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표제’ 우려 나오는 與…“전국정당 위한 보완 필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1인1표제’ 당헌·당규 개정에 대한 당내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당원주권 강화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대의원제가 갖고 있던 전국정당의 방향성도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가까운 ‘재선’ 강득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당원주권 강화는 분명 옳은 방향”이라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당원주권 실현만큼이나 중요한 가치, 바로 전국정당의 완성”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대의원제에는 단순한 ‘기득권 구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 균형, 전국 정당의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 당이 오랜 시간 축적해 온 전략적 보완장치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인1표제를 도입한다는 이유로 보완장치의 취지까지 모두 없애면 우리 당의 역사와 정체성, 가치를 훼손하는 우를 범하는 졸속 개혁이 될 수 있다”며 “지도부는 당원주권과 전국정당을 동시에 실현하는 ‘1인1표+@’의 균형 잡힌 보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종군 의원도 같은 날 “전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며 “대구·경북(TK) 등 영남 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 대의원 1인1표제와는 다른 맥락에서 영남 등 전략지역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윤 의원은 “동진 확장 전략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이후 우리 당의 일관된 당세 확장 전략이었다”며 “영남 지역 당 활동 활성화, 당원 자긍심 고취를 위한 최소한의 동인을 제공하는 대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1인1표제와 함께 추진되는 ’전당원투표 상설화‘에 대해서도 “전당원투표 상설화와 병행해 당내 숙의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대안도 함께 고민돼야 한다”며 “이제는 질적 내용 강화를 고민할 때”라고 짚었다.

당내 이러한 지적에 정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에서 보장한 평등선거 1인1표제는 더 미룰 수 없는 당내 민주주의 과제”라며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시대에 걸맞게 당원주권시대로 화답해 달라”며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1인1표를 보완하기 위한 내용도 부족하지만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면서 “그럼에도 더 좋은 질서를 만들기 위해 정 대표는 ’대의원 역할 재정립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19~20일 전 당원을 대상으로 당헌·당규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실시,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와 기초·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권리당원 100% 선출 등의 안건에 대해 90%에 가까운 찬성을 얻었다.

당은 오는 24일 당무위원회와 28일 중앙위원회를 거쳐 당헌·당규를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