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纽斯频通讯社首尔10月13日电 韩国13日开启为期约三周的针对李在明政府的首次国政监查。<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3/251013074656258_w.jpg" /></figure>此次国政监查中，执政党共同民主党与在野党国民力量党矛盾加剧。共同民主党要求传唤大法院（最高法院）长曹喜大作为证人，而国民力量党则要求总统室第一附属室长金贤智（音）出席作证，预示一场"硬碰硬"的激烈对峙即将上演。据政界12日消息，共同民主党将以"清算尹锡悦内乱残余"为国政监查的核心基调，而国民力量党则将"阻止李在明独裁"作为主要方针。尤其是民主党计划将司法改革三大课题之一的司法改革核心人物——大法院长曹喜大作为重点追责对象。按照惯例，大法院长出席国政监查后可在法司委员会委员长同意下离席，但此次民主党计划不允许其离席，要求其现场直接答辩。党内甚至考虑若曹喜大拒绝出席，将发出强制出席令。民主党党首郑清来在10日国会最高委员会议上直指曹喜大等人，称他们是"抵制改革的反动力量"并表示："若留下反击余地，内乱势力随时会死灰复燃。要让他们连再次策动内乱的念头都不敢有，这才是延续光之革命精神的道路。"与此同时，国民力量党也展开反击，要求金贤智出席作证。国民力量党首席发言人崔秀珍在声明中指出，金贤智在担任总务秘书期间涉嫌干预人事，其应出席国政监查，向国民直接解释各种疑惑。此外，国民力量党还计划就韩美关税谈判、国家信息资源管理院火灾、通信公司黑客事件等议题，追究政府责任。（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div>

<div>纽斯频通讯社首尔10月13日电 近期，柬埔寨针对韩国公民的犯罪事件接连发生，韩国警方决定采取联合应对措施。将与国立科学搜查研究院共同推进尸检工作，并考虑派遣国家搜查本部长前往当地，加强韩-柬警方之间的合作调查机制。<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2/2510121723455930.jpg" /></figure>警察厅12日表示，鉴于近期柬埔寨境内针对韩国公民的重大暴力犯罪激增，为保护国民生命与安全，警方将动员一切国际合作力量，全面展开应对。警方计划通过本月20日至23日举行的国际警察厅长会议（有来自25个国家以及国际刑警组织、欧洲刑警组织、东盟警察组织出席），向国际社会介绍东南亚地区犯罪组织的严重性，呼吁各国加强合作。特别是23日在首尔举行的韩-柬双边会议上，韩国警方将把"应对针对韩国人犯罪"作为主要议题，讨论在当地设立"韩国事务警务联络处（Korean Desk）"备忘录（MOU）签署事宜，以及韩国警察常驻派遣问题。为尽快将近期在柬埔寨遇害的韩国公民遗体交还家属，警方正与立科学搜查研究院推进联合尸检工作，预计最快本月派员赴柬。警方还计划派遣国家搜查本部长访问柬埔寨，就强化调查合作等具体方案展开会谈。同时，警方决定扩大7月成立的"柬埔寨犯罪受害联合应对小组"功能，强化对东南亚地区发生的电信诈骗、投资诈骗、就业诈骗、非法拘禁等针对韩国人的犯罪应对措施。警察厅还计划年内建立由国际刑警组织（INTERPOL）、东盟警察组织（ASEANAPOL）、联合国毒品与犯罪事务办公室（UNODC）以及包括中国、日本在内的主要国家警方共同参与的国际协作机制，以对绑架、非法拘禁、网络诈骗等跨国犯罪展开联合打击行动。此外，在下月于摩洛哥召开的国际刑警大会上，韩国警方也将呼吁国际社会共同应对"跨国诈骗园区"问题。韩国警方还计划与外交部、行政安全部等政府部门合作，在高风险犯罪地区增派警务领事，并在警察厅内部增加30名国际协作调查人员。本月8日，一名韩国大学生在柬埔寨被犯罪团伙折磨致死。外交部长官赵显召见柬埔寨驻韩大使，就此次事件表示严正关切，并敦促柬方采取应对措施。总统李在明也指示外交部通过外交途径全力行动，确保公民生命安全。（完）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div>

纽斯频通讯社首尔10月13日电 近期，柬埔寨针对韩国公民的犯罪事件接连发生，韩国警方决定采取联合应对措施。将与国立科学搜查研究院共同推进尸检工作，并考虑派遣国家搜查本部长前往当地，加强韩-柬警方之间的合作调查机制。

韩国与柬埔寨加加强合作 应对公民受害事件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3/9e295845-1b14-4f1c-81eb-55a621715788.jpg" /></figure>공자보다 45세 어린 제자 자유(子游)가 무성(武城)의 태수일 때, 공자가 무성에 간 적이 있다. 고을에 들어서자 화평한 음악 소리가 들렸다. 공자는 내심 “아! 작은 고을임에도 자유는 내 가르침대로 예악(禮樂)으로 고을을 잘 다스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대견해 하면서도 자유를 만나자, ‘예악의 도는 큰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나 사용하는 것이지, 이런 작은 고을에도 예악을 사용하다니!’라는 투로 “닭 잡는 데 어찌 소 잡는 칼을 쓰느냐?”고 물었다. 자유가 곧바로 “선생님께서 늘 큰 나라든 작은 고을이든 예악의 도로 다스려야 한다고 하셨잖아요?”라는 뜻으로 반문했다. 공자가 껄껄 웃으며 “네 말이 맞다. 내가 잠시 널 놀렸느니라”라고 말했다. 참 아름다운 사제간의 대화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3/a6c3001d-3fcf-4756-8fa8-1aa5383cbca6.jpg" /></figure>꼭 해야 할 바른 일은 작은 일임에도 큰일인 듯 소를 잡는 칼을 쓰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일에는 닭 잡는 칼을 쓰는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런 분별력이 있기는커녕 아예 진실을 외면한 채, 오직 내 편인지 아닌지에 따라 ‘소칼’과 ‘닭칼’을 제 맘대로 들이대어 선악을 뒤바꿔 처벌하는 악질 고관들도 있다. 언젠가는 굳이 ‘탈탈 털’ 필요도 없이 무서운 ‘소칼’이 자신을 향하는 날을 맞게 될 것이다.김병기 서예가·전북대 명예교수</div>

공자보다 45세 어린 제자 자유(子游)가 무성(武城)의 태수일 때, 공자가 무성에 간 적이 있다. 고을에 들어서자 화평한 음악 소리가 들렸다. 공자는 내심 “아! 작은 고을임에도 자유는 내 가르침대로 예악(禮樂)으로 고을을 잘 다스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대견해 하면서도 자유를 만나자, ‘예악의 도는 큰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나 사용하는 것이지, 이런 작은 고을에도 예악을 사용하다니!’라는 투로 “닭 잡는 데 어찌 소 잡는 칼을 쓰느냐?”고 물었다. 자유가 곧바로 “선생님께서 늘 큰 나라든 작은 고을이든 예악의 도로 다스려야 한다고 하셨잖아요?”라는 뜻으로 반문했다. 공자가 껄껄 웃으며 “네 말이 맞다. 내가 잠시 널 놀렸느니라”라고 말했다. 참 아름다운 사제간의 대화이다.

割鷄 焉用牛刀(할계 언용우도)

<div>纽斯频通讯社首尔10月13日电 韩国大韩商工会议所会长崔泰源在距离亚太经合组织工商领导人峰会（APEC CEO Summit）召开仅两周之际，为确保会议成功举办并推动韩中两国商务合作，于10日至12日访问中国。<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2/2510120848566070.jpg" /></figure>据大韩商工会议所12日消息，崔泰源本次访华旨在希望以此次将在庆州举办的此次APEC CEO峰会为契机，进一步推动韩中经贸合作务实发展。崔泰源10日在北京会见了中国国务院副总理何立峰、中国国际贸易促进委员会（CCPIT）会长任鸿斌等主要人士，双方回顾韩中经济合作现状，并就扩大企业间交流等民间合作方案交换了意见。尤其是CCPIT将率领约100名企业代表组成的大规模经商代表团出席本次APEC CEO峰会。由于该机构也是明年峰会的主办单位，因此双方在会晤中确认了紧密的伙伴关系，并就峰会的成功举办与合作成果产出进行了广泛讨论。崔泰源在会谈中表示："CCPIT是中国最具影响力的贸易与投资促进机构，长期以来在韩中经济合作中发挥了重要作用，也与大韩商工会议所保持着双边及多边合作关系。"他补充说："热烈欢迎由任鸿斌会长率领的中国企业代表团。本届CEO峰会涵盖人工智能、半导体、碳中和与能源转型、全球供应链等关键领域，希望能成为两国企业深化交流与合作的重要契机。"（完）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div>

纽斯频通讯社首尔10月13日电 韩国大韩商工会议所会长崔泰源在距离亚太经合组织工商领导人峰会（APEC CEO Summit）召开仅两周之际，为确保会议成功举办并推动韩中两国商务合作，于10日至12日访问中国。

韩中商界高层会晤 携手推动庆州APEC CEO峰会务实成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2/2GZ5F0THPZ_1.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이승만 정권 당시 일어난 대표적인 양민 학살 사건인 ‘제주 4·3’ 왜곡 논란이 불거진 영화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관람한 것을 두고 “극우정치 본색을 드러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청 앞 잔디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장 대표 망언에 대해 백배사죄하고, ‘건국전쟁2’ 추가 관람을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인 김한규 의원과 오영훈 제주지사 등이 참석했다.민주당은 “(장 대표는) 지난해 총선 전 제주에 와서 4·3 추념식에 대통령이 참석하도록 건의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불과 1년 반 만에 극우의 길로 가는 정당 대표가 되더니 이성을 잃었나보다”라고 지적했다.또한 “공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기존 정치권의 합의와 국제사회의 인정은 물론 본인 입에서 나온 말까지 정면으로 뒤엎었다”면서 “극우정당으로 활로를 모색하다보니 4·3 당시 수많은 양민을 학살한 서북청년단장이라도 된 줄 착각하는 듯 싶다”고 우려했다.민주당은 “4·3은 1999년 여야합의로 특별법을 만들고 2014년에는 국가 추념일로 지정했다. 국가 공권력과 서북청년단 같은 극우 토벌대가 총칼로 국민을 무참하게 학살한 사건으로 역사적 논쟁을 정리했다”면서 “제주 4·3을 소재로 대표작을 쓴 한강 작가는 노벨문학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이어 “역사와 문화,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온 제주는 또 다시 극우정당이 세력을 확장하는 발판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적어도 공당의 대표라면 공식 집계자수로만 1만5088명이 학살된 민족사의 비극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날 ‘건국전쟁2’ 관람을 예고한데 대해선 “국민의힘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극우정당으로 제주도민과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 해체의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며 “추가 관람을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대부분 국회의원이 계엄해제요구안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수만명의 제주도민을 학살한 4·3의 역사를 왜곡하는 영화를 관람하면서 반민주주의 정당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며 “국민의힘은 극우세력을 힘을 빌려 정치권력을 탐하려는 환각에서 하루빨리 깨어나라”고 경고했다.</div>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이승만 정권 당시 일어난 대표적인 양민 학살 사건인 ‘제주 4·3’ 왜곡 논란이 불거진 영화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관람한 것을 두고 “극우정치 본색을 드러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與, ‘4·3 왜곡’ 영화 본 장동혁에 “극우정치 본색 드러내”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1/2GZ4YR40U3_1.png" /></figure>K푸드의 원조격인 ‘김치’의 위상이 또 한 번 높아졌다. 프랑스 파리 15구가 유럽연합(EU) 내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매년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공식 지정하면서, 김치는 이제 유럽에서도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는 세계적인 식품으로 자리매김했다.식품기업 대상은 10일 “AMA(Association Mes Amis) 협회, SF글로벌라이즈와 함께 프랑스 파리 15구 의회에 김치의 날 제정을 공동 발의했고 의회가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EU 공공기관이 ‘김치의 날’을 공식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상 관계자는 “김치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문화적·영양학적·산업적 가치를 포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유럽 내 김치 확산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1/2GZ4YR40U3_2.jpg" /></figure>‘김치의 날(Kimchi Day)’은 한국의 대표 발효식품 김치의 문화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로 해외에서는 2021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처음 공식 지정됐다.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한인사회의 공헌과 김치의 영양학적·문화적 가치를 기리기 위해 매년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선포했다. 이를 계기로 워싱턴 D.C와 뉴욕, 버지니아, 메릴랜드 등 미국 내 12개 주·시로 확산됐다.이후 김치의 날은 영국 런던 킹스턴구와 브라질 상파울루, 아르헨티나 등으로 이어지며 전 세계적인 기념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아르헨티나는 세계 최초로 국가 차원의 김치의 날을 제정해 김치의 국제적 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줬으며 최근에는 프랑스 파리 15구가 유럽연합(EU) 내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김치의 날을 공식 기념일로 지정하면서 그 의미를 한층 더했다.한국에서도 매년 11월 22일은 ‘김치의 날’로 지정돼 있다. 2020년 국회가 김치산업 진흥법을 개정해 공식 국가기념일로 제정한 것으로 김치의 영양학적 가치와 전통 발효식품으로서의 우수성을 알리고 김치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11월 22일은 김치 주재료인 배추와 무를 상징하는 숫자이자, 김치가 가진 22가지 효능을 의미해 “모두 함께 김치를 담그자”는 뜻을 함께 담고 있다.한편 대상은 이번 파리 15구 제정을 발판으로 유럽 시장에서 김치 문화 확산 전략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유럽 내 김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폴란드 크라쿠프에 김치 공장을 신설하고 있으며 완공 시점인 2030년까지 연간 3000톤 이상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div>

K푸드의 원조격인 ‘김치’의 위상이 또 한 번 높아졌다. 프랑스 파리 15구가 유럽연합(EU) 내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매년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공식 지정하면서, 김치는 이제 유럽에서도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는 세계적인 식품으로 자리매김했다.

'김치 종주국'도 모르는 '김치의 날'… 이번에는 유럽서 최초 공식 기념일 제정, 언제?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1651_903725_4452.png" /></figure>▲ 법제사법 =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윤리감사관(10:00 국회)▲ 정무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경제ꞏ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24개)(10:00 국회)▲ 기획재정 = 기획재정부(경제·재정정책)(10:00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우체국시설관리단(10:00 정부세종청사)▲ 외교통일 = 외교부, 재외동포청,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협력센터, 한·아프리카재단(10:00 국회)▲ 국방 = 국방부, 부대 및 관련기관 27개, 군인공제회(10:00 국방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산업통상자원부(10:00 국회)▲ 국토교통 =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10:00 국회)[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 법제사법 =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윤리감사관(10:00 국회)

[오늘의 일정] 10월 13일 월요일 국감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2/f8631266-6079-4dfe-88f5-376e0010ec7f.jpg" /></figure>13일 이재명 정부 집권 후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과거 국감에서 벌어진 희한한 풍경들이 정치권에서 회자된다.아직도 명장면으로 꼽히는 건 고 노회찬 전 의원의 ‘신문지 퍼포먼스’다. 노 전 의원은 2017년 10월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감에서 신문지 2장 반을 바닥에 깔고 누워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노 전 의원은 서울구치소의 과밀수용 문제와 관련해 “6.38㎡에 6명이 수용됐는데 1인당 평균 1.06㎡의 면적이 주어진다”며 “알기 쉽게 계산을 해보면 신문 2장 반인데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노 전 의원은 당시 국정농단 사태로 수감돼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것을 비판하고자 이런 퍼포먼스를 기획하기도 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수용된 거실의 면적은 10.08㎡”라며 “인권침해로 제소할 사람은 박 전 대통령이 아니라 일반 수용자들”이라고 꼬집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2/5b57d778-4366-4cd4-9c95-022cc05c8937.jpg" /></figure>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1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장에서는 상대 당 의원의 인형을 빼앗는 촌극이 빚어졌다. 당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강아지 모양의 ‘대똥이’ 인형을 들고 나온 게 발단이었다. 송 의원은 해당 인형을 국감장에 들고 나와 “원래 이름이 ‘대동이’인데 이상한 걸 먹고다녀 구린내를 풍겨 ‘대똥이’가 됐다”며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대장동 의혹’을 공격하는 용도로 활용했다. 이날도 국감장에 인형이 등장하자 일부 민주당 의원이 “또 들고 오냐. 개XX”라며 항의했고 대똥이를 훔쳐 국감장을 나갔다. 송 의원은 “사유재산 탈취”라며 “어떻게 동료 의원 반려동물을 뺏어가나”라고 반발했고 이 때문에 국감이 잠시 파행됐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2/e231a810-fcd6-4acf-bd1e-92872aa9d308.jpg" /></figure>국감장 내 언행으로 희비가 엇갈리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열린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라는 말로 그해 ‘국감 스타’로 발돋움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법무 장관은 정치인이고, 정무직 공무원이다. 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정치적 중립과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정면 비판한 말이었다. 이를 계기로 소강상태였던 ‘추(미애)-윤(석열)’ 갈등이 재점화했고, 윤 전 대통령은 여권의 사퇴 압박을 등에 업은 채 이듬해 3월 옷을 벗고 정치에 입문했다.이은재 전 새누리당 의원은 국감장에서 애먼 비판을 뒤집어쓴 케이스다. 이 전 의원은 2016년 10월 6일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교육청이 MS오피스와 한컴오피스를 공개 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일괄 구매한 것을 문제삼았다. 이 과정에서 조 교육감이 “MS오피스와 워드는 하나의 프로그램이며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밖에 만들지 않는 독점 회사”라고 반박했는데, 내용을 혼동한 이 전 의원은 “이 자리가 어느 자리인데 거짓말로 증언하느냐. 사퇴하세요”라고 받아쳤다. 좌중은 어리둥절했고, 이후 온라인에서 이 의원이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무리한 지적을 했다는 비판이 일었다.논란이 커지자 이 전 의원은 “‘MS오피스’ 프로그램을 파는 여러 총판들이 있기 때문에 왜 수의계약으로 했는지를 질의했는데, 조 교육감이 엉뚱한 답변을 한 것”이라며 “황당 답변을 한 사람은 이 의원이 아니라 조 교육감”이라는 반박 입장을 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2/295ae4da-e1d6-4ea7-80c3-093f770cfca3.jpg" /></figure></div>

13일 이재명 정부 집권 후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과거 국감에서 벌어진 희한한 풍경들이 정치권에서 회자된다. 아직도 명장면으로 꼽히는 건 고 노회찬 전 의원의 ‘신문지 퍼포먼스’다. 노 전 의원은 2017년 10월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감에서 신문지 2장 반을 바닥에 깔고 누워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노 전 의원은 서울구치소의 과밀수용 문제와 관련해 “6.38㎡에 6명이 수용됐는데 1인당 평균 1.06㎡의 면적이 주어진다”며 “알기 쉽게 계산을 해보면 신문 2장 반인데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신문 위 드러눕고, 개 인형 절도…국감서 벌어진 '희한한 풍경'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5/09/news-p.v1.20250509.56f9804b618c48189a0945ea20d29b44_P1.jpg" />추석에 많은 분을 만났다. 불법 계엄에 대한 분노와 삶의 어려움, 두 가지 이야기가 가장 많았다. 정상적인 국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란 세력을 완전히, 그리고 신속히 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또 한편으로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대한민국 혁신과 국민행복의 길을 열어야 한다는 절박함이 느껴졌다.40대 사망 원인 1위가 암이 아니라 자살이라는 사실도 화두였다. 삶의 무게를 견디기 어렵다는 호소가 이어졌다.이 밖에도 많은 대화가 오갔다. AI가 무섭게 밀려오고 로봇이 일자리를 대체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일자리는 어디에 있는가. 로봇으로 혁신하지 않으면 경쟁력은 유지할 수 있을까. 정년 연장 논의가 나오자, 젊은 세대는 자신들의 일자리를 걱정한다. 신산업과 전통산업은 어떻게 타협해서 내 일자리를 만드는가?서울의 집 한 채가 10억 원을 넘어 20억 원까지 오른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 인생을 집에 저당 잡히고 사는 나라가 나라냐.” 집값 때문에 국민들이 미치겠다고 한다.이어지는 이야기는 사교육비다. 국가 예산 100조 원을 쓰지만 사교육비가 40조 원이다. 학교 밖 아이들은 늘고, 10대 자살률은 세계 최고다. 이 문제엔 여야가 따로 없다.정년은 60세인데 연금은 65세부터 나온다. 젊은 세대는 “국민연금, 우리가 낸 돈 받을 수나 있나요?” 묻는다. 하나같이 논쟁적 주제다.지역균형발전 문제도 터져 나왔다.“남방한계선이 용인, 평택, 천안이다.”즉각 반론이 돌아왔다.“그럼 나머지는 다 죽으라는 거냐.” 한바탕 소란스러웠다.외국인 노동자의 필요성과 동일임금 논쟁, 시골에 산부인과 하나 없는 현실과 연관해 “시골에서 어떻게 살라는 거냐”는 분노도 있었다.지난 대선 때 분당과 강원도를 오갔다. 강원도 면적은 대한민국의 18%인데 GDP는 70조 원이다. 판교가 있는 분당은 170조 원이다. 대타협 없이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절감했다.정치 이야기도 예외가 아니다. “내란 문제는 확실히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 하지만 너무 오래 끌지는 말아야 한다.”이런 말들이 많았다.그중에서도 귀에 남는 말 하나. “이렇게 더 이상 살 수 없다.”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국민은 왜 세금을 내야 하는가. 이제 대한민국 혁신을 위해 대타협의 길로 가야 한다.한국 사회는 갈등의 피로가 임계점을 넘었다. 노동과 자본, 세대와 지역, 산업과 환경 간의 충돌은 쉽게 풀리지 않는다. 이를 조정하기 위해 2018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출범했다. 하지만 지금의 경사노위는 사회 갈등을 조정하기보다 정부 정책을 사후적으로 설명하는 기구로 전락했다.이유는 명확하다.대표성, 투명성, 이행력 모두 부족하기 때문이다.첫째, 대표성의 협소함이다. 노·사·정 3자 구조에 머물며 정규직 노조와 대기업 중심의 '기득권 테이블'로 인식된다.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청년, 지역, 여성, 기술 스타트업 등 새로운 경제 주체들은 거의 참여하지 못한다. 2025년 기준 자영업 비율은 23%, 비정규직·플랫폼 종사자는 40%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의 목소리는 구조적으로 배제돼 있다. 사회적 합의는 다양한 주체의 참여 위에서만 가능하다. 지금의 협의 구조는 여전히 20세기 산업사회형 틀에 갇혀 있다.둘째, 투명성과 신뢰의 결핍이다. 회의록과 의사결정 과정은 비공개다. 합의가 어떤 근거와 수치 위에서 이루어졌는지 국민은 알 수 없다. 그 결과 노사 모두 '정치적 쇼윈도'로 여긴다. 유럽처럼 논의 과정의 데이터, 재정, 법적 효과를 실시간 공개하는 '데이터룸'이 필요하다.셋째, 이행력의 부재다. 합의안이 국회나 정부로 넘어가면 수정되거나 폐기된다. 법적 구속력도, 이행 평가 제도도 없다. 합의를 어겨도 불이익이 없으니 선언에 그친다. '합의는 있었으나 실현은 없었다'는 냉소가 반복된다.이제 경사노위는 근본적 혁신 없이는 '합의의 무덤'으로 남을 것이다. 대안은 분명하다. 한국형 대타협위원회로 진화해야 한다. 필요한 조건이 있다.첫째, 대표성의 확장이다. 노·사·정뿐 아니라 자영업, 플랫폼, 청년, 지역, 시민, 전문가까지 6축 구조로 확대해야 한다.둘째, 투명성을 제도화해야 한다. 회의록과 재정, 효과분석을 공개하는 데이터룸을 상설화하고, 무작위로 추출된 100인의 시민의회가 논의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셋째, 이행력을 강화해야 한다. 합의안은 국회 자동 상정(패스트트랙)과 예산 연동, KPI별 성과평가 및 '이행점수' 공개를 통해 합의 → 입법 → 실행으로 자동 연결되어야 한다. 합의를 어긴 주체에는 보조금 환수, 조달 배제, 평판 공표 등 실질적 제재가 필요하다.넷째,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해야 한다. 위원회의 지위, 운영, 합의 절차를 법률로 규정하고, 법 통과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사회적 합의는 말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경사노위가 진정한 사회계약의 무대로 거듭나려면 '행동하는 합의기구'로 탈바꿈해야 한다. 그때 비로소 한국 사회는 갈등의 함정을 넘어 정의로운 대전환의 길로 들어설 것이다.산업화와 민주화로 우리는 빛나는 성취를 이뤘다. 그러나 지금 잠재성장률은 1% 수준이다. 사회갈등지수는 세계 2위, 삶의 질 지수는 32위다. 내일이 오늘보다 나아질 것이라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IMF 때는 고통스러웠지만 금모으기 운동, 벤처 열풍, 코스닥 붐이 있었다. “한번 해보자”는 기운이 있었다. 지금은 사회 전체가 잠잠히 가라앉아 있다.이제 결단해야 한다. 대타협을 통해 나아가야 한다. 사회적 합의가 가장 강력한 원칙이 되는 나라, 예측 가능한 나라, 신뢰의 나라로 가야 한다.그리고 내란의 상처를 정확히 극복할 때, 비로소 대한민국은 안정된 시스템 위에서 다시 일어설 것이다.이광재 PD(전 국회사무총장) </div>

추석에 많은 분을 만났다. 불법 계엄에 대한 분노와 삶의 어려움, 두 가지 이야기가 가장 많았다. 정상적인 국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란 세력을 완전히, 그리고 신속히 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또 한편으로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대한민국 혁신과 국민행복의 길을 열어야 한다는 절박함이 느껴졌다.

[이광재의 패러다임 디자인]〈16〉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왜 세금을 내야 하는가

纽斯频通讯社首尔10月13日电 韩国13日开启为期约三周的针对李在明政府的首次国政监查。. 此次国政监查中，执政党共同民主党与在野党国民力量党矛盾加剧。共同民主党要求传唤大法院（最高法院）长曹喜大作为证人，而国民力量党则要求总统室第一附属室长金贤智（音）出席作证，预示一场"硬碰硬"的激烈对峙即将上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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