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기아, 임단협 본격화...관세 후폭풍·정년연장·통상임금 쟁점

현대차 노사, 7일 15차 교섭...기아, 12일 상견례 예정

車 관세 15% 확정...사측, 수익 악화 리스크 거론

64세 정년연장 및 주 4.5일제·통상임금 위로금 등 쟁점 많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여름휴가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에 나선다.

최대 이슈였던 미국 관세 협상이 타결되며 불확실성은 다소 해소됐지만, 영업이익 손실 최소화를 위한 생산 품목 및 일정 조정 등 관세 후폭풍 이슈가 임단협에서 주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또한 정년연장과 주 4.5일제, 통상임금 등 노사가 쉽게 타협점을 찾기 어려운 이슈들이 많아 쉽게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 노사는 오는 12일 경기 광명 소하동 오토랜드 광명에서 올해 임단협 상견례를 갖는다. 상견례를 시작으로 기아 노사는 거의 매일 만나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지난 6월 18일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상견례를 하고 본교섭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7일 15차 교섭까지 진행했다.

현대차 노조의 주요 요구안은 ▲월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전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및 상여금 900% 지급 ▲정년연장 ▲주 4.5일제 도입 ▲퇴직금 누진제 도입, 통상임금 위로금 지급(조합원당 약 2000만원)이다. 기아 노조의 요구안도 현대차와 대동소이하다.

최대 쟁점은 관세 확정에 따른 현대차·기아의 수익 및 생산 구조 변화다. 관세협상 결과 품목 관세를 적용받는 한국산 자동차의 관세율은 기존 25%에서 15%로 낮아졌다. 인하가 되긴 했지만 15%의 관세는 여전히 상당한 부담을 주는 세율이다.

시장에서는 15% 관세에 따른 현대차·기아의 연간 합산 영업이익 손실액을 5조~6조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 관세 피해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미국 현지화 전략에 따라 생산 품목 유연화 및 일정 조정 필요성이 커져 노사간 합의가 절실하다.

노동계에 따르면 사측은 최근 관세에 따른 수익 악화 리스크에 대해 노측에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노조가 요구하는 정년연장과 근무시간 단축 이슈도 사측으로서는 쉽게 수용하기 어려운 쟁점이다. 현대차 노조 측은 현행 60세인 정년을 64세까지 연장하는 안과 금요일 오후 4시간 단축 근무를 골자로 하는 주 4.5일제 도입을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정년연장과 관련해 기존 35년까지인 장기근속자 포상 기준에 40년 근속을 신설하는 안과 숙련재고용자(정년퇴직 후 다시 계약직으로 고용된 직원)에게 조합원 자격을 주는 방안도 포함했다.

정년연장과 주 4.5일제 근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공약이어서 사측으로서는 더욱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지난해 대법원에 의해 11년 만에 뒤집힌 통상임금 이슈도 노사가 접점을 찾기 어려운 지점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기존 전원합의체 판결을 변경했다.

2013년 전원합의체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통상임금 판단 기준 요건으로 했지만 2024년 전원합의체는 고정성 개념을 폐기하고 소정근로 대가성을 중심으로 통상임금 개념을 재정립했다. 고정성 개념이 법령상 근거가 없으며, 통상임금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노조 측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 재산정 협상과 별도로 사측에 조합원당 약 2000만원 수준의 통상임금 위로금 지급을 요구했다. 판결은 변경됐지만 소급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위로금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차 노조가 요구하는 위로금의 총 규모는 약 82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는 지난해까지 6년 연속, 기아는 4년 연속 무분규 타결을 이어가고 있다. 노사 모두 무분규 타결에 대한 의지는 있지만 예년에 비해 첨예한 쟁점들이 많아 올해도 기록을 이어갈지 관심이 쏠린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