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회부의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자동안정장치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래봐야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주장했다.
제21대 국회 연금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주 부의장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연금 개혁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주 부의장이 언급한 자동안정장치는 연금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에 맞춰 연금 지급액과 보험료율을 자동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주 부의장은 "보험료율 인상하지 않으면 올해 하루 852억원씩 날아가지만 보험료율을 올린다고 해서 보험 재정이 훨씬 튼튼해지거나 훨씬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주 부의장은 "거시경제 지표라고 해서 경제성장률이 달라지거나 고용률, 출생률 등이 바뀌면 (연금) 지속성도 깨진다"며 "(보험 제도가 잘 정착된 나라는) 이 지표를 바꾸자고 하면서 '매크로 슬라이드', 우리말로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자동안정장치를 가진 나라가 38개국 중 24개국"이라며 "그런데 우리는 1988년 국민연금을 도입할 때 (자동안정장치 없이) 보험료율 3%, 소득대체율 70%로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주 부의장은 "외국은 향후 77년, 100년 사이클을 완벽히 해서 가는데 그것도 탈이 날까봐 자동안정장치까지 해둔다"며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주장하는 방안으로는 임시로 나아질 뿐"이라고 했다.
주 부의장은 소득대체율도 더 낮출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 여야는 모수 개혁 중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까지 인상하는 안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소득대체율을 두고 43∼45% 사이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주 부의장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3%이든 44%든 눈 가리고 아웅이고 언 발에 오줌"이라며 "소득대체율도 43∼44%로 올리면 독에 새는 구멍을 막는다고 하면서 옆에 작은 구멍을 또 뚫는 것이 된다. 소득대체율은 훨씬 더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