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줍줍' 이후 실계약 '포기' 미분양 속출…진짜 수요자들 피해 대책은?

- 청약 경쟁률 고공행진 속 실제 계약률 저조

- 시장 왜곡 우려… 대책 없는 청약 제도 허점 드러나

[녹색경제신문 = 문홍주 기자] 최근 분양 시장에서 이른바 ‘청약 먹뱉’(먹는 척만하고 뱉어버리듯 한 번 지원해보고 계약을 포기하는 것)이 확산되면서 주택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이 주택 시장의 왜곡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는 구조로 이어지고 있다고 경고한다.

치솟는 청약 경쟁률, 그러나 계약은 저조

청약 시장에서는 매번 높은 경쟁률이 화제가 된다. 최근 공공분양 아파트 ‘뉴:홈’의 경우 최고 645대 1이라는 기록적인 경쟁률을 보이며 큰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일부 단지에서는 당첨자의 계약 포기 비율이 급증하며 청약률과 실제 계약률 사이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 일부 지역의 한 공공분양 단지는 청약 당시 경쟁률이 100대 1에 달했지만, 계약 포기자가 속출하면서 잔여 물량이 발생했다.

청약 경쟁률만 높을뿐 실제 계약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단지가 늘어나면서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지방 중소도시에서 두드러지고 있으며, 이는 청약 제도를 이용한 ‘줍줍’ 문화가 원인으로 꼽힌다. 저렴하게 주워볼까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여의치 않으면 '먹뱉'하는 것이다.

청약 제도 허점이 만든 '줍줍'과 ‘먹뱉’ 문화

현행 청약 제도는 당첨자에게 계약 의무를 강제하지 않는다. 당첨자는 계약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계약을 포기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불이익은 크지 않다. 이러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청약을 시도해보고, 이후 시장 상황이나 자금 사정을 이유로 계약을 포기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청약 경쟁률이 높은 단지일수록 ‘당첨만 되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기대심리가 반영되면서, 실질적으로 구매 의사가 없는 사람들이 대거 청약에 몰린다. 하지만 이들이 계약을 포기하면서 분양 시장은 미분양 물량이 쌓이는 악순환에 빠지고 있다.

미분양 물량 증가는 건설사와 주택 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미분양 물량이 늘어날수록 현금 흐름이 악화되고, 이는 추가적인 분양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된다. 정부가 미분양 관리를 위해 공공 매입이나 대출 지원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이는 결국 세금으로 부담을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실수요자들 또한 피해를 보고 있다. 경쟁률이 높다는 이유로 청약을 시도하지 못하거나, ‘먹뱉’한 사람들이 일으킨 시장 왜곡으로 인해 실수요자들이 당첨 기회를 잃는 경우도 많다.

미분양이 초래하는 시장 왜곡, 해결법 없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청약 제도의 전반적인 개편을 강조하며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청약 자격을 제한하거나, 계약 포기에 따른 벌칙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청약 신청 시 실질적인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하게 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라며 "지방 중소도시나 공급 과잉 지역에서는 수요와 공급을 정밀히 분석해 청약 시장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청약 경쟁률은 높지만 미분양이 쌓이는 현상은 주택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주택 시장이 투기보다는 실질적인 주거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문홍주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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