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규제의 부당성’ 세미나 개최

2024-11-11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규제의 부당성과 타 법률의 공정거래법 원용의 문제점'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규제의 문제점과 방송법·미디어렙법상 대기업 소유 제한 규제의 부당성 및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지인엽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규제의 부당성과 타 법률의 공정거래법 원용의 문제점'에 대해 발제하고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방송법과 미디어렙법상 대기업 소유 제한의 부당성과 국내 미디어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설명한다.

또 이재진 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유홍식 중앙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곽규태 순천향대학교 글로벌문화산업학과 교수, 선정호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와 토론을 나눌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2층 토파즈 홀에서 개최되며, 한경협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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