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장동혁 "美서 뺨맞고 여의도서 화풀이"… 송언석 "특검법 번복 무관 협의체 준수"<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9/1184458_895508_845.jpg" /></figure>국민의힘은 12일 '이재명 정부 100일 국정 파탄 실정' 사례집을 발간하고 토론회를 열어 정부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장동혁 대표는 토론회에서 "이 정부 100일은 헌법 제1조에 규정된 민주공화국을 해체하고 '민주당공화국'을 만들려 한 시간이었다"고 주장하며, "특검수사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검찰 해체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또한 "미국에서 뺨 맞고 여의도에서 화풀이하는 100일의 연속"이라며 정부의 외교 실정을 비판했다.송언석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이 아닌 대한망국 열차를 100일째 타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정책 실패를 지적했다.토론회에서도 "100일 만에 재정 파탄, 인사·외교·안보 실패"(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군은 존재해야 할 이유를 망각하고 무장해제를 하고 있다"(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소위 내란종식을 명분으로 한 헌법과 법치주의 파괴 시도가 도를 넘고 있다"(김종민 법무법인 MK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등의 비판 발언이 나왔다.남 교수는 이 대통령이 사시·연수원 동기인 차지훈 변호사를 주유엔대사로 임명한 것을 두고 외교부 내부에서 우려가 컸다고 언급했다.한편, 당 정책위는 정치, 경제, 외교·안보, 미래세대 부담 등 4개 분야로 구성된 실정 사례집을 발간하며, 송 원내대표는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첫 회의를 다음 주 화요일 이전에 열자고 제안했다.[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pms5622@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9/11/news-p.v1.20250911.f35a88c7e136462392f4dffaf7f18b11_P1.webp" /></figure>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후속 조치와 관련해 “정부가 주도하자”며 “수사가 부실해지지 않도록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변경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며 현행 기준인 50억원 유지 의사를 내비쳤다. 이 대통령이 회견은 152분 동안 진행됐고 이 대통령은 기자들의 21개 질문에 답했다.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째인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무너진 나라를 기초부터 다시 닦아 세운다는 마음으로 국정에 임한 지 이제 100일이 됐다”며 향후 국정운영 기조를 밝혔다.이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기소의 분리까지는 정치적 결정이 이뤄졌다”며 “이제 더 구체적으로, 수사가 부실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세부 내용에 대해선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며 “야당 의견도, 여당 의견도, 피해자 의견도, 검찰 의견도 다 들어서 논쟁을 통해 (예상되는) 문제를 다 제거하자”고 했다.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일각의 내란특별재판주 추진에 반발하는 사법부를 겨냥해 “그게 무슨 위헌이냐”라며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주권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내용이 뭐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입법부와 사법부가 이 문제로 다투면 나도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정부안에 대해서는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장애를 받을 정도라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는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며 “유튜브에서도 가짜뉴스로 관심을 끌고 돈 버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며 악의적 가짜뉴스로 인한 배상 책임의 대상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를 두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국 현지 직접투자를 망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향후 대미투자 관련 비자 발급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달라는 등의 협상을 하고 있다. 미국도 그 문제는 해결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사임 표명 이후 대일 외교 기조에 대해서는 “기본적 원칙인 투 트랙 전략에 따라 협력할 건 협력하고 규명할 것은 규명해 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사나 영토 문제하고 사회·경제·민간교류는 별도로 접근하자는 게 제 입장”이라고 했다.</div>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후속 조치와 관련해 “정부가 주도하자”며 “수사가 부실해지지 않도록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변경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며 현행 기준인 50억원 유지 의사를 내비쳤다. 이 대통령이 회견은 152분 동안 진행됐고 이 대통령은 기자들의 21개 질문에 답했다.

이 대통령 “검찰개혁 정부가 주도”…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 의향

<div>남욱, 최근 정진상 '대장동 재판'서 공소사실 전면 부인최근 검찰 측에 불리한 법정 진술, 언론 보도 없어[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저한테 불리한 건 사실이 아닌 것도 언론이 엄청 쓰더니 그게 아니라는 내용의 명백한 팩트는 언론에 안 나온다"고 발언해 그 근거에 관심이 쏠린다.최근 이 대통령이 제외된 채 진행 중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 재판에서 남욱 변호사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진술을 했으나 언론 보도가 거의 나오지 않자, 이에 대한 불만을 간접적으로 나타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1/250911163849068_w.jpg" /></figure>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관련 질문이 나오자 "제가 (검찰 수사의) 최대 피해자인데 그 얘기하기 전에"라며 언론 보도의 불균형성에 대해 짧게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전에 저한테 불리한 건 사실이 아닌 것도 막 엄청나게 언론에 쓰더니 요새는 그게 아니다라는 내용의 명백한 팩트가 나와도 언론에 안 나오던데 저 외계인인가"라며 "가끔씩 이상할 때가 있다. 그래도 나도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쪽 편도 들고 그러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이어 "명백하게 과거의 몇년, 몇개월 동안 과격한 허위보도로 제가 고생을 했다. 물론 국민들이 그걸 다 가려서 대통령 자리로 보내주셨지만"이라며 "'그게 아니다'라는 상반된 명백한 근거들이 나와도 이상하게 반응이 없다. 그건 조금 이상하다"라고 덧붙였다.이 대통령 본인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위주로 보도하던 언론이 최근 검찰 측에 불리한 법정 진술이 나와도 보도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풀이된다.현재 이 대통령 재판 중 정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대장동 재판만 유일하게 진행되고 있다. 나머지 공직선거법 위반·쌍방울 대북송금·위증교사·법인카드 유용 재판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따라 중단된 상태다.대장동 핵심 민간업자였던 남욱 변호사는 최근 정 전 실장의 대장동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진술을 내놨다.남 변호사는 지난 5일 속행 공판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의 조사를 재검토하지 않았다는 유동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냐'는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의 질문에 "그 부분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잘못 알았다"고 답했다.이어 그는 "(검찰 측은) 처음부터 민간에게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짰다고 (주장하지만) 2015년으로 돌아가서 보면 전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검찰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정 전 실장,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등과 공모해 성남시가 약 4895억 원의 이익을 포기하고 민간업자에게 해당 이익을 몰아줬다고 판단했다.이 대통령 본인의 배임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법정 진술들이 최근 나오고 있으나 언론 보도가 거의 되지 않자 이 대통령이 간접적으로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hong90@newspim.com</div>

남욱, 최근 정진상 '대장동 재판'서 공소사실 전면 부인. 최근 검찰 측에 불리한 법정 진술, 언론 보도 없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저한테 불리한 건 사실이 아닌 것도 언론이 엄청 쓰더니 그게 아니라는 내용의 명백한 팩트는 언론에 안 나온다"고 발언해 그 근거에 관심이 쏠린다.

李 "허위보도로 몇년 고생…명백한 팩트는 언론에 안 나와" 발언 근거 찾아보니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11/2GXV06DDBD_2.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여야가) 내란 특검을 연장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부조직법을 통과하기로 했다는 말이 있는데 그렇게 하길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야합이 아닌 협치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란 진실을 규명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 다시는 (내란을) 꿈도 못 꾸게 하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본질적 가치”라며 “(내란 특검과 정부조직법 개편을) 어떻게 맞바꾸나. 그것은 타협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내란은 나라의 근본에 관한 것이라 쉽게 무마되거나 덮어질 수 없다”며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는 요소가 못 된다”고 강조했다. </div>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여야가) 내란 특검을 연장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부조직법을 통과하기로 했다는 말이 있는데 그렇게 하길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다.

[속보]李대통령 “내란 규명, 정부조직법 개편과 맞바꿀 수 없어”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12/ee3eeb4d-ce40-4c87-a901-cc00eca4bd4b.jpg" /></figure>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자신을 사회주의자라고 당당하게 밝힌 사람이 있었다. 그것도 무려 대한민국 내각의 법무부 장관이다. 그는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궁극의 목표로 삼은 사노맹 출신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 했다.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고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만드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았던 통혁당 출신인 반국가사범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 받들고, 당 대표 시절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라는 당명을 주고 가신”분으로 추모하였으며, 그의 필체로 대한민국 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의 원훈석을 바꿨다. 대한민국을 통혁당에 종속시켰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문제는 이것을 매우 해괴한 일로 보는 사람이 드물 정도로 대한민국이 아슬아슬해졌다는 사실이다. 대한민국의 정치 제도가 공산주의를 허용할 정도로 자유롭고 견고해서가 아니라, 반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침식되고 침식되다가 여기까지 왔다. 이런 기조는 이재명 대통령의 내각에서 더욱 굳어지는 중이다. 작금의 검찰개혁, 언론개혁도 사회주의 독재 국가의 검찰이나 언론을 닮아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사회주의의 꿈은 이제 8부 능선을 넘는 중이다.민주화 이름 속 사회주의 기류 확산자유의 기반은 침식, 균열은 짙어져지리멸렬 자유주의 세력에도 책임우중의 집단의식 추종은 위험천만대한민국은 공산주의(사회주의)와의 대결로 선 나라다. 건국-산업화의 시기까지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꿈을 가진 세력을 강압적으로 억누르며 비주류로 밀어냈다. 그러나 민주화 시기에 다양성과 자유로운 기풍이 강해진 분위기 속에서 통일, 민주, 복지 등의 어젠다를 선점한 사회주의 세력이 확대되고 점점 주류로 자리를 잡아갔다. 건국-산업화 세력은 꼰대의 이미지를 벗는 데 실패했고, 민주화 세력은 청춘의 이미지를 장착했다.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에서 민주화 세력은 주체사상을 중심 강령으로 쓰면서, 국가보다는 민족, 미국보다는 중국, 남한보다는 북한, 자본주의보다는 사회주의에 정통성을 두거나 더 기울어갔다. 이 과정에서 민주화 세력은 민주의 감수성을 높이고, 민주를 심화하는 본분을 버린 채, 오히려 전체주의 지향을 가진 권력으로 성장했다.세상 어느 것도 저 아닌 다른 것을 멸망시킬 수 없다. 세상 어느 것도 저 아닌 다른 것에 의해 멸망할 수 없다. 모두 스스로 망하고, 스스로 선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태로워진 것도 자유민주주의 중심 세력의 자멸에 기인한다. 자유민주주의 세력은 지리멸렬해지고 지리멸렬해지다가 자신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사람이라는 책임감이나 사명감 등이 사라지거나 약해지는 지경까지 왔다. 개인의 부귀영화만 도모했지, 공동체의 존망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고, 그러다가 매력이나 실력을 쌓는 데 실패했다. 이 퇴락의 정점에 윤석열이 있다.국가는 정치와 교육이라는 두 톱니바퀴로 돌아간다. 사회주의의 꿈을 가진 세력은 핍박받으면서도, 없는 살림이나마 야학과 대안학교 등을 운영하며, 희망을 잃지 않고 교육에 투자했다. 그들의 이런 헌신은 매력으로 쌓였다. 자유민주주의 세력은 제도를 장악하고 있었고 살림도 넉넉했지만, 자유민주주의 수호자를 양성하는 교육에 어떤 투자도 하지 않았다. 그 중요성을 알 정도로 사명감을 가지지도 않았고 지적이지도 못했다. 그 결과 대한민국 교육의 수장으로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을 모시게 되는 지경까지 왔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을 반대하고 북한에 동조해야 세련되고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정도로 말의 질서가 무너져버렸다. 이런 지경이라면, 설령 교육부 장관 후보자라 하더라도, 표절이나 음주운전 정도는 얼마나 사소하게 보이겠는가. “교육이 국가다.” 교육을 장악하면, 국가를 장악한다.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BTS나 K컬처가 세계를 휩쓸고 1인당 국민 소득이 2년 연속 일본을 앞지른 지금, 철 지난 체제 얘기를 꺼내는 나를 얼마나 구닥다리로 볼지를 나는 잘 안다. 한 김에 더 심한 구닥다리 얘기를 해보자. 아테네는 인류 문명사에서 예술, 철학, 건축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토대를 닦았고, 일찍이 그 토대 위에서 번영한 그리스 최강의 도시국가였다. 그런 나라가 스파르타에 무너졌다. 아테네 대중들은 소크라테스를 죽일 정도로 말의 질서를 잃은 우중(愚衆)으로 전락한 데다가, 민주정을 하는 아테네에 스파르타의 과두정을 추종하는 세력이 있었다. 과두정의 스파르타에는 아테네의 민주정을 추종하는 세력이 없었다. 체제 반대 세력을 어찌하지 못하다가 아테네도 스스로 무너졌다.우중(愚衆)은 집단의식을 추종하느라 자신도 소외시키고 자신의 ‘생활’도 소외시킨다. 사회주의 경향으로 가면 생활에서 자유가 사라지고, 통제가 강화되고, 가난해지고, 두려워진다. 그러나 우중은 그런 것을 가볍게 무시할 정도로 맹목적이다. 그러나 생활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다.최진석 새말새몸짓 기본학교 교장</div>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자신을 사회주의자라고 당당하게 밝힌 사람이 있었다. 그것도 무려 대한민국 내각의 법무부 장관이다. 그는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궁극의 목표로 삼은 사노맹 출신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 했다.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고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만드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았던 통혁당 출신인 반국가사범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 받들고, 당 대표 시절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라는 당명을 주고 가신”분으로 추모하였으며, 그의 필체로 대한민국 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의 원훈석을 바꿨다. 대한민국을 통혁당에 종속시켰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문제는 이것을 매우 해괴한 일로 보는 사람이 드물 정도로 대한민국이 아슬아슬해졌다는 사실이다. 대한민국의 정치 제도가 공산주의를 허용할 정도로 자유롭고 견고해서가 아니라, 반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침식되고 침식되다가 여기까지 왔다. 이런 기조는 이재명 대통령의 내각에서 더욱 굳어지는 중이다. 작금의 검찰개혁, 언론개혁도 사회주의 독재 국가의 검찰이나 언론을 닮아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사회주의의 꿈은 이제 8부 능선을 넘는 중이다.

사회주의의 꿈, 8부 능선에 서다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찰리 커크 피격 사건을 계기로 미국 내 정치적 폭력이 격화되면서 좌우 이념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급진 좌파가 미국 내 정치 폭력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극우파는 이 같은 범죄를 막으려는 의도 때문에 과격해진 것이라며 두둔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 '폭스 앤드 프렌즈(Fox and Friends)' 인터뷰에서 "우리에겐 급진 좌파 '광인'들이 있다. 우리는 그들을 완전히 물리쳐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07/2503071348214720_w.jpg" /></figure>그는 사회자 중 한 명이 "좌우 양쪽 모두 극단주의가 있다"고 지적하자 이를 일축하며 "우파 급진주의자들은 범죄를 원치 않기 때문에 과격해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좌파 급진주의자들이 문제이며, 그들은 사납고 끔찍하며 정치적으로 영악하다"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 밖에 억만장자 조지 소로스와 그의 가족이 선동 혐의로 조사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로스는 오랫동안 진보 성향 단체와 민주당을 적극 후원해 온 인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에도 소로스와 그의 아들을 연방 조직범죄처벌법(RICO)에 따라 기소돼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연방수사국(FBI)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2세 남성 타일러 로빈슨을 커크 암살 용의자로 체포, 조사 중이라고 공식 발표했다.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자 젊은 보수층 확대를 위해 활동해온 커크는 지난 10일 유타주 유타밸리대 캠퍼스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공개 강연 중 인근 건물 지붕에서 날아온 총탄에 목을 관통당해 즉사했다.kckim100@newspim.com</div>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찰리 커크 피격 사건을 계기로 미국 내 정치적 폭력이 격화되면서 좌우 이념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급진 좌파가 미국 내 정치 폭력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극우파는 이 같은 범죄를 막으려는 의도 때문에 과격해진 것이라며 두둔했다.

트럼프 "급진 좌파가 정치적 폭력 주범...급진 우파는 범죄 막으려는 것"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12/eec33266-c99c-4735-bdc7-7758efe7a83e.jpg" /></figure>“(내란특별재판부) 그게 뭐가 위헌이냐”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이 12일 “원칙적 얘기”라고 진화에 나섰다.대통령실 이규연 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국회 입법 상황은 존중하고 말을 아끼신다”며 “적어도 위헌은 아니지 않으냐는 원칙적인 얘기를 하셨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병욱 정무비서관도 이날 라디오에서 “(이 대통령이) 찬성·반대 의 의견을 안 하시고, 위헌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이라며 “특별재판부를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는 의사결정이 아직 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위헌 소지가 없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엔 힘을 실었다. 김 비서관은 “헌법에 보면 ‘판사는 대법원장이 지명하게 돼 있다. 최종심은 대법원이 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거론한 뒤 “입법부가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구성은 대법원장이 하는 것”이라며 “전담재판부가 최종심이 아니다. 또 (최종심을 담당하는) 대법원이라는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현행 헌법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101조 2항),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104조)고 규정하고 있다. 김 비서관은 이 두 조항을 근거로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대법원장의 임명권만 보장하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이 대통령은 전날 취임 100일을 맞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관한 질문을 받자 “그게 왜 위헌인가.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또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건 입법부 권한”이라며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상 정의된 양심에 따라 판단을 하는 것이지, 사법부 구조를 사법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다”라고도 했다.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선출 권력이다.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으로부터 2차적으로 권한을 다시 나눠받은 것”이라며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가 선출된 권력인 입법부에 비해 서열상 뒤에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12/afa2ed9a-f79c-4418-b1ae-0af514408641.jpg" /></figure>이 발언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두둔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정치권 안팎에선 논란이 번졌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특별재판부의 위헌성이 분명함에도 대통령이 국민 의지를 운운하며 추진에 앞장서는 것은 사법부마저 정치권이 마음대로 흔들겠다는 전형적인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며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대통령과 민주당의 폭주를 좌시하지 않고 위헌적 특별재판부 저지를 위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반발했다.조희대 대법원장도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의 전날 발언에 대해 “종합적으로 대법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선 “국회 입법 과정에서 대법원 의견이 반영되도록 협의하고 설득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날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해 내란특별재판부 등을 안건으로 논의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12/c986495d-874f-4b0d-bf1e-17d168f9b302.jpg" /></figure>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 발언을 고리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내란전담재판부는 국회 입법 사항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사법부도 헌법을 뛰어넘는, 민주주의를 뛰어넘는 그런 행태를 보인다면 결국은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그것을 제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에서 입법권이 있는 것처럼 혹시 착각하지는 않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볼 일”이라고도 했다.</div>

“(내란특별재판부) 그게 뭐가 위헌이냐”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이 12일 “원칙적 얘기”라고 진화에 나섰다.

참모진 수습 나섰지만 커지는 李 “내란특별재판부 뭐가 위헌” 논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11/2GXUZ8LX6W_1.jpg" /></figure>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파기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협치를 주장했지만 취임 100일 기념 선물로 여야 합의 파기라는 선물을 보내왔다”고 지적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양보를 해서 합의에 이르렀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오늘 아침 민주당으로부터 특검법 합의가 파기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가 있었다. 6시간에 걸쳐 세 번이나 만나 어렵사리 합의에 이르렀다”며 “당초 민주당이 제출한 특검법 개정안은 사실상 영구적인 특검 정국을 만들겠다는 기도였고 여기에 대해 계속 문제제기를 해서 어렵사리 합의에 이른 것”이라며 “우리 당에서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문제가 많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협조하겠다고 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모든 국회 일정 파행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의 외교 참사”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재명 정권은 미국에 억류된 근로자가 자진출국 방식으로 귀국한다고 발표했지만 외교부는 출발이 어렵다는 공지를 내놨다”며 “억류된 근로자의 가족에 대해서는 희망 고문이 될 것이고 국내외에는 우리의 외교 역량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민낯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번 외교 참사는 이 대통령의 행정 실무 역량이 얼마나 부실한지 보여준다”며 “외교가 무너지고 한미 동맹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겨냥해 “우리 국민 수백 명이 타국에 억류된 채 열악한 환경인데 취임 100일 잔치나 벌일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그러면서 “관세 협상을 잘했다고 자화자찬하더니 돌아온 것은 근로자 구금과 추방뿐”이라며 “한미정상회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솔직하게 털어놓을 시간이다. 야당에 협조를 구할 것은 구하고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사과하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근로자의 안전한 귀국과 대미 투자 기업 종사자의 비자 문제에 대해 TF를 구성할 것”이라며 “아울러 이번 조지아주 사태 관련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 할 것을 제안한다”고 촉구했다.</div>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파기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협치를 주장했지만 취임 100일 기념 선물로 여야 합의 파기라는 선물을 보내왔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향후 모든 국회 일정 파행, 민주당에서 책임져야 할 것"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11/06f0b620-641c-4038-be20-6e41fcae3870.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11일 정면 충돌했다. 거대 여당의 투톱이, 그것도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는 날에 공개적으로 대립한 이례적 사건은 전날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정 대표가 하루 만에 뒤집자 벌어졌다.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10일) 협상안은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도 다르기 때문에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다”며 “원내대표가 고생을 많이 했지만 저희 지도부 뜻과는 많이 다르다. 저도 어제 많이 당황했다”고 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개정안의) 핵심 중 핵심이 특검 기간 연장인데, 연장을 안 하는 것으로 협상한 것은 특검법 취지와 정면 배치된다”며 김 원내대표를 겨냥했다.이러한 정 대표의 일격에 전날 협상을 주도한 김 원내대표는 분노를 숨기지 못했다. 오전부터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김 대표는 오후에 잠시 기자들 앞에 나타나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 그래”라고 말했다. 대표는 원내대표의 잘못을 지적하고, 원내대표는 대표의 사과를 요구하는 보기 드문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11/64c671c2-081d-4d90-a31a-973451a4fba9.jpg" /></figure>이들이 대놓고 다투기 하루 전 김 원내대표는 특검 수사 기간을 현행법에서 더 늘리지 않고, 수사 인원 증원도 10명 내외로 최소화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합의했다. 특검 기간·인원을 크게 늘리려던 기존 여당 안에 비해 양보한 내용이었다. 대신 야당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관련 법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다.하지만 이러한 합의 내용이 알려지자 여당 강성 지지층이 모인 온라인 게시판이 크게 술렁이기 시작했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가 “‘수박’이냐는 전화와 문자가 쇄도해 업무가 마비됐다”고 토로할 정도로 “내란 세력과 협치하는 김병기는 사퇴하라” 등의 원색적 비난이 게시판에 쏟아졌다.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당내 강성 의원들도 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밤 늦게 페이스북에 “합의가 필요치 않다”고 썼고, “그 많은 의혹을 짧은 기한 내 수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한준호 최고위원)거나 “어쩌다 이렇게 되냐 그래!”(박선원 의원) 등의 글도 잇따랐다.밤사이 진통을 겪은 뒤 결국 14시간 만에 여야 합의는 휴지 조각이 됐고, 여당 투톱의 충돌은 진실공방으로 번졌다.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양측은 전날 여야 합의 내용을 정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를 놓고 서로 다른 주장을 폈다. “많이 당황했다”고 말한 정 대표와 마찬가지로 복수의 당 지도부 관계자는 “야당의 요구 사항을 대략 전달받았지만 (특검) 기간·인력을 늘리지 않는다는 내용은 들은 바가 없다”고 했다.반면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중앙일보 통화에서 “합의문 작성 직전까지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가 긴밀히 직접 소통했다”며 “협상 당사자 두 사람(김 원내대표,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이 법조인이 아니라 반드시 법제사법위원회와도 합의안을 사전 검토해야만 했다”고 전했다. 정 대표뿐 아니라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도 합의 내용을 미리 공유했단 뜻이다. 또 다른 관계자도 “상식적으로 (김 원내대표가 정 대표와) 협상 타결 전에 전화를 안 했겠느냐”며 “강경 여론에 이렇게 휙 바뀌어 버리면 앞으로 야당이 ‘여당 원내대표와 협상해봐야 어차피 컨펌 못 받을 것 아니냐’ 해도 할 말이 없다”고 토로했다.갈등 전선은 의원총회에서 확대됐다. 이날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선 “원내 지도부가 이미 한 합의가 갑자기 결렬돼도 되느냐”는 날 선 비판이 나왔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대여섯명 의원이 민주당이 추진하던 원안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협상 과정을 설명하던 문 수석이 ‘야당에 금감위 설치법 협조를 구하기 위해선 합의가 꼭 필요했다’고 설명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고 했다.이런 상황에서 정 대표는 의총장에서 “개정안 도출 과정에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본인의 부덕의 소치”라고 사과했다고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전했다.민주당 내부 갈등 속에서도 이날 본회의에선 결국 특검의 수사 기간·인력을 크게 늘린 3특검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처리됐다. 내란 특검법 개정안은 재석 165명 중 찬성 16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파견 검사 수를 기존 최대 60명에서 70명으로 늘리고, 파견 공무원을 100명에서 14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수사 기간은 현행 최장 60일에서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된다. 1심 재판의 중계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도 각각 재석 168명 중 찬성 168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파견 검사를 포함한 수사 인력이 현행 120명에서 210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두 법안 역시 최장 수사 기간이 30일씩 연장됐다.특검 기간이 종료된 뒤에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사건을 이첩해 계속 수사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은 3개 개정안 모두 포함됐다. 다만, 특검이 계속 지휘할 수 있게 했던 부분은 모두 삭제했다.국민의힘은 “약속을 파기하는 건 대국민 사기다. 향후 국회 일정과 관련해 벌어지는 모든 파행에 대해선 전적으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송언석 원내대표)며 장외 투쟁을 예고했다.</div>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11일 정면 충돌했다. 거대 여당의 투톱이, 그것도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는 날에 공개적으로 대립한 이례적 사건은 전날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정 대표가 하루 만에 뒤집자 벌어졌다.

3특검 합의에 공개충돌한 與투톱…강경파, 개딸 여론 올라탔다

장동혁 "美서 뺨맞고 여의도서 화풀이"… 송언석 "특검법 번복 무관 협의체 준수" 국민의힘은 12일 '이재명 정부 100일 국정 파탄 실정' 사례집을 발간하고 토론회를 열어 정부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힘,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첫 회의 내주 제안… "李정부 100일 국정파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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