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1043/art_17296575825038_094788.png" /></figure>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민주·비례)이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23일 백 의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교육 현장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 수에 비해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 부족해 업무 부담이 크고, 특수교육대상자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의 피해를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 교원 및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일반학교의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 및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원활한 통합교육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해당 법안 통과 시 특수교육 담당 교원들을 보호하고 통합교육을 위한 처우 개선 및 교육환경 조성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백 의원은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특수교육 담당 교원들이 보호받는 환경에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법안이 업무 과부화와 폭력 등 다양한 어려움에 처해있는 특수교육 담당 교원들의 정신건강 증진과 인권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수교육 교원들이 더욱 나은 환경에서 특수교육대상자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백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유정, 김남근, 김용만, 백승아, 박홍배, 이기헌, 이용우, 이훈기, 임광현, 정을호, 진선미, 황정아 총 12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div>

<div>이연우 기자 27yw@kyeonggi.com기자페이지인식개선교육 연구, 전국 첫 도내서 지자체 제도 개선 이어질지 쏠린눈 “장애인 중심 강사 체계적 양성을”<figure><img src="https://scsgozneamae10236445.cdn.ntruss.com/data2/content/image/2024/10/23/.cache/512/20241023580193.jpg" /></figure>장애인 일자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만이라도 울타리를 더 열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현재 전국 최초로 경기도 내에서 관련 연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늦어도 이달 말 완료될 것으로 보이는 해당 연구는 지자체 제도 개선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23일 경기도 내 장애인단체 등에 따르면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는 지난 5월부터 ‘장애인식개선교육 개선방안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현행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교육을 제공하는 강사를 장애인을 중심으로 한층 더 전문적으로 키워내자는 취지다.이 안에는 장애인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라는 직업군을 고품질로 확립하겠다는 뜻이 담겨있다.현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양성된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는 전국 약 5천명(올해 기준)으로 집계된다.장애인식개선교육이 법제화(2016년)되기 이전 민간 장애인단체나 복지기관에서 민간 자격증으로 강사교육을 수료한 인원까지 추산하면 6천여명으로 보이지만, 이들은 공단에서 ‘강사’로 인정하진 않는다.국내 규정상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가 장애인이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어서, 전체 강사 중 80%가량이 비장애인 강사로 구성돼 있다.이로 인해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받는 공공기관·기업·학교 입장에서도, 교육을 제공하는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 입장에서도 강사의 역량이나 질, 자격기준이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불만이 오랜 시간 일어왔다.법정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 등으로 이수는 하고 있지만 ‘대충 시간만 보내면 되는’ 수업처럼 여겨졌던 셈이다.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는 ‘장애인 만큼 장애인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있을까’ 연구하는 측면으로 이번 과제를 시작했다. 연구 결과에 따라 향후 지자체 등과 제도적으로 논의할 부분이 있을지 고민해보겠다는 구상이다.이 연구과제에는 ▲장애당사자 강사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외·내적 효과성 ▲장애인 강사에 대한 교육생의 인식 ▲현재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만약 연구를 통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추후 경기도형 장애인식개선교육 모델을 새로 시도할 길이 마련될 수 있다는 뜻이다.이번 연구를 수행 중인 전지혜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본 연구에서 장애인식개선강사라는 영역이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적합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며 “지자체 차원에서 장애인식개선센터를 정식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해 장애인 강사가 한층 양성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이어 전 교수는 “이달 말까지 최종 결과를 낸 후 지자체 등과 장애인 일자리 확충을 위한 여러 방안 등을 논의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는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공감문화, 지식, 환경을 만들기 위한 지원책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지난 2018년 경기도 안에서는 ‘장애강사의 장애인식개선교육 효과성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당시 연구결과에는 장애강사의 긍정적 효과가 실증적으로 확인됐다며 적절한 교육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또 장애강사의 양적 확대와 역량 강화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이 연구 이후 별다른 움직임은 일어나지 않았다.©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div>

인식개선교육 연구, 전국 첫 도내서 지자체 제도 개선 이어질지 쏠린눈 “장애인 중심 강사 체계적 양성을”. 장애인 일자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만이라도 울타리를 더 열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로 일자리 안정화, 경기도서 첫발 뗄까 [일터의 문턱, 장애를 넘어⑤]

<div>박희승, "돌봄 대상임에도 돌봄 제공하는 위기 아동 적극 발굴·보호해야"<figure><img src="https://www.jeonmin.co.kr/news/photo/202410/406735_120498_044.jpg" /></figure>13세 미만 아동·청소년 상당수가 가족돌봄을 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들에 대한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2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부모나 조부모의 질병 등을 이유로 이들을 돌보는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상당수인 것으로 추정된다.2023년 말 기준 4세~12세 자녀와 동거·양육하는 장애인 부모는 5만6320명에 달했다. 같은 해 조손가구 아동 5만7174명 중 62.9%인 3만5969명이 5세~14세 아동이었다.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손자녀와 동거하는 수급자는 7749명으로, 이들의 63.6%가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이거나 의료급여,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였다.박 의원은 “정부가 가족돌봄청(소)년의 연령 기준을 만 13세부터 34세까지로 정의해, 더욱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는 13세 미만 아동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복지부는 "13세 미만 아동은 '돌봄 주체'가 아닌 '돌봄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가족돌봄청(소)년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동보호체계에서도 이들을 가족돌봄아동으로 구분하지 않고 있어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이다.박 의원은 "돌봄의 대상임에도 가족을 위해 돌봄을 제공하는 아동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장기요양에서의 현지 조사나 학생기초조사 등 기존 제도를 활용해 가족돌봄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이용기자</div>

박희승, "돌봄 대상임에도 돌봄 제공하는 위기 아동 적극 발굴·보호해야"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상당수가 가족돌봄을 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들에 대한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족 돌보는 13세 미만 아동, "정부는 관리조자 안 해"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22/2DFO2IQR0K_5.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22/2DFO2IQR0K_6.jpg" /></figure>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임기 중 채용한 해직 교사가 여전히 근무 중인 가운데 이들의 직 유지가 적절한지 서울시교육청이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조 전 교육감이 해당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만큼 채용 교사들도 해임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여권을 중심으로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22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수년 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직됐다가 조 전 교육감의 특별채용으로 복직해 현재까지 학교에 근무 중인 교사 3명의 직 유지가 문제없는지 판단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외부 법률 전문가 집단에 법률 검토를 요청할 계획도 갖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사들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사법기관이 부당 채용 공모 여부 등을 수사를 한 바가 없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라면서도 “해직 사유와 채용 과정 등을 법률적으로 살펴보고 시교육청의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자문을 받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최소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조 전 교육감이 특채한 교사 중 5명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4명은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친(親)전교조 후보에 선거 자금을 주고 조직적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해직됐다. 다른 1명은 2002년 대선 때 특정 후보에게 부정적 인터넷 댓글을 108회 달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듬해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퇴직했다. 조 전 교육감은 2018년 5명을 뽑기로 내정하고 직원들의 반대에도 특별채용을 강행했다. 현재 이들 5명 중 3명은 현재 서울 시내 중고교에서 교사로 일을 하고 있다. 다른 1명은 다른 시도로 전출해 1명은 정년퇴직했다.교육계와 정치계 안팎에서는 조 전 교육감이 해직 교사 특별채용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물러난 상황에서 특채로 복직했던 교사들의 임용도 취소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서울시의회도 ‘2018년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을 유사 사례로 들며 시교육청에 빠른 조치를 압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근식 신임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타인(조 전 교육감)이 채용 관련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 이 사람들에게 직접 확정판결의 책임을 물을 근거가 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div>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임기 중 채용한 해직 교사가 여전히 근무 중인 가운데 이들의 직 유지가 적절한지 서울시교육청이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조 전 교육감이 해당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만큼 채용 교사들도 해임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여권을 중심으로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조희연 특채 교사, 임용 취소되나…서울교육청 법률 검토 돌입

<div><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4/10/22/rcv.YNA.20240909.PYH2024090900100000700_P1.webp" /></figure>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이천 장애인선수촌 의료체계와 비장애인 국가대표 트레이너보다 현저하게 낮은 장애인 국가대표 트레이너의 급여에 관해 지적했다.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은 22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대한체육회 등 6개 공공 기관 국정감사에서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에게 “이천에 있는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촌에 의사 몇 명이 상주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정 회장은 “현재 상주하는 의사는 없고, 촉탁의로 양·한방 의사 12명이 일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촉탁 의사만 있고 상주 의사는 없다. 간호사 2명과 물리치료사 4명만 고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정 회장은 “책정된 인건비 안에서 8차례 공모를 했지만, 어떤 분도 오시려 하지 않는다”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김 의원은 문체부에 “선수촌에 의사가 없다는 게 신기하지 않나. 장애인선수촌의 의료인력, 장비 등 의료시스템을 갖추는 데 필요한 예산을 추계해서 국감이 끝나기 전에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양문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문체부를 향해 “장애인 대표팀 트레이너에 관한 차별적인 정책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이 대한장애인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장애인체육회 종목별 국가대표 트레이너 급여는 월 175만원 수준이다. 대한체육회 종목별 국가대표 트레이너가 올해 받은 월 305만원과는 격차가 크다. 비장애인 국가대표 트레이너는 ‘월급제’, 장애인 대표팀 트레이너는 ‘수당제’로 급여를 받는다. 양 의원은 “이런 격차는 장애인 대표팀 트레이너의 고용불안을 부르고,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고 꼬집었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적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예산 당국과 협의하고 있는데 아직 원활하지 않다”고 답했다.</div>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이천 장애인선수촌 의료체계와 비장애인 국가대표 트레이너보다 현저하게 낮은 장애인 국가대표 트레이너의 급여에 관해 지적했다.

“장애인 지도자 급여, 비장애인과 같아야 한다” 국정감사 문제 제기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22/2DFO2GSKMZ_1.jpg" /></figure>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 등으로 인해 재정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은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 △구조개선 전담기관 지정 △재정진단의 실시 △경영위기대학의 지정 및 해제 △구조개선 조치 △사립대학 구조개선에 관한 특례 △폐교·해산과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학생 및 교직원 보호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사립대학이 급변하는 교육환경 변화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구조개선 이행 목적으로 적립금 용도를 변경해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재산 처분 시 규제 특례를 인정하도록 했다. 재정 적자 대학은 교비회계 자금계산서 기준 2012년 27개교에서 2022년 77개교로 증가했다. 문제는 학령인구 감소로 이러한 추세는 더 확대될 것이라는 점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학령인구(만 6세~17세) 추이는 지난해 534만 명에서 2043년 307만 명으로 감소할 예정이며, 최근 5개년 내 파산에 의한 폐교대학은 3개교, 재정 악화에 따라 자진 폐지를 한 1개교가 발생했다.특히 지역의 사립대학이 문을 닫을 경우 인근 상권의 연쇄 붕괴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 등 파장이 큰 점을 볼 때, 경영이 어려운 사립대학의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한계 상황에 이른 대학 통·폐합 등 체질 개선의 정책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사립대학이 폐교하는 경우라도 교직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 학생은 희망하는 대로 타 대학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습권 보호조치를 의무화했다. 김대식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는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정상화를 위한 구조개선과 해산 및 청산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는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안이 꼭 필요하다”며 “22대 국회에서 법률 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안 발의 등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div>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 등으로 인해 재정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학령인구 감소에 문 닫는 사립대…與, 구조개선법 추진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0/06/2024102322450811981_1.jpg?20241023232809"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와 공동으로 주관해 열린 모두의 이동을 위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전부개정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6.18/사진=뉴시스"저는 (시설에서) 나가서 살 용기가 없었다. 자립하고 보니 저에게 가장 필요한 건 돈과 자력 기술이 아니라 자립해서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해주는 사람이었던 것 같다."탈시설 장애인인 박초현씨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박초현씨는 3년 간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머무르다 올해 초부터 자립해서 살고 있다. 박씨는 "시설에서의 삶은 다른 사람이 짜놓은 대로만 사는 삶"이었다며 "시설에서는 저보다 더 중증 장애인을 돌보면서 살았다. 미움받기 싫어 시키는 일을 악착같이 했다"고 했다. 이어 "시설에서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했고 내 삶을 계획해보고 싶었다"며 "지난 일요일에 친구 집에서 외박을 했다. 이제는 밖에 나가도 허락을 맡아야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 너무 행복했다"고 했다. 박씨는 "시설에서 사는 장애인, 그리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모두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며 "장애인의 자립을 무조건 막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함께 자립할지 고민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이행 중인 기관의 기관장을 맡고 있는 강현석씨는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탈시설 자립 400명 목표 중 103명만이 달성했다"며 "시범사업에 대한 정보가 장애인 당사자나 가족에게 정확히 전달이 되지 않고 있고 시설의 탈시설 반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거주시설 △단기거주시설 △학대피해쉼터에 있는 장애인과 재가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강씨는 이어 "자립조사를 할 때 자립 의사가 제대로 표현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자립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기초조사 등도 수행기관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현실적인 조사 방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개선을 검토해달라는 질의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div>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와 공동으로 주관해 열린 모두의 이동을 위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전부개정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6.18/사진=뉴시스

국감장 선 탈시설 장애인 "내 삶은 나의 것…허락받을 사람 없어 행복"

<div>23일 복지부·산하기관 종합 국정감사 개최 10명 중 1명 상담…복지부, 유형 파악 못해 김예지 의원 "안정한 임신 중지위해 나서야"[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임신 중절과 관련해 "형법상 어떤 것이 죄가 되고 어떤 것이 죄가 아닌 것이 명확해지면 모자 보건법에서 상담과 지원이 더 잘될 것"이라며 "법 개정과 제정에 신경을 써 달라"고 요청했다.조 장관은 국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날 복지부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조 장관에 "제때 임신 중지에 대한 정보를 받지 못하고 어쩔 수 없다가 시간이 지나 아이를 낳게 된 분도 있다"며 "2019년도 헌재에서 형법상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내린 거 아느냐"고 물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6/241016150114236_w.jpg" /></figure>김 의원은 "2021년 해당 조항이 폐지돼 현재 임신 중절을 시술하는 산부인과가 있다"며 "행정안전부를 통해 지역 상담 기관별로 수집한 자료보면 10명 중 1명이 임신 중지 관련 상담을 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복지부는 전체 상담 내용 중 83%나 유형 파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담 유형 조사 목록에서도 임신 중지가 아예 빠져 있다"며 "왜 그렇느냐"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인구보건복지협의회에서 이런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전화 상담하라고 해서 직접 해 보면 사실 상담도 안 하고 있다고 한다"며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해 복지부가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조 장관은 이에 대해 "임신 중절과 관련해 형법상 어떤 것이 죄가 되고 어떤 것이 죄가 아닌 것이 명확해지면 모자 보건법에서 상담과 지원이 더 잘될 것"이라며 "의원님들께서도 법 개정과 제정에 신경을 써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현행법상 할 수 있는 상담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sdk1991@newspim.com</div>

23일 복지부·산하기관 종합 국정감사 개최. 10명 중 1명 상담…복지부, 유형 파악 못해. 김예지 의원 "안정한 임신 중지위해 나서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임신 중절과 관련해 "형법상 어떤 것이 죄가 되고 어떤 것이 죄가 아닌 것이 명확해지면 모자 보건법에서 상담과 지원이 더 잘될 것"이라며 "법 개정과 제정에 신경을 써 달라"고 요청했다.

[국감] 조규홍 복지부 장관 "임신 중절, 법 명확해지면 지원 잘될 것"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민주·비례)이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23일 백 의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백승아 의원, '특수교육' 담당 교원 처우개선 위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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