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건설현장 사고, 구조적 문제"
국회·학계, 안전인식 대전환 논의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학계가 끊이지 않는 건설현장 사고의 구조적 원인 분석에 나섰다. 적정 공사비와 책임 명확화, 소규모 현장 안전 강화 등이 핵심 대안으로 떠올랐다.
20일 대한토목협회는 국회 연구단체 '미래 국토인프라 혁신포럼'과 공동으로 'K-건설산업 생태계 이대로 좋은가?'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잇따른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계기로 산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짚고, 지속가능한 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발제와 토론에는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강태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부원장은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중 90% 이상이 경력 1년 미만 신규 근로자에게 집중돼 있다는 통계를 제시했다. 그는 적정 공사비·공기 산정, 발주자·시공자 간 책임 명확화, 안전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등을 핵심 개선 과제로 꼽았다.
두 번째 발제에서 안홍섭 대한건설안전학회 회장은 건설업 사고사망률이 타 산업보다 9배 가량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근본 원인은 위험과 책임이 원·하청 구조 속에서 전가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안 회장은 "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건설안전특별법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한계를 보완하는 법률"이라며 "발주자 안전책무 강화와 안전자문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한승헌 연세대 교수를 좌장으로 전문가들이 참여해 건설산업의 구조적 안전문제에 대한 현안과 대안을 논의했다. 토론자들은 대규모 현장보다 사고비율이 높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교육과 R&D(연구개발) 지원 강화, 관리감독자 전문성 확보, 안전 설계 중심 발주체계 전환 등의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제기했다. 영세 전문건설사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중복 과징금 및 처벌 기준의 정합성 확보 등 법·제도 개선도 주요 과제로 언급됐다.
한 교수는 "건설산업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업역 간 역할과 책임을 공정하게 배분하고,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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