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하려고 했는데···쿠팡, 지독하네요"

2025. 12. 9.

구독하기 ┃ 협업 제안·문의

CONTENTS

오늘의 점선면 | 쿠팡 사태, 플랫폼 규제 빈 곳 드러냈다

오늘의 브리핑 | 한 달째 고환율, 양극화도 키운다 외

점선면 사전 | 변동불거

잼선면 | '죽음의 조'는 피했지만…

쿠팡 사태, 플랫폼 규제 빈 곳 드러냈다

"저도 유사 직종이지만 쿠팡의 회원 탈퇴를 방지하는 절차가 너무 지독하고 복잡하더라구요. '다크패턴'도 그냥 쓰입니다."(지난 3일 점선면 독자님)

쿠팡 사태 직후 활성 이용자 수가 지난 1일 1798만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는 통계(모바일인덱스)가 나왔습니다. 사상 초유의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겪고, 20만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서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용자가 늘었다는 건데요.

이에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탈퇴하기 위해 접속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점선면이 지난 7일까지 네이버 데이터랩에서 '쿠팡 탈퇴'와 '쿠팡 가입' 일간 키워드 검색량을 비교한 결과 탈퇴 검색량은 지난 3일, 집계가 시작된 2016년 이래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같은 날 가입 검색량은 탈퇴의 0.4% 수준에 불과했고요.

탈퇴 검색이 많은 이유로, 소비자들의 탈퇴를 어렵게 만드는 다크패턴(이용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웹디자인)도 지목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소비자 권리 침해 여부 조사에 나설 정도인데요. 최근 플랫폼 기업들이 급격히 성장하는 와중 제도 정비는 더뎌 이처럼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9일) 점선면은 쿠팡 사태를 계기로 어떤 규제 공백들이 드러났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점 사실들 : 구독 모델로 급속 성장한 플랫폼 기업

플랫폼 기업은 웹사이트·앱 등 온라인상에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시·공간 제약이 적은 온라인 특성상 소비자를 잡아둘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필요한데요.

한국 시장에서 크게 성공한 건 '구독 모델'입니다. 한 번 익숙해지면 이탈이 적은 '락인 효과(Lock-in)'를 노린 거죠. 코로나19 시기 쿠팡·넷플릭스·유튜브(구글)·배달의민족 등 대기업들은 독자적인 콘텐츠와 서비스, 가격 경쟁력 등을 기반으로 성장해 구독 모델을 정착시켰습니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서울시민 95.9%가 구독서비스를 이용 중이고, 월평균 지출은 4만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

선 맥락들 : 소비자, 피해에 무방비 노출

문제는 그동안 소비자 보호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가 다크패턴입니다. 지난 2월부터 5개월간 다크패턴 의심 사례를 점검한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45건의 불공정 행위가 적발됐는데요. 복잡한 탈퇴뿐 아니라 구독 갱신 및 가격 표시 숨기기 등이 해당합니다.

구독 플랫폼들은 다크패턴이나 '끼워팔기'로 소비자들이 가격 인상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플랫폼 기업들은 구독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든 2023년 말을 기점으로 잇달아 가격을 올렸는데요. 쿠팡은 지난해 와우멤버십 가격을 올리면서 소비자가 누를 수 있는 미동의 버튼을 작게 표시해 공정위 제재를 받았고요. 유튜브는 프리미엄 요금제에 뮤직을 끼워 판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아 자진 시정 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매출을 늘린 기업들이 보안 강화 등 책임을 다하는 데는 소홀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난 7월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 분석에 따르면 1000만명 이상 대규모 고객을 관리하며 보안 필요성이 중대한 플랫폼 기업들이 오히려 관련 투자에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독 계정은 반복적으로 정보가 업데이트된다는 점에서 해커들 입장에서는 표적으로 삼을 유인이 커 기업의 책임이 더욱 요구됩니다.

플랫폼 기업이 입점업체를 상대로 하는 '갑질'도 문제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0월 보고서에서 온라인 플랫폼이 창설한 거래 공간에서 절대적 지위를 가져 이익을 착취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수수료·광고비 부담을 입점업체에 전가하거나 판매대금 정산을 지연하는 식입니다. 정산이 늦어질수록 플랫폼 기업의 이자수익은 느는데 입점업체는 손해를 보는 셈이죠.

🗺️면 관점들 :

윤 정부 자율규제 기조와 미국의 제동

이에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부터 입법이 추진됐습니다. 소비자와 입점업체 권리 보호가 큰 두 축이었는데요. 소비자 보호, 특히 다크패턴 규제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지난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에 방미통위에서 쿠팡의 복잡한 탈퇴방식을 조사하는 근거가 된 시행령도 2022년 3월 방송통신위원회(방미통위 전신)에서 '이용자의 해지가 가입보다 불편하지 않도록' 개정한 결과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선 입점업체 보호를 위해서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을 추진했는데요. 윤석열 정부 들어 자율규제 기조로 바뀌면서 폐기됐습니다. 쿠팡은 최근 5년간 5대 그룹 수준으로 퇴직 공직자를 영입해 규제 회피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달라질 거란 기대가 나왔는데요. 이번엔 미국이 가로막았습니다. 미국 하원이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7월 온플법이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며 반발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추가 관세를 운운하며 경고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지난달 14일 한·미 관세협상 결과 미국 기업을 차별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온플법에 제동이 걸릴 거란 예상이 나왔습니다.

일단 정부·여당에선 미국 개입에 대한 우려만으로 온플법 논의를 중단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정적으로 쿠팡 사태를 계기로 온플법과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입법에 힘이 실리게 됐고요. 정부는 정보보호 인증 강화, 인증 의무 부과를 골자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2015년 도입 이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일각에선 소송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모든 피해자에게 효력이 미치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쿠팡 등 플랫폼 기업들의 책임 있는 태도도 요구됩니다. 쿠팡은 지난 6월9일 유출 의심 정황에도 안일하게 대응하고, 유출을 '노출'로 공지해 피해 축소에 급급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아직 피해 방지책이나 보상안도 내놓지 않았고요. 이명희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칼럼에서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은 미국 국적을 이유로 논란이 터질 때마다 국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한국 소비자를 얼마나 우습게 보면 이러겠나"라고 지적했는데요. 쿠팡은 탈퇴를 막는 데 골몰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지, 그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문광호 기자

🔗 레터 공유하기

버튼을 길게 누르면 URL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 피드백 남기기

오늘 레터에 대한 독자님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한 달째 고환율, 양극화도 키운다

달러당 1470원대를 넘나드는 고환율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고환율이 양극화를 부추길 것이라는 경고가 나옵니다. 몇 안 되는 반도체 기업을 제외한 대부분 기업의 수출이 줄고, 원자재 비중이 크거나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기업은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달러화나 해외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부유해지는 반면, 보유자산이 적은 이들은 자산을 늘릴 기회가 줄어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진정되지 않는 원화 약세 심리와 한·미 금리차, 점점 감소하는 국내 성장 여력 등이 고환율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민주당 정치인도 통일교 돈 받았나

김건희 여사에게 뇌물을 주고 국민의힘에도 손을 뻗치는 등 정경유착 의혹이 불거진 통일교가,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게도 금품을 줬다는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거셉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공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뒤숭숭하고요. 특검은 "진술 내용이 인적·물적·시간적으로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수사기관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특검이 여러 인지사건(수사 중 알게 된 다른 사건)을 수사해 온 만큼 편파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나래, 방송활동 중단

갑질과 불법 의료행위 의혹이 제기된 방송인 박나래가 어제(8일) 방송활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각종 의혹에 대응하고 결백을 증명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그가 파티 뒷정리와 술자리 강요, 폭언·폭행 등을 저질렀다며 약 1억원의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을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고요. 한편 박나래가 의료인이 아닌 이른바 '주사 이모'에게 자택에서 링거 투약을 받았다는 의혹도 불거졌는데요. 박나래 측은 "면허가 있는 의사에게 영양제를 맞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변동불거(變動不居)

매년 '올해의 사자성어'를 뽑는 교수신문이 선정한 2025년의 사자성어로, '세상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변한다'는 뜻📖이에요. 12·3 불법계엄과 탄핵·정권교체, 미·중 신냉전, 인공지능(AI) 혁신 등 유독 격랑이 많았던 올해 분위기를 담았습니다. 교수신문은 "한국 사회가 거센 변동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 있으며,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에 안정과 지속 가능성을 고민해야 한다는 시대적 메시지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

'죽음의 조'는 피했지만…

⚽ 내년 개최되는 북중미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죽음의 조'를 피했습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열린 조별리그 조 추첨식에서 한국은 멕시코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유럽 플레이오프 D조 승자(덴마크·체코·아일랜드·북마케도니아 중 1개국)와 함께 A조에 배정됐습니다. 유럽·남미의 전통 강호들은 피했습니다.

⚽ 그러나 한국 팀은 '고지전'이라는 변수를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이번 월드컵은 캐나다·멕시코·미국에서 치러지는데, 한국 팀 조별리그 경기가 모두 고도가 높은 멕시코 경기장에 배정된 겁니다. 1~2차전은 해발 1571m에 위치한 과달라하라에서, 3차전은 해발 540m에 고온다습하기로 유명한 몬테레이에서 진행됩니다.

⚽ 산소가 부족한 고지대에서는 선수들의 체력이 평소보다 빨리 떨어지고, 기압이 낮아 공이 더 빠르고 멀리 날아갑니다. 현지 적응이 최대 관건입니다. 홍명보 대표팀 감독은 "고지대에 적응하려면 최소 열흘 이상 걸린다"며 "소집하면 바로 현지에 가서 적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고지전'에 적응하라

어제(8일) 레터에서는 '인공지능(AI) 거품론'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전해드렸습니다. AI의 등장으로 변동불거하는 미래를 우리 모두 현명하게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통해 플랫폼 규제의 빈틈을 돌아본 오늘 레터는 어떻게 읽으셨나요?

📌손쉽게 카카오톡으로 뉴스레터 점선면 받는 법? 안내페이지 바로가기

💬AI 버블 논란으로 시작해 시민의 삶을 지키는 정부의 의미를 되새겨주어 무척 좋은 글이었습니다.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생겨도 시민의 삶이 완전히 휘청이지 않도록 지켜주는 정부이기를 다시금 바라봅니다. (마고님)

💬AI 거품론 같은 경제 이야기와 함께, 장애인의 이동권을 응원하는 버스 승객들의 모습 같은 일상 이야기도 볼 수 있어 좋았어요. (익명의 독자님)

💬오늘은 메인 뉴스인 AI 거품론 관련 내용도 좋았지만 밑줄로 소개된 <우리가 '길'에서 만나야 하는 이유> 글이 더 맘에 와 닿았다. 지하철 이동 관련 장애인 단체에서 시위를 할 때마다 주변에서 이를 비난하는 많은 목소리들을 듣게 되는데, 한 번쯤은 우리의 불편함은 일시적이지만 그들의 불편함은 일상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연대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일부의 국민이 아닌 모든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일 때 정책의 초점은 가장 약자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상버스도 도입할 때에는 정차시간 증가 및 비용 증가로 인한 교통비 인상 등에 대한 우려가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지만 지금은 모두가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지하철 혹은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성 또한 장애인 및 노약자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우리 중 누군가 예기치 않은 사고로 교통약자가 되었을 때도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함께잘살자님)

💬조진웅 배우의 은퇴 관련 찬반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래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면 용서의 유효기간은 피해자가 용서할 때까지라는 점이 아닐까요. (익명의 독자님)

점선면팀은 늘 독자님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오늘 레터는 어땠는지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 피드백 남기기

구독하기 | 지난 레터 모아보기

경향신문 뉴콘텐츠팀

광고·기타 문의 letter@khan.kr | 02-3701-1291

서울 중구 정동길 3 6층 편집국 뉴콘텐츠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