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시공사뿐 아니라 감리·CM도 해당…안전 의무 강화할 것"

CM협회·율촌, 건설산업 핵심 이슈 6개 분야 진단

기술과 시장, 법 변화 집중 논의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건설사업관리(CM) 분야의 최신 이슈를 집중적으로 진단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0일 한국CM협회는 법무법인 율촌과 공동으로 '제17회 CM분야별 이슈 진단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회 분과위원회의 연간 활동 종합 정리와 산업계 주요 현안 검토가 이뤄졌다.

행사에서는 중동지역 경제 전망부터 건설안전, AI 기반 산업안전 기술, 부동산 정책 변화, BIM·스마트 CM 플랫폼, 건설시장 중장기 전망까지 총 6개 발표가 이어졌다.

첫 번째 발제에서 유광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최근 중동지역의 성장세가 2026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봤다. 변동 요인으로는 ▲국제유가 ▲지정학적 불안 ▲역내 재정 악화를 지목했다. 유 연구원은 "OPEC+(주요 석유 수출국 확대 협의체) 감산 완화로 생산량은 늘겠지만 유가 하락 폭이 커질 경우 정부 지출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유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CM·감리의 법적 위험 증가를 강조했다. 그는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시공사만 처벌받는다는 오해가 여전히 많다"며 "감리·CM도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될 수 있고, 특히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으로 발주자·설계자·감리자의 안전 의무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AI(인공지능) 기반 예측기술 발표에 나선 최영호 리스크제로 대표는 "한국은 OECD 38개국 중 산업재해 사망만인율 34위로 여전히 최하위권"이라며 "이제는 법 회피가 아니라 사고 예측·예방 중심의 스마트안전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CM사가 기획부터 준공,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AI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동산 및 정비사업 제도 개편을 주제로 발표한 김진수 건국대 교수는 "이재명 정부는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지만 재초환·안전진단 등 핵심 규제 완화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CM 연계를 통한 공사비 검증, 사업 속도 개선이 정비사업 안정화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성응 포스코이앤씨 차장은 건설현장의 데이터 단절을 지적하며 BIM 기반 Smart CM Platform(SCP)을 소개했다. 유 차장은 "설계~시공~유지관리 데이터를 연결해 AI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통합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 발표에서 박철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시장 중장기 전망을 제시했다. 그는 2040년까지 건설수주가 193조원(2025년) 304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며 철도·주택·송전·상하수도 분야의 성장세를 전망했다. 동시에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전략적 접근과 기업의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CM협회는 내년에도 분야별 위원회 정례 운영을 통해 CM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개선 작업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hulsoofrien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