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내년 세외수입 51% '감액'…면세점 수수료 반영 '예산 현실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기획재정부의 최종 확정 통보를 앞두고 있는 2026년도 예산안에서 총 69조 8천억 원 규모의 세입 예산을 마련했다. 이 세입 예산은 관세 8조 4천억 원, 부가가치세(수입분) 52조 2천억 원, 기타 내국세 9조 1천억 원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 중 예산 편성의 직접 대상인 세외수입 항목은 총 490억원으로 전년 대비 51.1%(△513억 원) 대폭 감액하는 예산 현실화 조치를 단행했다.

이는 면세점 특허수수료 요율 인하(50%)와 매출 부진을 반영한 결과로, 과거 반복됐던 예산 추계 오차를 끊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3일 관세청에 따르면 2026년 세외수입은 2025년 1,003억 원에서 490억 원으로 급감했다. 이로써 세외수입 규모는 500억 원 미만으로 줄었다.

세외수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요율이 50% 인하된 것을 반영하고, 면세점의 예상 매출액을 과거 추계보다 훨씬 현실화해 편성했기 때문이다.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2025년 754억원에서 2026년 214억원으로 71.6%가량 줄어들게 될 예정이다.

관세청 예산총괄 담당자는 "2024년 세입 예산 추계 당시 수수료 항목에서 1,201억 원의 대규모 오차가 발생해 실제 수납액이 373억 원에 그쳤던 사례를 교훈 삼아, 예산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 특허수수료 인하 정책은 2026년도에 한해 적용되며, 2027년 이후에는 기획재정부에서 매출 추이 등을 보고 다시 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반면 관세청이 최근 과태료 수납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을 반영해 과태료 예산안을 2025년 109억원에서 2026년 126억원으로 17억원 증액했다.

이러한 세입 감소 국면 속에서도 관세청은 마약 밀반입 차단 장비 확충과 인공지능(AI) 기반의 지능정보화에는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며, '국경 관리'와 '행정 효율'이라는 두 가지 핵심 목표를 담아 2026년도 5,082억원을 세출안으로 편성했다.

2026년도 국민 안전 위한 마약 단속에 '최우선' 비중

관세청은 마약 감시 단속 장비 관련 예산으로 총 130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폭발물 탐지기 등 첨단 장비 현대화 사업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관세청 예산 담당자는 "2026년도 예산은 최근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해서 관련된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세출 분야 정보화사업에 가장 많은 투자 '1,094억원' 편성

관세청은 세출 분야별 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정보화 사업에는 총 1,094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시스템 구축 및 유지 보수 관련 총 예산으로, 작년 대비 5억 원 감소했으나 거의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며 디지털 전환에 대한 드라이브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 예산을 활용해 AI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전 단계 사업을 먼저 진행할 계획이다. 해당 사전 사업이 종료되면 관세 행정 전반의 업무 재설계와 함께 AI 인프라를 확보하는 본격적인 AI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가 수출입, 무역·물류의 핵심 인프라인 관세행정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마약 등 불법물품 차단 및 밀수대응을 위한 첨단감시 장비를 도입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AI 기반 혁신은 마약 등 불법물품 적발과 무역 범죄 단속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26년 하반기 전자상거래 전용 플랫폼 개통을 통해 급증하는 특송 화물 통관 처리 속도를 크게 개선할 방침이다.

인건비 총 3,734억원...2025년 대비 156억원 증액

세출 예산(5,082억원) 내 인건비는 총 3,734억원으로 2025년 대비 156억원(4.3%) 증액되었으며, 증액분은 조직 운영 효율화와 더불어 현장 인력 보강에 투입되어, 첨단 장비 도입에 따른 인력 수요 변화에 대응하게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예산 편성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마약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감시단속 장비 확충에 가장 큰 주안점을 두었다"라며 "향후 본격적인 AI 사업 추진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중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