기존 항공철도사고조사법에 따른 사고조사위와 사고조사단에 국회가 추가적으로 각 2명 이내에서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한다.<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310/art_17410492446417_c7df88.jpg" /></figure>이수진 의원은 이날 “12·29 여객기참사는 희생자, 피해자와 함께 전 국민에게 아픔을 준 대형 재난참사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대책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다시 한번 희생자와 피해자에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이번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 피해자와 우리 공동체의 회복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위로했다.[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div>

12·29 여객기참사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이수진(민주·성남중원) 의원은 4일 ‘12·29 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12·29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12·29 여객기참사특별법’ 국회 제출…2차 가해 처벌 등

<div>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간 재외선거 관리를 위해 직원을 해외로 파견하면서 어학 점수를 제출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04/f42f50b0-0772-4d88-8f20-f151e2a7fc9d.jpg" /></figure>지난달 27일 감사원의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선관위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재외선거 업무 지원을 위해 재외공관에 총 158명의 직원을 파견했다. 이들은 짧게는 5개월에서 길게는 3년 간 재외공관에서 근무했다. 재외선거관은 외교관 신분으로, 외교부 예규인 재외공관 직무 파견 업무처리지침을 적용받는다. 지침에 따라 재외공관 파견 직원은 파견 전 일정 기준 이상의 공인 영어 성적(토익 점수 790점 이상)이나 해당 국가 언어 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한다.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선관위는 2011년 최초 재외선거관 파견 당시 “갑작스러운 파견”을 이유로 파견 후보자 선발 과정에서 외국어 성적 요건을 면제해달라고 외교부에 요청했다. 이에 외교부는 최초 파견자에 한해 외국어 요건을 면제했다. 선관위는 최초 파견자 55명의 활동이 완료된 뒤 ‘재외선거관 자료집’을 통해 “재외선거관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교관으로서 일정 수준의 어학 능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행정원 도움이 없으면 외부에 나가 독자적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당직 근무 시 현지인 긴급 요청에도 응답하지 못한다”고 자평했다.그러나 선관위는 이후 내부 규정을 개정해 단기 파견 직원에 대해서 외국어 요건을 면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4월 선관위 공무원 재외공관 파견 규정을 개정해 2년 미만 단기 재외선거관의 경우 외국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파견 후보자 선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외교부엔 ‘재외선거사무 특성상 외국어 능력보다 선거관리 능력이 중요하고, 한국어를 구사하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업무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이에 따라 10년 간 선관위 직원 97명이 어학 점수를 제출하지 않고 재외공관에 파견됐다.해외 파견 공무원이 어학 점수 제출을 면제받은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선관위는 감사원에 “재외선거관의 주된 업무가 한국어를 구사하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어학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기본적 업무수행을 위해 외국어 능력이 필수적이고, 선관위도 재외선거관 자료집을 통해 이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감사원은 2023년 5월 선관위 전·현직 고위 간부 4명의 자녀가 경력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 감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27일 최종 보고서를 공개했다.</div>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간 재외선거 관리를 위해 직원을 해외로 파견하면서 어학 점수를 제출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7일 감사원의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선관위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재외선거 업무 지원을 위해 재외공관에 총 158명의 직원을 파견했다. 이들은 짧게는 5개월에서 길게는 3년 간 재외공관에서 근무했다. 재외선거관은 외교관 신분으로, 외교부 예규인 재외공관 직무 파견 업무처리지침을 적용받는다. 지침에 따라 재외공관 파견 직원은 파견 전 일정 기준 이상의 공인 영어 성적(토익 점수 790점 이상)이나 해당 국가 언어 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한다.

[단독]선관위 해외 파견 직원 97명, 어학 점수도 없이 갔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03/2GQ3O4V9X3_1.jpg" /></figure>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상흔이 짙게 남아있는 가운데 전국 15개 공항을 관리하는 인천국제·한국공항공사 임원 자리에 비전문가 인사가 임명되는 것을 막는 이른바 ‘공항공사 낙하산 방지법’이 추진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여객기참사조사특위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4일 이러한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임원추천위원회가 감사직을 제외한 임원을 추천하는 경우 공사 설립 목적과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전문적인 업무 경험이 있는 경력자를 추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구체적인 경력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지난해 12월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공항 측의 안전 관리 소홀과 인프라 미비, 운영 노하우 부족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특히, 무안공항 등 지방공항 관리를 총괄하는 한국공항공사 사장의 경우 항공 관련 업무경험이 전무한 정치권 인사들의 전유물로 여겨진 탓에 방만한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김미애 의원실이 한국공항공사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역대 사장 리스트’를 보면 지난 1980년 공사 설립 이래 총 13명의 이사장·사장 중 항공 분야 경력자는 4명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공항공사 업무와 거리가 먼 국정원·경찰·군인·관료 등 분야의 고위직 출신 낙하산 인사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마저도 윤형중 전 사장이 지난해 4월 사퇴한 이후 10개월째 공석에 머물러 있다. 공항의 안전 문제는 대규모 참사와 막대한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더 이상 정치적 전리품의 나눠먹기식으로 기관장과 임원이 임명돼선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미애 의원은 “인천·한국공항공사와 같이 국민과 승객의 안전을 확실하게 책임져야 할 공기업이 전문성이 없는 정치권 낙하산 인사들로 채워져선 안 된다”며 “관련 법안을 통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03/2GQ3O4V9X3_2.jpg" /></figure></div>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상흔이 짙게 남아있는 가운데 전국 15개 공항을 관리하는 인천국제·한국공항공사 임원 자리에 비전문가 인사가 임명되는 것을 막는 이른바 ‘공항공사 낙하산 방지법’이 추진된다.

한국공항공사 사장 13명 중 9명 경력無…낙하산 방지법 추진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03/fceccdf9-0aa1-4411-bae1-18676a766cb9.jpg" /></figure>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으로 ‘아빠 찬스’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사부서 직원들이 특혜 채용을 위해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방법을 문서로 작성해 후임자에게 인수인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3일 감사원의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전남선관위 인사 담당자는 2022년 2월 ‘서류전형+면접 팁.txt’라는 채용 실무를 다룬 파일을 작성했다.채용 실무를 다룬 이 문서 파일에는 채용 심사와 관련해 ‘편법으로 (심사위원들의) 서명 부분만 미리 받음’, ‘조정이 필요한 경우 A과장, B과장 평정표 수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전남선관위는 박찬진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사무차장이던 2022년 3월 그의 딸을 경력채용했다. 이 과정에서 전남선관위는 텍스트 문서 내용처럼 면접 외부위원들에게 평정표를 비워 두고 순위만 정해 다른 곳에 연필로 적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박 전 총장의 딸을 합격시켰다.다음해 감사원의 감사로 인사 담당자 업무용 컴퓨터에 있던 파일의 존재가 드러나자 당시 인사 부서 상급자는 문서 작성자의 후임에게 해당 파일을 폐기하라거나 ‘편법’ 등의 표현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아울러 “너도 (문서를) 수정했으니 공범”이라는 말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감사원에서는 외부 감사가 없었다면 이 같은 관행이 그대로 이어지거나 내부적으로 은폐됐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인사 업무의 ‘팁’이라며 편법과 부당한 행위들을 버젓이 적어 두고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했다”며 “이렇게 전·후임이 서로 공유하며 친인척 등의 특혜 채용이 전통이 됐고 인사 담당자들 대부분 잘못이란 인식조차 부족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h2>선관위 “가족채용 정보 없다”며 국회에 11차례 허위 답변 </h2>한편, 지난 2022년 3월 선관위 채용비리 의혹이 처음 불거진 이후 국회는 선관위에 내부 가족채용 통계를 최소 11차례 요구했으나 선관위는 “직원 가족관계 정보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거나 “관련 정보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감사원에 따르면 선관위는 2021년 12월 ‘선관위 부모-자녀 관계직원 현황’이라는 자료를 만들어 관리해왔고 2022년 4월엔 한차례 업데이트도 했다. 이를 통해 선관위가 2022년 당시 경력 채용된 직원의 자녀가 최소 16명이란 것을 파악했다고 한다.감사원은 지난달 27일 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2013년 이후 시행된 경력 채용 291회를 전수 조사한 결과 모든 회차에 걸쳐 총 878건의 규정 위반이 있었다고 밝혔다. 선관위 고위직·중간 간부들은 인사 담당자에게 거리낌없이 연락해 채용을 청탁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4월 말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의 부정 채용 의혹을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바 있으며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div>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으로 ‘아빠 찬스’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사부서 직원들이 특혜 채용을 위해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방법을 문서로 작성해 후임자에게 인수인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 ‘세습채용 매뉴얼’ 문서 작성해 후임에 인수인계

<div>가상화폐 사기 자산동결 신청 NFT 송달 활약"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남들이 많이 가는 메인스트림보다는 외로워도 너만의 길을 찾아 해보라고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홍콩에서 12년째 법정변호사 즉, 배리스터(Barrister)로 활약하고 있는 박완기 홍콩변호사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변호사 중에서도 남다른 경력으로 유명하다. 우선 전 세계에서 배리스터로 활동하는 한국계 변호사가 몇 안 된다. 중학교 3학년 때 캐나다로 유학중학교 3학년 때 캐나다로 조기유학을 떠난 박 변호사는 리버럴 아츠 칼리지로 유명한 미국의 보든 칼리지(Bowdoin College)를 졸업하고 영국의 LSE 석사를 거쳐 한국의 해군사관학교 정치학 교관으로 군복무를 마쳤다. 그는 해사 교관 시절 4학년 생도들을 인솔해 8개월간 세계 주요 항구를 방문하는 순항훈련을 다녀온 일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figure><img src="https://www.legaltimes.co.kr/news/photo/202502/84728_31011_2816.jpg" /></figure>그러나 그는 장교로 전역 후 다시 홍콩중문대 로스쿨에 입학해 배리스터가 되려면 꼭 거쳐야 하는 한국의 사법연수원과 비슷한 PCLL(Postgraduate Certificate in Laws) 과정까지 4년을 더 공부해 2014년 6월 홍콩의 배리스터가 되었다. 국제중재 사건과 함께 홍콩 법원에서 진행되는 홍콩 소송, 자산 추적과 집행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그는 사실상 홍콩에서 활동하는 유일한 한국계 배리스터라고 할 수 있다.그는 해사 교관으로 재직하던 해군중위 2년차 때부터 구체적으로 변호사 진로를 모색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전문분야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분쟁을 해결하는 국제중재 변호사로 방향을 정했다. 캐나다를 거쳐 미국과 영국에서 대학과 대학원을 다녔으니까 미국 로스쿨이나 영국 법대에 진학해 미국변호사 또는 영국변호사에 도전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홍콩을 선택하고 홍콩중문대 로스쿨에 입학했다. "뉴욕주 변호사 등 미국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활동하는 한국계 변호사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리고 국제중재 실무에서 미국이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 일단 미국은 제쳐놓았어요. LSE에서 공부한 것을 살려 영국에 다시 가는 것도 생각해보았는데, 중재 허브가 런던, 파리에서 홍콩, 싱가포르로 넘어오고 있었어요. 아시아에 워낙 큰 딜들이 많으니까요. 아시아에 살면서 일을 하고 싶었던 저는 홍콩을 선택했죠. 전역 후 바로 결혼했는데 양가 부모님이 모두 한국에 계셔서 한국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말자는 생각도 했고요." 배리스터가 되어 홍콩의 유명한 배리스터 법률사무소인 Liberty Chambers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 변호사는 한국 기업이나 한국의 자산가 등이 관련된 사건을 많이 수행하며, 홍콩 법원 사건 중에선 민사사건, 집행 관련 사건이 많다고 했다. 유명 화가 그림 '위작' 소송 대리최근 홍콩 언론에 크게 보도된,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영국 딜러로부터 13억원에 구입한 한국 여성이 위작이라고 주장하며 홍콩 법원에 제기한 민사소송이 박 변호사가 한국의 대형 로펌과 함께 진행 중인 대표적인 홍콩 법원 사건으로 소개된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그가 대리하고 있는 클라이언트가 홍콩 법인을 통해 이 그림을 구입해 홍콩 법원에 관할권이 있다. 이외에도 가상화폐 사기를 당한 회사를 대리해 가상화폐가 빠져나간 지갑 2개의 보유자를 상대로 자산동결 신청을 하고 관련 서류들을 NFT로 만들어 에어드롭(air drop)의 형식으로 해당 지갑에 성공적으로 송달해 자산동결을 추진하는 등 신기술의 가상화폐 분쟁에서도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고 있다. 스스로를 홍콩의 1세대 한국인 유학생이라고 부르는 박 변호사는 2017년 12월 비영리단체인 나눔포럼(Nanum Forum)을 만들어 홍콩에 취업하려고 하는 후배들을 상대로 영문 이력서도 봐주고 인터뷰 요령을 안내하는 등 멘토링을 제공하고 있다. 남들이 잘 가지 않는 길을 선택해 홍콩의 배리스터로 성공한 박 변호사가 펼치는 공익활동의 한 단면이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div>

가상화폐 사기 자산동결 신청 NFT 송달 활약.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남들이 많이 가는 메인스트림보다는 외로워도 너만의 길을 찾아 해보라고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커버스토리] '홍콩의 배리스터' 박완기 변호사

<div>누적된 재정 적자에 구조조정이튼 산불 피해 교사도 포함돼노조, 감원 없이 문제 해결 가능패서디나 통합교육구(PUSD)가 예산 절감 목적으로 150명 이상의 교직원을 감원한다. KTLA에 따르면 패서디나 통합교육구 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오후 회의를 열고 6대 1로 교사 해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결정으로 많은 교사들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이튼 산불로 주택을 잃은 피해 교사도 해고 대상에 포함돼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교육위원회 측은 이번 구조조정은 오랜 기간 누적된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PUSD 한 관계자는 “산불 발생 이전부터 3700만 달러의 예산 적자가 있었다”며 “적자를 줄이려면 예산 감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PUSD는 교사 감원을 포함해 올해 1200만 달러를 절감할 계획이다. 교사들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카리나 에반스 교사는 “항상 예산을 초과했다는 같은 이유다”라며 “결국 교사를 줄이는 선택을 한다”고 비판했다. 패서디나 교사노조 측은 교사 해고 없이도 예산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조나선 가드너 패서디나 교사노조 위원장은 “지난 5년 동안 외부 계약 비용이 1000만 달러에서 3000만 달러로 증가했다”며 “이 지출을 줄이면 교사 해고 없이도 예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엘리자베스 블랑코 교육감은 “일부 해고 대상은 공석이며, 경력에 따라 재배치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계약직 교사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 1년 차 교사 브라이언 스트렐은 “올해가 끝나면 내 계약도 끝난다”며 “다시 지원하고 면접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위원회 결의에 따라 1차 해고 통지는 오는 15일까지 전달되며, 최종 결정은 5월까지 확정될 예정이다. 강한길 기자 </div>

패서디나 통합교육구(PUSD)가 예산 절감 목적으로 150명 이상의 교직원을 감원한다. KTLA에 따르면 패서디나 통합교육구 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오후 회의를 열고 6대 1로 교사 해고안을 통과시켰다.

PUSD<패서디나 통합교육구>, 교직원 150명 해고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 등 10인이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육군의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3사관학교를 두도록 하고, 육군3사관학교의 2년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은 육군의 장교로 임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제3사관학교 생도는 졸업 후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고 있어 학비·급여·교육비 등의 양성비용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고 있으며, 2년간 투입되는 1인당 양성비용의 액수는 1억원이 넘는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강대식 등 10인 "3사관학교 개인사유로 퇴교시 양성비용 환수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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