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문턱 낮추는 등 개선책 모색해야

로스쿨은 2009년 도입 이후 법조인 배출의 유일한 통로로 자리잡았지만, 당초 취지와는 달리 다양한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

로스쿨 재학생 상당수가 고소득층이고, 대부분 수도권 대학 출신이다.

실제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10명 중 6명은 연 가구소득 1억4000만원 이상인 고소득층으로 추정됐다. 반면 차상위 이하 저소득층 비율은 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승아 국회의원이 한국장학재단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학년도 1학기 로스쿨 재학생 소득분위 현황’을 재구성해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제주대 로스쿨 재학생 122명 중 고소득층 추정 비율은 63.1%(77명),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더한 저소득층 비율은 5.7%(7명)로 집계됐다.

백 의원에 따르면 통상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소득 9, 10분위에 속한 학생과 학비 납부가 가능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을 고소득층으로 분류된다.

단, 국가장학금 미신청자 중에는 외부 장학금을 받는 학생도 있어 이들 모두를 고소득층으로 추정하기는 어렵다.

전국 로스쿨 중 고소득층 학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상은 영남대(77.6%), 서울대·이화여대(각 77.5%), 연세대(77.4%), 서강대(75.2%), 고려대(73.6%) 등의 순이었다.

반면 고소득층 학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학은 서울시립대(56.6%), 동아대(60.2%), 전남대(61.6%), 제주대(63.1%), 부산대(63.6%) 등이었다.

로스쿨에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이유로는 입시부터 졸업 후 변호사 시험 합격에 이르기까지 등록금, 학원비, 생활비 등 많은 돈이 든다는 점이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그동안 로스쿨 입시가 ‘현대판 음서제’가 됐다는 비판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로스쿨 입학의 문턱을 낮추는 등 로스쿨 제도의 현주소를 냉정히 진단하고 개선책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