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믹포럼] 22대 국회의원 60% "대통령 중임제 개헌 필요"

뉴스핌 주최 '다시 뛰자! 대한민국' 포럼

22대 국회의원 103명 대상 설문조사

여 "병립형" vs 야 "준연동형"

"3~4개 다당제가 적절" 한목소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은 대체로 대통령 중임제 개헌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뉴스핌은 지난 6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22대 국회의원(300명) 중 103명(34.3%)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대통령제 개혁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 66.7%, 더불어민주당 64.8%, 조국혁신당 60%, 개혁신당 50%가 대통령 중임제 개헌이라고 답했다.

다만 진보당 소속 의원은 중임제 개헌보다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진보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대통령 중임제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은 것이다.

나머지 응답은 대체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제한을 위한 부분개헌', '대통령 임명권 제한 등 권력 축소를 위한 관련 법 개정' 등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국힘 "병립형" vs 민주 "준연동형"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다. 지역구 당선자 수가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면 그만큼 비례대표 의석수를 추가로 채워서 비율을 맞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절반 이상이 '병립형으로 전환'(60.6%)을 선택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란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해 당선인 수를 배정하는 선거 방식이다. ▲현 준연동형 유지(30.3%) ▲기타 방법(6.1%) ▲연동형으로 개혁(3.0%)이 뒤를 이었다.

이에 반해 민주당 의원들은 절반가량 '현 준연동형 유지'(48.1%)를 꼽았다. 이어 ▲연동형으로 개혁(21.2%) ▲기타 방법(17.3%) ▲병립형으로 전환(13.5%) 순으로 집계됐다. '선거제도 개혁 방향'은 범야권을 중심으로 현재 47석인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자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조국혁신당은 '연동형으로 개혁'(85.7%)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나머지는 '병립형으로 전환'(14.3%)이 차지했다. 개혁신당은 모두 '현 준연동형 유지'(100.0%)를 택했다.

◆ "3~4개 다당제가 적절" 여야 모두 선호

거대 의석수를 가진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따라 의회 결정이 좌우되는 상황에서 다당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조사 결과 3~4개 다당제를 지지하는 비율이 국민의힘 54.5%, 민주당 71.2%, 조국혁신당 66.7%, 개혁신당 50.0%로 모두 과반을 넘었다. 진보당은 5개 이상의 다당제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 정치학과 교수는 다당제 선호가 높게 나온 것에 대해 "양당에 의한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경쟁을 타파하기 위한 목적이 있을 것"이라며 "다당제가 되면 자유롭게 협상하고 타협하는 정치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나 희망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선거제도 개혁(57.1%)과 국회개혁(45.7%)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응답자의 78.2%가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봤다. ▲대통령제 개혁 60% ▲선거제도 개혁 23.6% ▲사법개혁 12.7% ▲기타 10.9% ▲국회개혁 5.5% 순이었다.

최 교수는 "정치개혁에 대한 여야의 현격한 시각차가 22대 개원 때부터 존재했던 것"이라며 "여당은 '여소야대' 구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경험하면서 결국은 선거제도와 국회에 결함이 있다고 느꼈을 것이고 야당은 처음부터 정권심판론을 내세웠던 만큼 검찰개혁과 대통령제 개혁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필리버스터 "강화해야" vs "대체 방식 필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민주당 의견이 '강화해야 한다'는 쪽과 '대체 방식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각각 갈렸다.

필리버스터란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다.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의원들이 끝없이 발언을 이어가는 행위를 말한다. 주로 의석수로 법안 의결을 저지하기 어려운 소수당이 사용한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제도 강화 필요(50.0%) ▲필리버스터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식(40.0%) ▲필리버스터 무용론, 폐지가 답(10.0%)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0.0%) 순으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식(45.7%) ▲필리버스터제도 강화 필요(43.5%) ▲필리버스터 무용론, 폐지가 답(8.7%)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2.2%) 순이다.

최 교수는 "초선 의원 일수록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리고 반대 목소리도 충분히 들어주자'는 경향이고, 다선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해봤더니 반대를 위한 반대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다른 방식으로 대체하자'며 이를 비효율적으로 보는 경향"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성 비율에 있어 남성 의원의 초과 대표성(8.3%)을 제외하고는 정당별, 선수별 및 지역-비례 대표성에서 실제 국회의원의 구성비와 거의 근접한 응답률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설문조사 결과는 대한민국 현 국회의원 국정개혁의 시급성과 제도 개혁의 방향성에 대한 정당별, 선수별, 지역-비례별, 나이별 의식 차이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

park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