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전진숙 의원 "국민연금 '모수개혁'하면 젊은 세대 혜택 증가"

【 청년일보 】 국민연금이 모수개혁안을 실시하면 젊은 세대가 받는 혜택이 커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2028년까지 40%로 떨어질 예정인 소득대체율을 42%로 올리는 모수개혁을 실시하면 2005년생(20세) 총연금액은 기존 2억8천492만원에서 2억9천861만원으로 4.8%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준으로 ▲1995년생(30세)의 총연금액은 2억9천247만원에서 3억260만원 ▲1985년생(40세)은 3억1천371만원에서 3억2천29만원 ▲1975년생(50세)은 3억5천637만원에서 3억5천939만원으로 각각 확대됐다. 증가율은 각 3.5%, 2.1%, 0.7%를 기록했다.

모수개혁만 실시할 경우 젊은층이 받는 총연금액 증가율이 다른 세대에 비해 더 커지는 것이다.

반면 모수개혁과 함께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세대별 총연금액은 비슷한 비율로 삭감됐다.

자동조정장치가 2036년부터 도입되면 20세의 총연금액은 2억9천861만원에서 2억5천339만원으로 15.1% 줄어든다. 또한 30세, 40세, 50세도 모두 16.3%씩 삭감된다.

앞서 정부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삭감률은 ▲20세 11.1% ▲30세 13.4% ▲40세 14.6% ▲50세 15.6%로, 젊은층의 연금 삭감률이 더 낮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는 모수개혁 전과 비교한 수치로, 실제 모수개혁 시행 후에는 전 세대의 연금 삭감률이 유사해진다는 설명이다.

모수개혁을 하지 않고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로 유지하며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게 되면 세대별 기대여명의 말기 월 연금액은 ▲30세 30.8% ▲40세 31.6% ▲50세 31.3% 등 30% 이상씩 삭감됐다.

20세를 기준으로 보면 정부 계산대로라면 2095년까지, 기대수명에 따르면 대략 2101년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조정률을 2093년까지 공개해 현재 20세의 기대여명 말기 삭감률은 계산되지 않았다.

전 의원은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전 세대에 걸쳐 총연금액이 15∼16% 삭감될 것"이라며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자동삭감장치' 도입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