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현금 지급’ 주장 나온 중국의 고민

중국은 최근 수출 의존도 축소와 내수 소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현재 정책들은 근본적 소비 진작보다는 공급망과 고용 보호에 주력하고 있기에, 임시방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거의 1년째 시행 중인 소매용 상품 보상 판매 프로그램은 일부 품목에서 제한적인 성과를 거뒀다. 중국 소비자들은 여전히 가격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소비 확대를 위해 가격을 지속해서 낮춰야 하는 상황은 이미 디스인플레이션(물가 상승률 둔화)을 겪고 있는 중국 경제에 부정적인 신호다. 디스인플레이션 장기화는 소비와 투자 심리가 위축으로 경기 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

당국은 수출 수요 둔화를 보완하기 위해 기업들이 내수 시장에 집중하도록 독려한다. 하지만 많은 기업은 국내 시장에서 경쟁하려면 대폭 할인이 불가피하고, 이는 이미 낮은 마진을 더욱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조심스럽다.

물론, 정부는 낮은 임금 상승률과 높은 저축률 같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범 정책도 내놓았지만, 투자자 설득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서구 국가나 홍콩처럼 전 주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대규모 소비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접근 방식은 신중하다.

도시 거주자들은 돈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소비를 주저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은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 반면, 농촌 지역 주민들은 소득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도 저축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직접적인 소득 지원을 받으면 실제 소비를 늘릴 가능성이 높다. 특히 약 3억 명에 달하는 농촌 출신 도시 이주 노동자들의 소비를 늘리려면 도시에서 의료나 교육과 같은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공 서비스 접근성이 개선되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돈을 모아둘 필요성이 줄어들어 소비를 늘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책들의 실행은 매우 어렵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 그리고 세심한 정책의 설계와 실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정책 결정자들이 시급성을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다. 미국의 높은 관세가 완화되면서 과감한 개혁을 단행해야 할 필요성을 덜 느끼고 있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 정부는 근본적인 개혁 의지보다는 임시방편으로 일자리를 지원하고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 소규모 정책들에 의존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소비를 근본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구조적 전환을 준비할 시간을 벌기 위한 선택일 수 있다.

루이즈 루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이코노미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