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이복현 "저축은행 적기시정조치, 원칙대로 진행"

부실 저축은행 3~4곳 대상 시정조치 예정

방만 경영 문제도... 대주주가 의원실 찾아

이복현 "시장 혼란 없도록 원칙대로 하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부실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적기시정조치와 관련해 시장에 혼란이 없도록 원칙에 따라 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답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규모가 한 해 동안 2배 넘게 급증해 11조원을 돌파했다”며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1.52%, 연체율은 8.36%에 육박한다”고 했다.

이어 “부실 저축은행 3~4곳에 적기시정조치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알고 있느냐”며 “언제쯤 발표가 이뤄질 것 같은가”라고 이 원장에 물었다.

이 원장은 “시정조치와 관련된 것들은 금융위원회 전체를 거쳐야 하는 일이라 금융감독원에선 경영실태평가 등 여기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 중이다”며 “시장에 혼란이 없도록 원칙대로 잘 진행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 의원은 “현재 저축은행의 부실 수준이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직전까지 근접해 있는 것 같다”며 “무더기 도산 사태가 재발하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고 부실 문제를 다시 한번 짚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선 저축은행의 부당대출 사건 등 업계에서 지속 발생하고 있는 방만 경영 문제도 언급됐다.

이 의원은 “최근 의원실로 들어온 한 제보가 있다”며 “지방의 한 저축은행에서 2021년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자금세탁, 횡령, 배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적발돼 대표에 직무 정지까지 조치가 이뤄진 바 있지만 또다시 38억5000만원 규모의 무담보 신용대출 등 부실 문제가 나타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대표를 엄벌해 달라며 의원실로 직접 자료를 들고 찾아왔다”며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금융당국 차원에서 특별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대안을 갖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 원장은 “금융감독원에서도 잘 인지하고 있으며 사실관계를 이미 파악한 상태라 원칙에 따라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진행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