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증손회사 의무 지분 50%로…금산분리도 대폭 완화해야

정부가 수십조 원 단위의 투자가 필요한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및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43년간 기업의 손발을 묶어온 규제에 드디어 손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자본력과 속도가 승부를 좌우하는 AI 시대의 글로벌 경쟁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는 보다 과감한 규제 개혁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정부는 우선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자회사를 두기 위해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하는 현행 규정을 50%로 낮추기로 했다. 신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전액 자기자본으로 충당해야 했던 과도한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리스 회사 보유도 허용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첨단산업 투자에 나서는 지주회사 계열사의 초기 설비투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의 증손회사에 대한 100% 지분 보유 의무는 기업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과도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였다. 하지만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이 투입되는 첨단산업 투자 환경에서는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했다. SK하이닉스나 LG에너지솔루션 같은 지주회사 체제의 손자회사는 자회사를 설립할 때마다 100% 자기자본을 투입해야 했다. 그러나 이는 기업 투명성과 주주 권리가 크게 강화된 지금의 현실에 비춰 실익보다 손해가 더 큰 규제로 수술이 필요했다. 금산분리 규제 역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을 저해하는 낡은 장애 요소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고 죽느냐 사느냐의 엄중한 환경에서 규제를 무조건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선(善)은 아니다”라며 금산분리 완화를 시사했다.

AI 시대는 투자 규모가 승패를 가른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은행과 조인트벤처를 만들고 사모펀드 등과 대규모 펀드를 조성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일본은 금산분리 완화로 보험사가 헬스케어 사업 등 미래 산업에 진출하는 것을 돕고 있다. 금산분리 완화를 특정 대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국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투자 기반으로 인식해야 한다.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리스업 진출이 금산분리 완화의 마중물이 돼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의 외부 자금 조달과 투자회사(GP) 설립 등으로 이어져야 한다.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해 생산적 금융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그 전제는 금산분리 완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