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6대 은행장 면담, 포퓰리즘 접고 진정으로 민생 챙겨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은행연합회에서 6대 시중 은행장과 만나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은행장들에게 “무엇인가를 강제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라면서도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들을 충실히 잘 이행해달라”고 취약 계층 지원을 주문했다. 금융기관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지 않은 야당 대표가 마치 업무 보고를 받듯이 민영 은행 수장들을 소집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이 대표가 계엄·탄핵 정국 속에서 은행장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자 일각에서는 “벌써 집권한 것처럼 은행장들을 모아 군기 잡는다”는 비판의 소리도 나왔다.

민주당이 은행장들과의 간담회를 가진 것은 대출 가산금리 산정 체계 개편, 소상공인 상생 금융 확대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보인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가산금리와 관련한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가산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 항목의 주기적 공시를 의무화하고 은행 대출금리 산정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은행의 영업비밀과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고 관치로 금융시장을 왜곡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구나 은행권은 지난해 2조 1000억 원의 상생 금융 지원에 나선 데 이어 올해부터 3년 동안 총 2조 원을 더 내놓기로 해 거대 야당의 추가 요구를 들어주기가 쉽지 않다. 이런데도 이 대표가 대중 인기 영합적인 추가 상생안을 압박하는 것은 조기 대선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진정 취약 계층의 민생을 챙기겠다면 은행 등 민간 기업에 희생을 요구할 게 아니라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고용과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야당이 그동안 발목을 잡아온 반도체특별법·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 등 경제 살리기 법안을 처리하면 산업계의 연구개발(R&D) 및 설비 투자가 가속화할 것이다. 획일적 주 52시간 근무제 등 기업들의 경영 의욕을 꺾는 규제들을 서둘러 혁파해야 저성장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민주당이 수권 정당이 되려면 포퓰리즘을 접고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한 입법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