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올해부터 북한이탈주민(탈북민) 근로자의 수가 전년에 비해 증가한 기업은 증가 인원 1인당 최대 연 1550만원씩 3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통일부는 탈북민을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례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됐다고 28일 밝혔다.통합고용세액공제는 직전 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 증가 시, 증가인원에 비례해 소득세·법인세를 공제하는 제도다.탈북민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 일반 상시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보다 증가 인원 1인당 최대 연 6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더 받게 된다.고용이 증가한 당해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후 2년 동안 상시근로자의 수가 유지될 경우,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2년(대기업은 1년) 동안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공제액과 동일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통일부는 전국 25개 하나센터를 통해 기업 및 탈북민을 대상으로 세액 공제 제도를 안내하는 한편, 온·오프라인 홍보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2/07/27/220727164617696.jpg" /></figure>parksj@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28/2GP587WBB5_1.jpg" /></figure>▲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금융 당국이 ‘2025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통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지난해의 절반 이하로 묶겠다고 나섰다. 1억 원 미만 대출과 중도금·이주비 대출까지 소득 심사 대상에 포함 시켰다. 모든 대출에 대한 총량 관리도 월별·분기별로 점검하게 된다.소득세 개편을 위한 움직임도 본격화된다. 민주당은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직장인에게 최대 320만 원 감세 혜택을 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저세율 6% 적용 구간도 1400만 원에서 2500만 원 이하로 넓힌다.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넘으면 최고세율을 47%로 올리는 신규 구간도 포함된다.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증가율은 3.5%로 코로나19 때인 2020년 이후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4분기 자동차 구입은 전년 동기에 비해 29%나 급감했다. 이는 2021년 이후 3년 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세다.■ 가계대출 규제 강화금융위원회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 폭을 3.8% 이내로 관리한다. 특히 은행권은 가계대출 증가율을 전년(4.2%)의 절반 이하로 제한한다. 기존에 소득 심사를 하지 않던 1억 원 미만 대출과 중도금·이주비 대출도 심사 대상에 포함해 대출금액이 줄고 금리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세 부담 완화 추진민주당은 과세표준 연 1억 원 이하 직장인에게 최대 320만 원의 감세 혜택을 주는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6%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14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15% 세율 구간을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근로소득세 물가연동제와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도 검토 중이다.■ 소비지출 둔화 심화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8% 증가했으나 소비지출 증가율은 3.5%로 둔화됐다. 실질 소비지출 증가율도 1.2%에 그쳤다. 특히 자동차 구입은 4분기 기준 29% 급감했다. 반면 월세 등 실제 주거비는 9.4% 증가했고, 단체여행비(29.8%)와 오락·문화 서비스(7.9%) 지출은 늘어났다.[신입 직장인 관심 뉴스]1. 은행 가계대출 절반으로 준다관련기사<ul><li>정보가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경제, 맞춤형 뉴스 ‘AI 프리즘‘ 서비스</li><li>서울경제, AI로 독자 맞춤형 뉴스 시대 연다… ‘AI PRISM’ 시동</li><li>AI가 찾아준 ‘나를 위한 뉴스’… 독자 맞춤형 뉴스 시대 도래</li><li>‘최고’보다 ‘최적’, 개발자 퇴사율 3% 비결… ‘최적 인재’ 매칭이 성공 관건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li></ul>- 핵심 요약: 금융위원회가 올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을 전년의 절반 이하로 제한한다. 부채 증가 속도를 낮추는 목적이나 실수요자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월별·분기별로 대출을 관리하고 총량 제한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통제가 강화된다.2. 1억 미만·중도금 대출도 소득 들여다본다- 핵심 요약: 금융당국이 1억 원 미만 대출과 중도금·이주비 대출까지 소득 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혼합형·주기형 대출의 스트레스 금리 반영 비율도 높여 고정금리 대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전세대출 보증 비율도 90%로 통일하고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7월부터, DSR 한도는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한다.3. 野, 하위 과표 구간 대폭 올린 ‘소득세법 개정안’ 추진- 핵심 요약: 민주당이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직장인에게 최대 320만 원의 감세 혜택을 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저세율 6% 적용 구간을 2500만 원으로, 15% 세율 구간을 6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근로소득세 물가연동제, 부양가족 기본공제액 및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도 검토 중이다.[신입 직장인 참고 뉴스]4. 요지부동이던 증권사, 신용대출 이자 낮춘다…삼성·KB 0.2%P ↓- 핵심 요약: 삼성증권(016360)과 KB증권이 주요 증권사 중 처음으로 신용대출 이자율을 0.2%포인트 인하했다. 삼성증권은 대출 기간이 15일 이하일 경우 이자율을 기존 8.1%에서 7.9%로 조정한다. 대체거래소의 야간 거래 개장도 앞두고 있어 ‘빚투’ 수요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5. “소득 늘어도 지갑 안 연다”…4분기 자동차구입 29% 급감- 핵심 요약: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증가율이 3.5%로 코로나19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자동차 구입은 4분기 기준으로 전년 대비 29%나 급감했다. 반면 월세 등 실제 주거비는 9.4% 증가했고, 단체여행비와 오락·문화 서비스 지출은 각각 29.8%, 7.9% 늘었다.6. 롯데지주 “유동성 문제없다”- 핵심 요약: 롯데그룹이 국내외 총자산 183조 원을 보유해 유동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롯데그룹의 지난해 매출은 80조 1000억 원을 기록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롯데쇼핑과 호텔롯데는 자산재평가 결과 각각 8조 7000억 원, 8조 3000억 원의 자산 증가 효과가 드러났다.[키워드 TOP 5]가계대출 규제, 소득세 320만원 감면, 전세대출 보증 90%,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월세 부담 증가, AIPRISM, AI프리즘<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28/2GP587WBB5_2.png" /></figure></div>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가계 대출 규제 강화 vs 소득세 320만원 감면… 신입 직장인 재테크 전략 바뀐다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div><img src="https://www.newsseoul.co.kr/news/data/ptn/20250228/p1065579304779996_788.jpg" />[뉴스서울] 특허청은 3월 4일~3월 25일까지 수출기업의 해외 현지 지재권 보호를 위한 ‘해외지식재산센터 법률서비스 지원사업’ 신청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동 지원사업은 전 세계 8개국에 설치된 10개소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주요 수출국가 40개국에 진출한 수출(예정)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지재권 출원 및 법률의견서 작성·지재권 침해 피해조사 등 해외에서의 지재권 분쟁대응을 지원하는 사업이다.법률서비스 지원사업은 국내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지원국가(40개국)에 진출(예정)한 국내기업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올해는 국가별 협력로펌 풀 확대, 수출 전시회 상담데스크 운영 확대 등을 통해 수출기업의 지재권 보호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해외지식재산센터 미소재 국가를 중심으로 현지 협력로펌 풀을 확대(108개→120개)하여 신청기업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협력로펌 간 경쟁을 통해 법률서비스 지원사업의 품질을 향상시킬 예정이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협력을 강화하여 수출기업이 손쉽게 지재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외 무역관에서 개최하는 주요 수출 전시회 등에 해외지식재산센터의 이동식 상담데스크를 마련하여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수출기업은 해외지식재산센터의 이동식 상담데스크를 통해 평소 지재권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고, 수출 전시회 등에서 지재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수시 지원(패스트 트랙)을 통해 신속한 초동대응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다.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기업의 해외진출에 있어 현지에서의 지재권 확보 및 보호가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수출 확대를 위해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통한 수출기업의 지재권 보호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div>

[뉴스서울] 특허청은 3월 4일~3월 25일까지 수출기업의 해외 현지 지재권 보호를 위한 ‘해외지식재산센터 법률서비스 지원사업’ 신청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특허청, 수출기업의 현지 지식재산 보호 밀착 지원 확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27/2GP4RCK4W9_1.jpg" /></figure>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365’가 정식 운영된 이후 높은 이용률을 기록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27일 밝혔다.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인 소상공인365는 소상공인 지원·상권 정보의 통합·분석·제공을 통한 소상공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데이터 기반 행정업무 활용을 지원한다. 18년 간 운영된 ‘상권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한 플랫폼으로, 공공·민간 데이터를 수급해, 신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새롭게 개설됐다.올해 1월 소상공인365의 정식 서비스 개시 이후 2월까지 이용건수는 총 146만4000건으로 최근 2년(2023~2024년) 동월 평균 대비 약 2.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서비스별 활용도를 살펴보면 △빅데이터 상권분석(46.5%) △상권·시장 핫트렌드(30.3%) △정책정보 올가이드(19.4%)에서 높은 활용도를 보였으며, 사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재이용 의사가 90% 이상 나타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소상공인365는 행정안전부의 디지털정부 정책 적용 우수사례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으며,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로부터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는 등 대국민 디지털 전환 서비스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앞으로 소진공과 중기부는 민·관 협업을 통한 맞춤형 창업·경영 교육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대화형 상권 정보를 제공하는 등 소상공인이 데이터에 기반한 준비된 창업과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소상공인 365가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경영 도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 맞춤 서비스를 확대해 성공적인 창업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div>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365’가 정식 운영된 이후 높은 이용률을 기록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재이용 의사 91%”…소진공, '소상공인365’ 사용자 급증

<div><figure><img src="https://www.nongmin.com/-/raw/srv-nongmin/data2/content/image/2025/02/27/.cache/512/20250227500048.jpg" /></figure>지역특화형 비자 대상지가 인구감소지역뿐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된다. 발급 요건도 완화해 지역의 만성적 인력난을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법무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은 2026년까지 2년간 시행된다.지역특화형 비자는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해 비자 발급 요건이나 체류기간 등을 완화하는 제도다.올해 계획에선 89개 인구감소지역에 한정됐던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대상 지역에 18개 인구감소관심지역이 추가됐다. 그동안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시·군 가운데서도 농축산업 비중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일손 부족이 심각하다는 현장 목소리가 잇따른 것을 반영한 조치다.경기도 관계자는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인 가평·연천 외에도 지역특화형 비자를 요청하는 곳이 많아 법무부에 규제를 풀어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했었다”면서 “인력 수급 상황에 따라 제도를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가 신설됐다.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체류 자격으로 2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이 한국어 능력 등을 충족하면 해당 비자를 받을 수 있다. 기존 숙련기능인력 비자와 견줘 국내 거주기간 조건이 느슨해진 점이 특징이다.아울러 지역특화형 비자 소지자의 동반 가족도 앞으로는 인구감소지역·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농작물 수확과 같은 단순노무 분야 취업이 허용된다.대상 지역 선정 방식도 변경된다. 공모제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전년도 실적 평가를 바탕으로 인력을 배정할 예정이다.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비자 신청자 5156명 가운데 5072명이 배정될 예정이다.비자 발급 요건은 일부 개편된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 자격은 3급에서 4급으로 상향됐다. 요건이 까다로워졌다는 지적에 대해 법무부는 “우수한 외국 인력이 지역에 정착하도록 하는 것이 제도 취지”라면서 “일터에서 업무 능력을 발휘하려면 한국어 능력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취업 가능 업종 제한은 풀었다. 지역특화형 비자를 획득했다면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분야가 아닌, 모든 업종에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다. 또 업체 1곳당 최대 20명까지 허용하던 외국인 고용 인원은 최대 50명까지 늘렸다.지유리 기자 yuriji@nongmin.com</div>

지역특화형 비자 대상지가 인구감소지역뿐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된다. 발급 요건도 완화해 지역의 만성적 인력난을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법무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은 2026년까지 2년간 시행된다.

인구감소 ‘관심지역’도 지역특화형 비자 대상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27/2GP4S8ZFCX_1.png" /></figure>100여개 국에 생활용품을 수출하는 A사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위조상품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발견했다. 특허청은 A사가 위조상품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사업을 지원해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중동 지역에서 운영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위조 상품 2만 건을 차단했다. 특허청이 올해 250억원을 투입해 A사와 같이 위조상품 유통으로부터 구제받는 기업을 100여곳까지 늘린다. 27일 특허청은 수출 도전기업 100여개사를 선정해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위험 사전진단 등 종합전략을 컨설팅하고, AI기술 등을 활용해 전세계 플랫폼사에 대한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차단에 나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 분야에서 수출기업의 해외 경영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K-지재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 도전기업 지식재산권(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100여개 기업에게 수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지재권 분쟁 위험을 사전 진단하고 위험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전략을 컨설팅해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전년도에 수출실적이 없거나 수출 10만 달러 미만인 중소·중견기업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과 같이 정부에서 수출 판로를 지원받은 기업이다.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차단 지원사업의 경우 인공지능(AI)기술 기반을 활용해 올해 20만여 건의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차단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위조상품 차단 전문업체 POOL을 기존 7개 업체에서 8개 이상으로 확충하여 지원기업의 선택 폭을 넓히고, 차단율 상향 등 품질 제고에도 나설 방침이다. 특허청에서 추진하는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은 해외에서의 위조상품 유통, 상표 무단선점 등 우리기업의 분쟁대응 이슈를 중심으로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형 전문몰에 입점한 중소브랜드 보호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전문몰별 최대 20개사에 해외진출 시, 필수적인 권리획득 지원에도 나설 예정이다.마지막으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은 올해 250여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소부장·국가전략기술분야 기업은 선정심사 시 최대가점(5점)을 부여하여 우선 지원한다. 또한, 소부장 기업 등이 납품과정에서 특허보증*을 요구받거나 실제 특허분쟁이 발생하여 특허보증을 이행하는 경우에 최대 1억원까지 신속절차(상시 모집, 2주내 선정)로 지원한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보호무역주의와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재권 분쟁은 우리 수출기업에게 복병이 될 수 있다”며 “우리기업이 해외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분쟁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한편, 특허청은 ‘2025년 해외 지식재산 보호 지원사업 설명회’를 내달 5일 포스코타워 역삼 이벤트홀에서 개최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국가별 투자, 관세대응, 현지인프라 구축 등 수출 지원사업, 위조상품 방지를 위한 대응기술도 함께 소개할 예정이며, 지원사업의 현장 상담도 진행한다. 지원 기업 모집은 내달 4일부터 시작된다. </div>

100여개 국에 생활용품을 수출하는 A사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위조상품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발견했다. 특허청은 A사가 위조상품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사업을 지원해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중동 지역에서 운영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위조 상품 2만 건을 차단했다.

특허청, 수출꿈나무 짓밟는 위조 상품 잡는다…100개 기업 모집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28/2GP599HTMT_1.jpg" /></figure>정부가 햇살론·새희망홀씨와 같은 정책서민금융 공급액을 역대 최대인 12조 원 수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서민과 취약 계층을 돕는다는 취지지만 부실률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금융 지원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정부는 2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서민 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당국은 올해 정책서민금융 지원액을 지난해보다 27.4% 늘어나는 11조 8253억 원으로 잡았다. 1월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당시보다 1조 753억 원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치다.우선 은행권 출연을 통해 6000억 원 규모의 햇살론119 상품을 출시한다. 복권기금으로 조성하는 청년층 소액대출인 햇살론유스는 연초 계획보다 1000억 원 많은 3000억 원을 공급한다. 소액생계비대출은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이름을 바꾸고 공급량도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늘린다. 은행권의 외면으로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은 정책금융상품인 징검다리론도 9월까지 개편한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28/2GP599HTMT_2.jpg" /></figure>문제는 정책금융 상품의 부실률이 치솟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대위변제율은 전년(14.5%)보다 두 배가량 상승한 26.8%였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연체율은 지난해 12월 당시 30%에 육박했다.정부는 취약 계층의 채무 조정도 강화한다. 70세 이상 노인과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의 미상각채권 원금을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개인 워크아웃을 하고 있는 청년이 1년 이상 빚을 상환하고 남은 빚을 한번에 다 갚을 경우 원금 감면 폭을 20%로 확대한다. 금융권 중금리대출 공급 규모도 지난해(33조 원)보다 3조 8000억 원 늘린 36조 8000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에 ‘평균 잔액 30% 이상’으로 두고 있던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 목표에 ‘신규 취급액 30% 이상’을 추가한다.다만 인터넷은행이 제대로 대출을 늘리겠느냐는 회의론이 있다. 이날 공개된 토스뱅크의 지난해 중·저신용자 대출 평균 잔액은 약 4조 800억 원으로 당초 설정한 목표치(4조 3867억 원)를 밑돌았다.</div>

정부가 햇살론·새희망홀씨와 같은 정책서민금융 공급액을 역대 최대인 12조 원 수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서민과 취약 계층을 돕는다는 취지지만 부실률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금융 지원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밑빠진 독’ 정책대출 1조 더 늘린다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209/art_17406446763367_d4b70b.jpg" /></figure>(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가 27일 본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7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K-칩스법이 통과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중견기업은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높아진다.또한 반도체 R&D 세액 공제 기한도 오는 2031년 말까지 7년 늘어난다. 공제 대상에는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개발 전담 부서에서 발생한 인건비, 재료비, 시설 임차료 및 위탁 연구·인력개발비 등이 포함된다.반도체 외의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적용 기한도 5년 연장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현행대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씩 오는 2029년 말까지 공제 받게 된다.이날 통과된 주요 세법개정안은 우선 이같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에도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등이다.법인세법개정안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적용 유예기간이 2026년까지 3년 연장한다.(2023.12.31.→2026.12.31.)종합부동산세법은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대상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포함한다.관세법 개정안은 월별 성실납세신고제도를 폐지하고, 항공기 부분품 관세 면제를 1년 연장한다. 또한 과세자료 제출기관의 범위를 가상자산사업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 자료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신설한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때 장부 등 제출의무를 위반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이행기간 도과일로부터 1일당 일 평균 수입금액의 1천분의 3 이내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금액산정이 곤란한 경우, 1일당 500만원 이내로 부과된다.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플랫폼 운영자의 ‘분기별 거래명세 자료’ 제출을 의무화했다. 공유숙박 플랫폼 운영시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비거주자, 외국 법인은 거래 명세자료를 분기별로 제출해야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범위에 불균등감자(減資) 등 자본거래를 추가하고,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 범위를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서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 조정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가 27일 본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7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K-칩스법이 통과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중견기업은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높아진다.

국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7개 세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올해부터 북한이탈주민(탈북민) 근로자의 수가 전년에 비해 증가한 기업은 증가 인원 1인당 최대 연 1550만원씩 3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탈북민 1명 채용 늘리면 최대 연 1550만원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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