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6·3지방선거 누가 뛰나...서울시 與 탈환이냐 野 수성이냐■ 트럼프 정부, 희토류·반도체 전략산업 기업지분 매입 확대■ 뉴욕증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상승...엔비디아는 약세■ [GAM] 알파벳, 'AI 백면서생' 오명을 프리미엄으로 바꾸다■ '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오늘 결심 공판…특검 구형량 주목<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6/2511260737561100.jpg" /></figure></div>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6/251126145601142_w.jpg" /></figure>[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4선 중진 박홍근 의원은 민주당 내 서울시장 출마를 가장 먼저 공식화 했다.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현 서울시정의 문제를 3불(불안정·불균형·불평등)로 규정하고, '서울의 성장 동력 제고 방안' 등을 제시했다. 2025.11.26 yym58@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4선 중진 박홍근 의원은 민주당 내 서울시장 출마를 가장 먼저 공식화 했다.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현 서울시정의 문제를 3불(불안정·불균형·불평등)로 규정하고, '서울의 성장 동력 제고 방안' 등을 제시했다. 2025.11.26 yym58@newspim.com.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 선언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25/6c7ae916-d5ed-497a-9dfc-4b94634a8d3e.jpg" /></figure>추경호 의원의 구속 여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 대응을 골몰하는 국민의힘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주말 등을 제외하고 다음 달 2일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져 계엄 1주년인 3일 새벽에 구속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 “추 의원 구속 여부는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 프레임을 벗느냐 마냐의 관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만만찮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이 때문에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도 영장 심사 결과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당 관계자는 “장 대표가 1주년 당일 새벽까지도 메시지를 다듬을 것으로 안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메시지 내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4일 장 대표와 일부 의원이 함께한 식사 자리에서도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른 파장과 대응책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고 한다.그만큼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국민의힘의 명운을 가를 기점으로 꼽힌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는 “2023년 9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 심사를 받고 영장이 기각됐을 때도 민주당은 지옥과 천당을 오갔고, 지금 국민의힘도 같은 처지”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25/4239978a-e6c0-4d47-95cf-2cd561402f15.jpg" /></figure>당시 이 대통령은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단식까지 벌였지만, 민주당 내 찬성표가 적잖게 나오면서 9월 21일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6일 뒤인 9월 27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 교수는 “당시 코너에 몰렸던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정치적 무죄를 선고받은 셈이 됐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도 국민의힘에게 비슷한 파문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만약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장 대표와 지도부는 정부·여당에 대한 강공에 올인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앞장서서 정당 해산을 압박하며 내란 몰이를 하고, 특검이 무리한 수사로 이를 뒷받침하던 구도가 한 방에 깨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계엄 사태에 대한 사과보다는 정부·여당에 대한 규탄 등 반격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 영남 지역 의원은 통화에서 “추 의원 영장이 기각됐는데, 우리가 머리를 숙이면 지지층에서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고 했고, 재선 의원은 “민주당이 특검과 합작해 야당 말살한다는 프레임을 부각해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반대로 영장 발부 시엔 국민의힘의 선택지는 당의 생존에 초점을 맞춘 철야농성 등 항전 태세로 좁혀진다. 민주당의 위헌정당 해산 압박도 한층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경북 지역 의원은 “만약 추 의원이 구속되면 그다음 칼날은 계엄 당시 당 지도부, 중진에게 들이닥칠 것이고 정당해산 압력도 커질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우리 당의 다음 스텝은 계엄 1년 대응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처절한 대응에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결국 추 의원 영장이 기각되든 아니든 여야 갈등은 지금보다 격화될 것이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계엄에 대한 사과에 방점을 찍을 가능성은 더 작아질 것”이라고 관측했다.</div>

추경호 의원의 구속 여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 대응을 골몰하는 국민의힘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주말 등을 제외하고 다음 달 2일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져 계엄 1주년인 3일 새벽에 구속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 “추 의원 구속 여부는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 프레임을 벗느냐 마냐의 관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만만찮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계엄 1년’ 국힘 기조, 추경호 구속 여부에 달렸다…“李 사례와 비슷”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26/news-p.v1.20251126.e21beff0bf804dcebbe6c09f0791535d_P1.webp" /></figure>김민석 국무총리가 26일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 일정을 시작으로 광주광역시 일대를 돌며 지역 현안을 챙겼다. 최근 서울시정 비판, 공직사회 내란 종식 주도, 지역 순회 등 김 총리의 광폭 행보를 두고 서울시장이나 여당 대표 출마설이 꺼지지 않는 모양새다. 특히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논란으로 여당이 내홍을 겪으며 당대표 출마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김 총리는 이날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맞이한 뒤 오후에는 광주에서 4개 일정을 이어갔다. 김 총리는 먼저 오후 2시쯤 광주 북구 국립5·18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김 총리는 참배 전 방명록에 “광주의 빛을 이어 국민의 삶과 주권을 꽃 피우겠습니다”라고 적었다.김 총리는 이후 광주 서구를 찾아 기아 오토랜드 2공장을 시찰하고 송호성 기아 사장 등 경영진과 면담했다. 김 총리는 동천동 골목상권과 1913송정시장을 방문해 골목경제 정책을 논의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26/news-p.v1.20251126.d738422ac9104d8bada0b8bf1245f86e_P1.webp" /></figure>김 총리는 최근 종횡무진 행보를 보인다. 12·3 불법계엄 가담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직접 제안해 지휘하는 것은 물론 종묘 앞 재개발, 한강버스,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등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과 관련한 현장 점검도 진행했다.김 총리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국무회의는 모두발언·부처보고 등이 생중계됐다. 통상 대통령을 대신한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란 평이 나왔다. 김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란의 심판과 정리에는 어떤 타협도 지연도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 같은 날 서울 도봉구 창동 ‘서울 아레나’ 공사 현장을 시찰했는데, 오 시장을 직접 겨냥한 발언은 없었으나 서울시정에 대한 견제 행보의 연장이란 해석이 나왔다.정치권에선 김 총리의 종횡무진 행보를 두고 서울시장이나 차기 당대표 출마설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당대표 출마설이 힘을 얻고 있는데 이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일부 현안에서 대통령실과 엇박자를 내고, 당대표 선출 규칙 개정을 시도하면서 여당 내부에서 일부 파열음이 나오는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한 민주당 의원은 “정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불만을 가진 의원들은 김 총리가 차기 대표로 나서주기를 바라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다”고 전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26/news-p.v1.20251126.2ee0b5e6451b4f3db29b45b7b874eec6_P1.webp" /></figure>정 대표 측은 김 총리의 당대표 출마설을 경계했다. 정 대표 측 인사로 분류되는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김 총리의 지방선거·당대표 출마 가능성에 대해 “제가 보기에 둘 다 생각할 여지는 없으실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도 전날 YTN 라디오에서 “김 총리가 다음 민주당 대표도 출마하지 않고 서울시장에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며 “(차기 대선으로) 바로 가는 것도 있고 다음다음 대표에 출마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김 총리 측은 박 의원 주장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총리 역할을 더 하고 싶어하지만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의 뜻에 따라 거취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게 총리 측 입장이다. 김 총리는 지난 24일 유튜브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대표 출마 가능성에 대해 “임명권자가 있기 때문에 제가 ‘무엇을 하고 싶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좀 넘어서는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서울시장 출마와 관련해선 “제가 별로 생각이 없다는 얘기를 입이 민망할 정도로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div>

김민석 국무총리가 26일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 일정을 시작으로 광주광역시 일대를 돌며 지역 현안을 챙겼다. 최근 서울시정 비판, 공직사회 내란 종식 주도, 지역 순회 등 김 총리의 광폭 행보를 두고 서울시장이나 여당 대표 출마설이 꺼지지 않는 모양새다. 특히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논란으로 여당이 내홍을 겪으며 당대표 출마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오세훈 대항마냐, 정청래 대항마냐’···광주 찾은 김민석, 5·18민주묘역 참배 뒤 광폭행보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26/news-p.v1.20251126.fbf52b6c7ddd4df29176b5e42f7fd8d2_P1.webp" /></figure>제21대 총선 비용 명목 등으로 사업가로부터 뇌물·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6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노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사업가 박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 실형이 선고됐다.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노 전 의원이 “4선 국회의원이라는 당내 입지와 영향력을 고려하면 죄책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에“검찰의 편파적 수사에 정치적 사형선고를 받았다”며 “4선 의원, 19년 기자로서 깨끗하게 공적 생활을 해온 삶이 부정되지 않도록 재판장님께서 현명하게 판단을 내려달라”고 밝혔다.노 전 의원은 사업가 박씨의 태양광 발전 관련 납품사업 등에 편의를 봐주는 대신 5차례에 걸쳐 6000만원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23년 3월 기소됐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지난해 22대 총선을 앞두고 노 의원을 사실상 컷오프했고, 이에 반발한 노 전 의원은 9일간 단식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div>

제21대 총선 비용 명목 등으로 사업가로부터 뇌물·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속보]‘불법 정치자금 수수’ 노웅래 전 의원 1심 무죄

<div><figure><img src="https://www.jnewstimes.com/data/photos/20251148/art_17640597402118_c5bfcd.png" /></figure>(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25일 열린 제30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광림 부의장(의장 직무대리)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임위원·특별위원 사·보임을 기습 상정하는 행위로 의회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강행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민주당협의회는 “부의장이 야당과의 합의 없이 사·보임을 추진한 것은 9대 후반기 원구성에 양당 협약을 파기한 것”이라며 “이는 성남시의회에서 오랜 기간 지켜온 행정과 관례를 짓밟는 몰상식한 결정”이라고 밝혔다.특히 교섭단체 간 비율 변동이 수반되는 사·보임은 상대 교섭단체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의회의 기본 관례임에도, 부의장은 이에 대해 의회사무국과 논의하였으나 야당에는 보고나 협의조차 없이 독단적으로 안건을 상정한 것으로 드러났다.민주당협의회는 “해당 건을 인지한 이후 반대 의견을 명확히 전달하고 항의 방문까지 했음에도 부의장이 이를 무시하고 사보임을 강행했다”며 “부의장과 국민의힘의 행위는 한결같은 국민의힘식 민주주의 파괴 의사결정 방식”이라며 “국민의힘의 독단적 판단과 민주주의 파괴를 막기 위해 의장석을 점거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강조했다.또한 “사무국은 야당과 소통 없이 밀실 행정에 동참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과오”라며 “잔여 임기 6개월을 남겨둔 시점에서의 상임위원 교체 시도는 명백한 정치적 의도이며, 정상적인 의회 운영이라 볼 수 없다”고 규탄했다.이날 본회의장에서 민주당은 의장석을 점거하며 부의장과 국민의힘의 독단적 의사결정을 저지했고, “의회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앞장선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div>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25일 열린 제30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광림 부의장(의장 직무대리)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임위원·특별위원 사·보임을 기습 상정하는 행위로 의회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강행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 국민의힘·안광림 부의장의 일방적 상임위원 사·보임 강행 규탄

<div>정쟁 주범인 정치 양극화 심해지는데여야, 강성이 된 당원 권리 확대 추진정당이 갈등 통합 책무 방기한다면캐스팅 보트 쥔 중도에 외면받을 것정당 없는 민주주의는 상상하기 어렵지만, 민주주의 기틀을 잡은 미국 헌법엔 정당 조항이 없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정당을 ‘필요악’ 정도로 바라봤기 때문이다. 정치 결사체는 필요하지만 그렇게 모인 집단은 사회 전체에 해악을 끼친다는 인식이었다.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은 퇴임 고별사에서 정당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워싱턴의 우려는 현실이 됐다. 미국의 주요 정당인 공화·민주는 최근의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지) 사태가 보여주듯 정파적 이해를 국익과 민생 앞에 두는 행태를 보인다. 중도 성향 민주당 상원의원 7명이 당론과 다른 소신투표로 셧다운 교착 국면을 해소한 게 뉴스거리가 됐을 정도다. 정쟁이든 양극화든 한국 정치는 선두권이다. 양극화 원인을 놓고는 닭(정당)이 먼저냐, 달걀(강성 지지층)이 먼저냐는 논란도 있지만, 지금은 정당과 지지층이 함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정치 현실에서 강성 지지층은 순기능도 발휘한다. 판을 뒤엎고 정치 지형을 변화시키는 촉매 역할을 한다. 노무현 지지 모임인 ‘노사모’는 한국 정치사상 처음으로 도입된 국민참여 경선에서 반전의 정치혁명을 이뤄냈다. 노사모가 주도했던 지지자의 정당 경선 참여와 선거자금 모금 등은 이후 각 정당의 상향식 공천과 정치자금 개혁 같은 제도 개혁으로 이어졌다. 진보 진영의 열성 지지자들은 문재인·이재명 팬덤으로 변화하면서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을 좌지우지하는 주요 세력으로 부상했다. 민주당은 지지층을 대거 당원으로 편입시키며 100만 당원 시대를 열었다. 대다수 당원이 지난 대표 경선에서 노무현 키즈인 정청래를 밀어 올렸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0/15/20251015518693.jpg" /></figure>정 대표가 최근 ‘당원중심 정당’을 표방하며 당원 투표 비중을 더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의 주인인 당원의 권리가 커져야 ‘정당 민주주의’가 발전한다고 했다.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의 비중을 지금의 1대 17 수준에서 1대 1로 바꾸자고 한다. 이렇게 되면 당장 내년에 치러질 대표 경선에서 당원 세가 강한 정 대표는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다. 대표를 어떻게 선출하느냐는 문제는 당의 구성원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일이다. 정치권의 관심사는 민주당의 당헌·당규 개정으로 누가 이익을 보느냐는 문제겠지만, 국민은 권리당원의 위상 강화가 가져올 후유증을 걱정한다.요즘 민주당 지지층은 지나치게 배타적이고 공격적이다. 노사모 시절의 순수한 열정은 사라지고 사나워졌다. 몇몇 사태가 이런 변화를 가속했다. 대표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이나 야당 대표 시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먼지털기식 수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등이 떠오른다. 정치는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인데 정청래 체제에선 정치 실종 상태나 다름없다. 이 대통령이 조성한 협치 분위기엔 찬물을 끼얹고 여야 원내대표가 모처럼 절충한 사안도 걷어찼다. 지지층이 원한다는 이유로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는 사법부 압박도 서슴지 않는다. 이런 판국에 권리당원의 힘이 더 커지면 정치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이다.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국민의힘 지지층도 거칠어졌다. 한때 보수 운동을 이끌었던 ‘뉴라이트’는 우파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나름의 논리라도 있었다. 지금의 극우 세력은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 아무 근거도 없이 부정선거론을 맹신하고 법정 모독도 서슴지 않는다. 보수의 핵심 가치인 법치를 스스로 훼손하면서 보수라고 자처한다. 이들의 지원을 받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당내의 계엄 관련 대국민 사과 요구에 묵묵부답이다. 국민의힘도 내년 지방선거 후보를 뽑는 경선룰 개정을 통해 당원 투표 비율을 높이려 한다. 장 대표도 ‘당성(黨性)’을 중시하며 당원 권리 확대론에 동조한다. 사사건건 싸우는 양당 대표가 이 점에선 한목소리다.어느 조직이나 소수의 강경파가 흐름을 주도한다. 이때 강경파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잡는 당의 리더십이 존재한다면 정치 복원이 가능해지는데 여야 대표들은 반대로 간다. 정당은 정권 획득이 목표지만 공당이라면 사회 갈등을 통합하는 책무도 져야 한다. 정권을 잡기 위해서라도 중도층과 멀어져선 안 된다. 정당과 지지자들이 양극화 행보를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이 투표로 바로잡을 수밖에 없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정당 없는 민주주의는 상상하기 어렵지만, 민주주의 기틀을 잡은 미국 헌법엔 정당 조항이 없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정당을 ‘필요악’ 정도로 바라봤기 때문이다. 정치 결사체는 필요하지만 그렇게 모인 집단은 사회 전체에 해악을 끼친다는 인식이었다.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은 퇴임 고별사에서 정당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워싱턴의 우려는 현실이 됐다. 미국의 주요 정당인 공화·민주는 최근의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지) 사태가 보여주듯 정파적 이해를 국익과 민생 앞에 두는 행태를 보인다. 중도 성향 민주당 상원의원 7명이 당론과 다른 소신투표로 셧다운 교착 국면을 해소한 게 뉴스거리가 됐을 정도다. 정쟁이든 양극화든 한국 정치는 선두권이다. 양극화 원인을 놓고는 닭(정당)이 먼저냐, 달걀(강성 지지층)이 먼저냐는 논란도 있지만, 지금은 정당과 지지층이 함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세계포럼] 강성 지지층에 포획된 정치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25/97c14b1b-404b-46de-8845-e77a6e0cf072.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25일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사법 개혁안 초안을 발표했다.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초안을 공개했다. 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의견 수렴을 추가로 거친 뒤 당론으로 추진해 올해 내에 통과하는 게 목표”라며 “이번 개혁안은 사법행정 정상화의 주춧돌이 될 것”라고 말했다.민주당 개혁안에 따르면 위원장 1명, 상임위원 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는 사법행정위는 법원행정처를 대신해 법관 인사·징계는 물론 법원의 예산·회계 등을 심의·의결한다. 법관의 전보 인사도 사법행정위가 심의·의결한 안건을 대법원장이 결정하는 구조로 만든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25/22213cf6-83e2-4a4d-80a5-2d8715835e94.jpg" /></figure>위원장 임명 방안은 둘로 압축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현직 비법관 출신 사법행정위원 7명 중 1명을 추천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안이 먼저 제시됐다.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위원장을 겸임하는 방안도 함께 언급됐다. 상임위원 2명은 법관·검사가 아닌 위원 중 위원장이 추천해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될 것이라고 TF는 설명했다. TF 소속 김승원 의원은 “토론을 통해 최종안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13명의 위원은 법률로 규정한 기관장·단체 추천 인사를 대법원장이 임명·위촉하는 방식이다. 3년 임기에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지만, 법관·검사 출신은 연임할 수 없다.사법행정위는 철저하게 법관이 아닌 사람의 목소리가 더 크게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됐다. 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중 법관은 최소 4명, 최대 6명이 위원이 될 수 있는 반면 비법관은 최소 7명, 최대 9명이 위원이 될 수 있어 ‘비법관 과반 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이다.법관 위원은 ▶대법원장 지명 법관 1명(대법원장이 위원장 겸임하면 지명권 없음) ▶전국법원장회의 추천 법관 1명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법관 2명 등으로 구성된다. 헌법재판소장과 법무부 장관도 별도의 신분 제한 없이 각 1명씩 추천이 가능해 최대 6명까지 법관에 위원회에 합류할 수 있는 구조다. 비법관 위원은 ▶대한변협·지방변협 등이 공직에서 물러난 지 2년이 지난 비법관 출신 인사 각 1명과 2명 ▶한국법학교수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법학 교수 각 1명 ▶법원공무원 노조가 1명 ▶대법원장이 인권 및 사회적 약자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비법관 인사 1명을 추천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25/b7719918-f803-4518-86c6-8cb302c9fa65.jpg" /></figure>이 같은 사법행정위 신설 방안은 국내 사법 시스템의 근간이 바뀌는 대대적인 개편안으로 평가받는다. “판사는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법원조직법(41조)에 따라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의 최종 권한을 갖고, 실무를 엘리트 판사 조직인 법원행정처가 맡는 현 제도를 뿌리째 뒤흔드는 개편이라서다. 2019년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을 분산하겠다며 ‘사법행정자문회의’ 설치를 추진했지만, 위원장을 대법원장이 맡았고 의결이 아닌 자문기구였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번 민주당 안에 비하면 온건한 안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평가다.특히 사법행정위원장을 대법원장이 아닌 비법관 출신 외부 인사가 맡고, 심의·의결 과정에 대법원장이 참여하지 못할 경우 대법원장의 법원 장악력이 급속히 떨어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장 권한은 따지고 보면 인사·예산이 거의 전부”라며 “사법행정위원장을 대법원장이 맡지 못하면, 존중은 받되 실권은 없는 영국의 국왕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한 헌법(101조)의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공청회에 참석한 이지영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 심의관은 “헌법 교과서에도 사법권에 사법행정권이 포함된다고 돼 있다. TF안은 사법권 독립 침해로 인한 위헌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법관 인사는 재판 독립과 직접 연결되는 사법행정의 본질적 요소다. 위원회에 권한을 집중시킨다면 인사를 통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외부 시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상 사법행정의 수장은 대법원장이다. 그걸 견제할 수는 있어도 선을 넘으면 위헌 소지가 있는데, TF안은 사법행정권을 빼앗겠다는 것에 가까워 위헌 소지가 크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25/efe2148a-a184-447d-bfdf-a979bf278175.jpg" /></figure>민주당은 이밖에 ▶대법원장 비서실장의 비법관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인력 확대(10명→13명) 및 구성 다양화 ▶퇴직 대법관 5년간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판사회의의 법원장 후보 선출제 ▶법관징계위원회 구성 변경(법관 4명, 외부인사 3명 → 법관 3명, 외부인사 4명) 등도 추진한다. 법원행정처 소속 윤리감사관은 윤리감찰관으로 명칭을 바꾸고 법원 출신을 제외하도록 했다. TF 소속 이성윤 의원은 “제 식구 감싸는 감사·감찰을 한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했다.</div>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사법 개혁안 초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초안을 공개했다. 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의견 수렴을 추가로 거친 뒤 당론으로 추진해 올해 내에 통과하는 게 목표”라며 “이번 개혁안은 사법행정 정상화의 주춧돌이 될 것”라고 말했다.

비법관이 법관 인사 좌우…與,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개혁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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