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지원 기준 '업력'으로 바꾸고 구조조정 잘하면 … 총생산 최대 0.7%↑

중소기업 지원 기준을 ‘매출액’ 에서 ‘업력’으로 전환하고 구조조정 효율화를 도모하면 총생산이 최대 0.7%까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8일 ‘우리나라 중소기업 현황과 지원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중소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성장과 혁신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다. 한은에 따르면 중소 제조기업의 노동생산성은 대기업의 약 3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55%)에 못 미치고 자본생산성도 최근 하락세다. 한계기업 비중도 2012년 12.6%에서 지난해 18%로 늘었다.

정부는 다양한 중기 지원책을 펼쳤지만 △매출액 기준에 의존한 보편 지원 △중기들의 ‘피터팬 증후군’ 확대 △퇴출관련 제도 미흡 △유사 사업 중복 및 지원 체계 분산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한은이 현행 지원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반영해 거시 모형을 분석한 결과 지원 규모를 늘리지 않고 ‘누구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를 바꾸는 것만으로 총생산이 약 0.4~0.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지원 기준을 매출액에서 업력으로 전환하면 생산성이 높은 저업력 기업으로 지원 자금이 재배분되면서 총생산이 0.45% 느는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는 피터팬 증후군 완화 효과(0.06%)도 포함된다. 한은 관계자는 “업력의 경우 규모에 비해 기업 생산성을 잘 반영하고, 기업이 임의 조정하기 어려워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부실 기업 조기 식별, 회생 불가 업체 적시 퇴출 등 구조조정 효율성을 미국·일본 수준으로 개선하면 총생산이 0.23% 증가하고, 한계 기업 비중은 0.23%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향후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지원사업 수나 예산 규모 등 지원의 ‘양’을 늘리기 보다 대상 선별 및 인센티브 구조의 개선을 통해 생산성과 역동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