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돼 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의 석방 교섭이 일단락돼 빠르면 오는 10일(미 동부시간) 한국행 전세기를 탈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여야는 8일 각각 ‘석방’과 ‘구금’에 초점을 맞춰 공방을 벌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총력 대응지시에 따라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구금됐던 우리 국민이 석방되게 됐다”며 “좋은 소식을 전하게 돼 저도 기쁘다”고 밝혔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해주신 대통령과 관계 당국, 기업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 와중에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탓을 하며 거짓 선동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냐”고 질타했다.
특히 “미국입국 취업비자 쿼터할당 문제는 윤석열 정권에서 진작 해결했어야 하는 문제 아니냐”며 “자신들의 외교정책 실패를 자성하기는커녕 문제 해결을 하려는 이재명 정부에게 잘못을 떠넘기고 정쟁화하는 국민의힘의 적반하장이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이언주(용인정) 최고위원은 미 당국에 거듭 유감을 표명하며, 전문 취업비자와 주재원 비자 발급 등의 문제점과 재발 방지 개선 방안 등을 지적했다.
아울러 “그간 제대로 된 (한미 간) 비자 쿼터 협상조차 없었다고 하고 심지어 한미 정상회담 시점에 이미 수색영장이 신청됐는데 사전에 인지 못 한 외교부는 그 무능함에 대해서 책임있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미국에 구금된 근로자들의 안전한 귀국 조치를 하는 것은 성과가 아니라 필요 최소한”이라며 “정부가 앞으로 있을 대미 투자에 대비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사태 발생 사흘 만에 대통령실은 ‘신속한 대응으로 석방 교섭을 마무리했다’며 마치 큰 성과라도 거둔 듯 발표했다”며 “하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건 안도감이 아니라 분노와 허탈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지금 한가롭게 ‘사실상의 추방’을 ‘석방’, ‘무사귀환’, ‘핫라인이 얻어낸 결실’이라며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다”며 “이번 사태는 단순한 불법체류 단속이 아니라 한미 간 신뢰 체계가 흔들리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명백한 외교 참사”라고 비난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국민 혈세로 6000억 달러가 넘는 대미 투자를 약속했음에도 그 대가로 돌아온 것은 수백 명의 동포 구금이었다”며 “이번 사태는 이재명 정부의 무능한 외교가 국민의 생명과 권익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 사건”이라고 질타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